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9. 5.(월)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정 진 성	(042-724-7108)
		담당자	사무관	이 선 아	(042-724-7362)

조달청,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레미콘 등 주요 시설자재 적기 납품을 위한 신속 대응 등 11개 우수사례 선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구현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 · 공유하기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1차 예선을 거쳐 추진 성과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 11건을 선발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및 우수 협업과제 3건을 선정했다.

□ 금년 최우수상은 국제적인 수급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주요 공공 공사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 예외적으로 단기에 시장 가격이 급등한 경우 조달단가에 인상분이 반영되는  기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는 유사규격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상 으로는,

▲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공공 SW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및 오류 수정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공공기관용 「SW발주지원 플랫폼(e-제안요청 도움) 구축」 사례,

▲ 금년 초 코로나19 변이 폭증 상황에서 공공입찰 경험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현장 지원하여 3일 만에 자가검사키트 2억 명 분의 물량을 확보하여 신속 공급한 사례,

▲ 지금까지 산정방식이 복잡·다양하여 전산화를 시도하지 못한 시설공사 물가변동검토 업무를 웹(web)기반으로 완전 자동화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 아울러, 나라장터와 7개의 다양한 외부시스템 연계로 기존 수기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체결을 획기적으로 단축(기존 50일 → 2~3일)하는 「스마트 계약 체결 서비스」 추진 사례 등 3건이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유공 직원들에게는 포상금, 표창, 포상휴가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 “앞으로도 조달 현장의 소극적 관행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6만여 수요기관과 52만여 조달기업들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2022년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내용

<붙임> 2022년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내용

① 개별 우수사례

등급	소관	제목 및 주요내용
최우수	구매사업국	“합리적 방식의 계약금액 조정으로 레미콘 적기납품을 유도하다” ▶ 원자재가격 및 민수거래가격 급등에 따라 악화된 관급레미콘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 시 선례가 없던 ‘민수거래가격 인상이 시작된 날’로 단가조정 시점을 정하고, 실거래 가격 제시가 불가능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실거래 가격의 평균 인상율을 일괄 적용하는 통일된 지침 마련 및 시행
우수	신기술서비스국	“소프트웨어 없는 미래는 없다! 「AI기반 SW발주지원」플랫폼 제공” ▶ 국민을 위한 SW사업이 바르고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신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SW발주지원 플랫폼(e-제안요청 도움)을 도입하여, 쉽고 빠르고 정확한 발주와 신속 공정한 입찰 및 사업기간 확보, SW근로자의 일&삶(워라밸) 지원
우수	구매사업국	“코로나19 쓰나미 위기 「자가검사키트」로 극복!” ▶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에 따른 검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성 대두되면서 질병관리청 협의 및 업계의 계약과정을 1:1로 신속히 지원하여, 공고부터 계약까지 3일만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쇼핑몰 공급
우수	시설사업국	“지능정보기술 적용하여 물가변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물가변동 급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수기 검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하는 웹(Web)기반 물가변동 검토시스템 구축 모델 마련
장려	공공물자국	“니켈 브리켓 비축으로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다” ▶ 국제 공급망 장애 지속 가능성 및 전기차 수요급증 등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선제적 비축품목 발굴(니켈 브리켓)로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장려	혁신조달기획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 ‘초충고생 대상 혁신수요 아이디어’공모를 최초로 시행하여 혁신조달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혁신 인큐베이팅(수요 발굴) 과제로 선정
장려	조달품질원	“조달품질원 자체 시험항목 확대로 검사비용 down, 서비스 만족도 up!” ▶ 자체 역량의 개발 및 민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지류(종이류)의 품질시험을 조달품질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저렴한 시험 수수료로 기업 비용 경감
장려	시설사업국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실적 평가방안을 마련” ▶ 국토교통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따른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며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

② 협업 우수사례

소관

제목 및 주요내용

조달관리국

“ONE-STOP 자동 계약 체결(스마트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 나라장터와 7개의 다양한 외부시스템 연계로 기존 수기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업체정보 관리 및  ONE-STOP 계약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처리 시간 단축(기존 50일 → 2~3일) [현재 시범 운영중]

< 당초 >		< 개선 >
- 1인당 계약건수 증가로 처리시간 장기화(‘21년 기준 50일 소요) - 업무처리절차가 최대 10단계로 복잡하여 처리시간 과다	⇒	- 업무자동화(MSC) 구축으로 처리시간이 2~3일로 단축 - 3개 품목 파일럿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확대운영(‘23년)
☞ (계약업체) 업무처리 자동화·간소화로 만족도 향상 (조 달 청) 계약품목 발굴·확대 등 조달사업 확대 추진

혁신조달기획관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현장밀착형 혁신수요 발굴”

▶ 수요기반 혁신조달 전환의 핵심과제로 현장중심 공공수요 발굴을 지원하는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21년 환경부(1개 부처)와 협력관계로 시범운영한 인큐베이팅 결과를 토대로‘22년 5개 기관*으로 확대

* 국방부, 행안부(청사관리본부),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수요 기획·개발형 인큐베이팅 프로세스>

단계		❶ 1단계		❷ 2단계		❸ 3단계		❹ 4단계
수요 기획·개발형		수요기획·개발형희망기관 모집		수요기획·개발형 대상기관 선정		과제선정 및 구체화		제품 공고 및 구매 연계
		정부부처, 광역지자체(교육청 포함), 특례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선정		혁신조달전문기관 + 선정기관 + 분야 전문가		제품공고 조달구매 R&D
		조달청		조달청		수요개발단

시설사업국

“공정 ․ 건전한 공사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조사내역서’공개”

▶ 입찰시 적정공사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한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던 세부적인 공공공사 조사내역서를 적극행정 관점에서 공개, 세부 일위대가까지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공사비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

< 당초 >		< 개선 >
조사내역을 입찰전 적용 가능 및 적정공사비 사전검토 불가	⇒	조사가격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시공가능한 입찰가격으로 투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