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3. 1.2.(월)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장	박한도	(042-724-7415)
	시설사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도미영	(042-724-7411)

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입찰안내서 및 공사비 검증 강화로 참여업체 부담 완화, 설계심의 공정성 재고 등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심의 대행을 통해 ‘22년 4건, 3,025억원 규모 사업의 설계(제안서) 심의를 집행(’23년은 8건, 17,468억원 예정)

□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22년 조달청이 공고한 33건의 기술형입찰 중 17건(51.1%)이 유찰

○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하여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하여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②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③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 심의위원 임기가 1년인 것을 고려하여 심의 전문성, 성실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이후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항목을 조정

④ 또한,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제안)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 (당초) 수요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 설계(제안) 요소가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됨 → (개선) 심의 과정에서 수요기관 의견을 청취, 해당 내용이 합당할 경우 심의위원이 설계지적 사항에 반영

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여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개요

□ 개념

○ 시설공사 전문조직ㆍ수행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시설공사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

※ (관련법령) 「조달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수요기관은 인력 충원, 위원회 신규구성 없이 맞춤형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가능

《 맞춤형서비스 유형 》

유 형	서비스 범위				비 고
	공사기획	심의대행	설계관리	시공관리
①일괄대행
②기획ㆍ설계관리
③심의대행
④시공관리

- 사업추진 절차 및 인력구성의 시스템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공정성 확보

* 개별사업별로 사무관(총괄)-주무관(사업담당)-공종별 실무관(설계검토)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자문 및 설계검토를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주요실적

○ 시설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형국책사업, 해외공관ㆍ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연간 약 2.5조원 규모 제공

《 맞춤형서비스 주요사업 》

국립현대미술관	농촌진흥청 지방이전	주중 한국대사관	중앙소방학교 건립

《 최근 3년간 맞춤형서비스 약정규모 》

구분	2019	2020	2021	평균
건수(건)	68	68	76	71
금액(억원)	22,032	26,867	25,500	24,800

붙임2		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실적 및 계획

□ ’22년 설계심의 실적                                  (단위 : 억원)

순번	수요기관	공사명	주공종	사업비	입찰방법
1	경기도 평택시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	건축	1,129	기본설계 기술제안
2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축	1,289	기본설계 기술제안
3	국회사무처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사업	건축	434	설계시공 일괄입찰
4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건축	538	실시설계 기술제안
5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건축	777	기본설계 기술제안

□ ’23년 설계심의 계획                                  (단위 : 억원)

순번	수요기관	공사명	주공종	사업비	입찰방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건립사업	건축	1,116	실시설계 기술제안
2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건축	321	실시설계 기술제안
3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건축	3,601	일괄입찰
4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	1,870	실시설계 기술제안
5	전북대학교병원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건축	1,697	기본설계 기술제안
6	㈜킨텍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건축	4,853	기본설계 기술제안
7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건축	1,770	실시설계 기술제안
8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건축	6,202	기본설계 기술제안
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신청사 신축사업	건축	810	기본설계 기술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