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3. 2. 27.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장	윤일주	(042-724-7389)
	설계예산검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학	(042-724-7440)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공공공사 조기발주 견인

우수한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설계품질 대폭 향상, 속도감 있는 국가 재정 집행 제고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로 나타났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분야도 강화했다.

< 최근 6년 설계검토실적 >

구분		건수	검토요청 공사비(억원)	조정금액(억원)			설계도서 검토의견*	안전분야 검토의견**
				증액	감액	조정합계
2017년		143	53,115	571	2,694	3,265	22,072	4,451
2018년		216	68,388	949	4,193	5,142	32,865	6,279
2019년		176	53,536	703	2,814	3,517	31,965	6,228
	소계(A)	535	175,039	2,223	9,701	11,924	86,902	16,958
※ ‘20년 3월 설계예산검토과 신설 이후
2020년		204	71,366	676	3,112	3,788	36,727	7,569
2021년		278	77,964	1,063	2,894	3,957	56,761	11,598
2022년		293	109,433	1,551	4,348	5,899	61,613	12,179
	소계(B)	775	258,763	3,290	10,354	13,644	155,101	31,346
	3년평균(C)	258	86,254	1,096	3,451	4,548	51,700	10,448
증감률(B/A)		44.8%	47.8%	47.9%	6.7%	14.4%	78.4%	84.8%

* 설계오류, 과다설계, 품질개선

** 구조안전, 소방안전, 전기안전, 친환경, 기타안전사항

○ 최근 3년(2020~2022년)간 775건(공사비 약 26조 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155,101건을 보완하였으며, 이는 설계적정성검토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직전 3년간 누적보완건수(86,902건) 대비 78.4% 상승한 수치로 정부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적극적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기준 공사비 약 13,644억 원을 조정(증액 3,290억 원, 감액 10,354억 원)

○ 특히, 안전 분야 중점 검토를 통한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31,346건의 미흡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 수요기관의 신속한 조기집행지원을 위해 접수‧검토‧완료 등 단계별 적정성검토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접수단계에서 수요기관이 ①예산편성자료, ②공간별 세부면적표, ③예산증액요청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표준설계도서 및 검토 사례집 등 관련 기관 간 핵심 자료 공유를 통해 설계검토 업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공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시설공사 설계적정성검토 개요

□ 설계적정성검토 필요성

○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 부족 등으로 설계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 발생

- 설계안의 보완․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은 절감하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조직에 의한 객관적인 설계검토․평가 시스템 필요

⇒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향상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하여 부실설계를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조달에 기여

□ 근거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제58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설계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설계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검토 개요

○ 검토 대상 및 시기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설계적정성 검토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의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사업별 3회)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사업의 공사 착공 이후 사업비가 15억 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포함)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방사업

- 설계적정성 검토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방위력개선 시설사업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사업의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사업별 3회)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국방사업의 공사 착공 이후 사업비가 15억 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포함)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국고보조사업

- 설계적정성 검토 : 국고보조사업 중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사업별 1회)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인 국고보조사업의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중앙관서, 지자체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검토내용

설계적정성 검 토		- 과다·과소설계 및 품질개선사항의 검토·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등
설계변경 사전타당성검토		- 변경 사유의 타당성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 원가검토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