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12. 27.(화)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방 형 준	(042-724-7108)
		담당자	사무관	전 승 희	(042-724-7185)

조달청,「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수상자 포상

그림자 규제 16건 발굴...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개선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작

붙임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작

구분	제목	제안내용
1	KC인증 등 경미한 입찰참가자격 위반 시 제재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동안 KC 등 인증이 취소된 경우, 부당재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과중한 제재 적용 →(개선) 고의성 없는 경미한 위반은 당해 계약만 해지하는 방안 제시
2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도입	▪나라장터 쇼핑몰은 거래기업 1만개사, 연간 15조이상 거래되는 국내 최대의 공공조달플랫폼 - 거래규모가 크고 계약절차가 복잡해져 과도한 행정소요 유발 →(개선) 「표준행정소요일수」 신설 제안하고 진행현황 조회서비스 제공
3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비 산정내역 공개	▪입찰자는 투찰할 금액의 견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견적능력 부족으로 입찰대행사에 별도비용을 지급하며 견적 의뢰 →(개선) 입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 추가 공개해 입찰 공고
4	쇼핑몰제품 할인판매 횟수 추가허용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연장시에는 기존 할인행상 횟수(최대 7회)가 갱신되지 않아 할인행사 불가 →(개선) 계약연장의 경우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 개선
5	다수공급자계약 연장요건 명확화	▪계약연장 시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여부 판단은 해당계약에 한해 적용해야 하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계약연장이 거부되는 상황 발생 →(개선) 계약연장 시 당해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
6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활성화 방안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입찰시 실적증명, 기업신인도, GS인증 등 신청서류의 반복적 제출로 기업에 부담 →(개선) 조달청 차세대시스템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 마련
7	한 눈에 알아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 운용 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제품탐색이 어렵고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기 위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개선) TAG를 활용한 키워드 검색, 혁신제품 등에 대한 인증 정보검색(쇼핑몰 통합) 등 검색 엔진 강화
8	자체조달기관 조달청 기술평가시스템 공동 활용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인 경우는 기술평가위원 모집 및 관리(선발·해촉 등)가 어렵고 평가집행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 →(개선)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과 e발주시스템 연계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한 기술 평가시 조달청 평가위원을 공동 활용

❶ 대국민 공모 (8건)

❷ 내부직원 공모 (8건)

구분	제목	제안내용
1	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공동 활용	▪조달청은 자체 보유한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수요기관이 요청한 IT·SW사업, 서비스 등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 *17개 분야에 4,900명의 협상계약 관련 평가위원 보유 - 다만, 입찰이 단일응찰로 유찰(→수의계약전환)되면 단일응찰자의 제안서 적합성 평가(연간 2천건 추정)는 수요기관이 직접 진행 →(개선) 수요기관에 조달청 보유 평가위원의 공동활용 허용
2	소프트웨어 제품 직접생산요건 완화	▪소프트웨어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요건(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을 충족해야 가능 →(개선) 소프트웨어제품은 소프트웨어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만으로 직접생산 인정
3	직접생산 위반여부 판단 시 시정기회 부여	▪MS 업체의 생산시설 유지 등을 확인할 때, 업체가 스스로 제시한 자체 기준표에 따라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 중 →(개선) 자체기준표 오기, 생산방법 미갱신과 같은 경미한 위반인 경우 시정 기회 제공
4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산정의 합리적 개선	▪상품정보 허위기재 등 위반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쇼핑몰 거래 정지 처분에 앞서 의견제품 명목으로 판매중지 기간 운영 중 →(개선) 실제 판매 불가능한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기간에 산입
5	수출유망기업 재지정시 단순변경사항은 현장실태조사 면제	▪수출유망기업 재지정 심사 시 일정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 실시 →(개선) 현장확인이 필수적이지 않은 단순한 명칭 변경(업체명, 대표자명 변경)의 경우 현장실태 조사 제외
6	조달수수료 장기 미납 시 ‘선납기관 지정제도’ 개선 검토	▪3개월 이상 장기 미납기관은 선납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기관의 납품의사, 기관성격, 미납횟수 및 규모 등에 대한 고려 및 구체적 절차가 없고 영구 처분의 성격이어서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 →(개선) 선납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절차 마련으로 수요기관 부담 해소
7	상용SW 직접구매 사전검토업무 전산화 추진	▪SW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용SW 직접구매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효율성 저하 →(개선) 계약요청 前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신청☞처리결과를 나라장터와 연계하도록 발주 프로세스 개선
8	전시문화사업 평가 시 전문인력평가를 입찰업체의 기술등급 평가로 개선	▪전시문화(실물모형)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기술력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므로 기술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필요 →(개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실물모형 분야에 기술능력평가기준(기술등급평가*) 신설 * 기술신용평가업체가 기술인력, 보유기술, 기술개발실적 등을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