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조달관리국 조달가격조사과
		과 장	김수열
	총 2 매	사무관	고재걸 042-724-7208
	배포일 2022. 12. 22.		황윤영 042-724-7221
배포 즉시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3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철근 담합 3개사,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담합 1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 직접생산 위반 등 3개사에 총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2021.12.18. 개정)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1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총 92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총 21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1억 5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에 대해 1억 3백만 원을,

ㅇ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2개사에 대해 4천 4백만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이 취한 이득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