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 중임.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특히, 국민의 생명, 환경, 건강, 보건,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달물자는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일반적인 물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안전관리물자 :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ㅇ 이를 위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고시(조달청고시 제2022-18호)에 따라 일반 품명은 ‘자체기준표’를 안전관리물자 대상 품명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2-18호)

제13조(자체기준표 작성방법)

③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물자

......................................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이에, 공청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개정 및 제정 대상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확정을 위한 내용적 타당성의 검증과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23.02.24.(금), 10:00~12:00 [아래 세부계획 확인]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센터

ㅇ 참석대상  : 안전관리물자 31개 품명 제조업체 및 그 외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 기준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참석방법 : 품명별 담당자에게 참가신청서(붙임3) 제출

※ 사전열람기간(23.02.13(월) ~ 23.02.24(금)) 중 E-mail,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공청회 제시 의견과 동일하게 검토(붙임 1 의견서)

※ 사전열람기간 직접생산확인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알림마당’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다운로드

ㅇ 주요논의내용 : 안전관리물자(31개 품명)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순번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분야	내용	담당자
1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중기간 제외)	3012178702	도로안전	중기간 외 기준 마련	김나경
2	볼라드(중기간 제외)	3012179401	도로안전	중기간 외 기준 마련	최승예
3	안전유도블록(중기간 제외)	3013159201	도로안전	중기간 외 기준 마련	김정욱
4	콘크리트두렁블록	3013150216	도로안전	세부품명 신설	김정욱
5	손소독기	4810181901	보건위생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정욱
6	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	5132030201	보건위생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정욱
7	맨홀보조물	3012169801	도로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임효영
8	PLS투광등기구	3911161106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최승예
9	저출력심장충격기	42172101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나경
10	고출력심장충격기	4217210103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나경
11	교육용심장충격기	4217210104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나경
12	구명조끼	46161604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나경
13	방탄조끼	46181502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최승예
14	안전화	46181605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정욱
15	안전벨트	46182306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나경
16	잠수용호흡기	49141503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임효영
17	습식잠수복	49141506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나경
18	건식잠수복	49141507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나경
19	잠수기	49141510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최승예
20	폭동진압용방패	46151503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임효영
21	진압봉	46151506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최승예
22	수갑	46151601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임효영
23	야간투시경	46171626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임효영
24	무릎보호대	46181505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최승예
25	기동화	4618169501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정욱
26	군용임부복	5310270106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정욱
27	군용스웨터	5310270107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정욱
28	군용방한복	5310270109	공공안전	안전관리물자 신규 지정	김정욱
29	체육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1	생활안전	기준 내용 수정	김나경
30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2	생활안전	기준 내용 수정	김나경
31	벽천장용흡음재(폴리에스테르에 한함)	3016160102	소방안전	폴리에스테르 재질 추가	김나경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센터(품명별 담당자 명시)

(김정욱 선임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304-6420 / Fax 02-796-8235)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304-6421 / Fax 02-796-8235)

(임효영 선임연구원 ✉ hyl@kip.re.kr      / ☎ 070-4304-6424 / Fax 02-796-8235)

(김나경 선임연구원 ✉ kng882@kip.re.kr   / ☎ 070-4304-6423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 세부계획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개회	10:00 ~ 10:15	15	개회	한국조달연구원
			인사말	조달품질원
개요설명	10:15 ~ 10:40	25	안전관리물자 도입 배경 및 취지 직접생산확인 기준 작성 절차 등	한국조달연구원
의견 수렴	10:40 ~ 12:00	8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공청회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손소독기 등 31개 품명

붙임1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 의견서

해당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업체명		담당자 / 직책	연락처
구분		의견 사항		비고
1. 현행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의견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ex) 산업분류번호 XXXXX 추가 요청
	생산시설 (제조 및 검사 설비)
	생산인력	ex) 의견없음
	생산공정
	기타사항	ex) 제품 관련 필수 인허가 사항 XXXX 추가 요청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

붙임3		공청회 참가 신청서

해당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업체명	담당자 / 직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