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31. (수) 오후 2시	배포일시	2022. 8. 31.(수)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장	안 경 훈	(042-724-7082)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 성 윤	(042-724-707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 상 수	(042-724-6173)

조달청, 조달거래「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기 나선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제1차 현장 규제혁신 22개 과제 확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사진 별첨>

ㅇ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로,

❶(비용)조달 거래·진입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유발하거나,

❷(시간)조달 거래의 지연, 비효율을 야기하는 요소,

❸(서류)조달 관련 서류의 생산·인쇄·제출 부담을 주는 사안과 같이

조달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 이번「비용·시간·서류」줄이기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8개 과제)

□ 먼저, 조달거래과정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부담을 최소화한다.

ㅇ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16개 품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금년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연간 8.2억원의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6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 (대상)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고무매트, 토양개량제, 이동식화장실 등 16개 품명

ㅇ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의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 방식으로 변경한다.

-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수수료)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금년 10월부터 공개한다.

- 이를 통해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의 2%) 절감을 유도한다.

ㅇ 그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금년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ㅇ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SW기업에도 금년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SW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함을 감안하였다.

ㅇ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ㅇ	그 밖에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2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 속도를 높임 (9개 과제)

□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ㅇ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으나,

-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하여 운영한다.

* 필수절차가 아닌 3가지 단계(상품목록심의회, 입찰참가자격등록, 순서대기)는 생략

ㅇ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소요일수 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함에 따라

-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ㅇ 그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을 추진한다.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PC 또는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SW

□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을 줄인다.

ㅇ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한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

- 그 동안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하였으나,

-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ㅇ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後검사) 제도 확대,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3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 (5개 과제)

□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ㅇ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하여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해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ㅇ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

ㅇ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면서,

ㅇ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ㅇ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하였다.

<참 고>「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8.31)」 회의 안건
(제1차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참 고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8.31)」 회의 안건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Ⅰ)

2022. 8. 31.

	조 달 청

순    서

Ⅰ. 추진 경과	1

Ⅱ. 현장규제 혁신 추진 세부내용	3

1. 조달 거래·진입 비용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4

2.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9

3.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부담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15

Ⅲ. 향후 추진일정	18

<붙임>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2차회의

과제별 추진일정

Ⅰ. 추진경과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추진 체계․원칙 정립, 규제혁신과제 발굴․선정 등을 추진

□ (규제혁신 추진체계 마련) 민관합동 혁신위원회․실무 T/F 발족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민·관 합동)」* 발족 (’22.7.7)

* 내부위원 9명(조달청장, 각 국장 및 품질원장), 외부위원 6명(교수ㆍ법률 전문가)

-「현장·체감·대안」의 3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❶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 혁파,  ❷혁신기술·신산업지원을 중점 추진분야로 확정

○ 실무적으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규제혁신 T/F」구성*(’22. 7월 )

-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매주 발굴과제 검토 및 토론

* ①분야별 과제발굴 ②수용여부/대안 검토 ③추진방안·일정 구체화

□ (규제 발굴) 국민공모․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426개 과제 발굴

○ (공모전) 일반국민․조달기업․수요기관 등 조달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발굴을 위해「대국민 현장규제 발굴 공모전」개최(’22.6～7월)

→ 총 168건의 공모제안서 접수

○ (간담회) 위원회 발족 후 약 2개월간 13회의 조달 관련 단체ㆍ업종별 간담회 개최하여 총 160건의 규제혁신 건의사항 접수

○ (자체발굴) 조달업무 수행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업무방식과 제도, 부당한 업무관행 등의 개선 과제로 총 98건 발굴

□ (혁신과제 선정) 138개 추진과제안 선정. 22개 과제 2차회의 상정

* 과제 추진 수는 향후 추가적인 과제 분석∙검토, 대안, 과제통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과제) 발굴된 426개 과제를 TF의 분석․검토(旣조치, 중복제거, 단순 업무문의 제외)와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138개 추진과제안 선정

* 비용․시간․서류 부담 등의 완화(간소화) 관련 22개/* 과도한 제재 완화 관련 14개

* 신산업 지원을 제도 보완 관련 24개/ 그 밖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관련 78개

○ (2차 회의 안건 건의) 선정과제(138개) 중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줄이는 과제 우선 건의

* 상위법령 개정, 부처협의 등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제외

□ (2차 회의)「비용․시간․서류」부담을 줄여 거래 편의를 높이는 과제 심의

Ⅱ. 현장규제 혁신 추진 세부내용

1		조달 거래․진입 비용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8개 과제)

◈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해소

◈ 미처 살피지 못했던 진입장벽에 막혀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

가. 조달거래의 불합리한 비용 발생 최소화 (5개 과제)

□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업계건의. 물품)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MAS)*기간이 장기화(1년→통상3년)됨에 따라 매년 중간점검을 통해 직접생산 등 입찰참가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일부 계약품명(16개)*은 최근 2개월～1년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고무매트, 토양개량제, 이동식화장실 등 16개 품명

○ 안전․품질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출받고 있으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조달업체의 반복적 시험비용 발생 초래

*❶매년 납품량에 따라 최대 3회 납품검사 수검, ❷계약업체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신뢰성이 부족, ❸안전관리 지정품목은 조달품질원 정기품질점검 대상

□ (개 선)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 시험성적서 제출 전면폐지

☞ 효과: 연간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약 8.2억원(3년간 24.6억원) 절감)

연간 164개 기업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며, 1회 평균 발급비용은 500만원 → 1년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은 164개사 × 500만원 = 8.2억원

☞ 조치사항:「 입찰공고문 」변경․시행 (22. 12월)

□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3년 고정)을 선택방식으로 전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용역)

□ (현 황)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서비스계약은 3년 고정단위로 서비스이용료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보증증권) 납부

○ 초기 단계인 공공시장수요에 비해 고정된 장기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약보증(보증수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

디지털서비스 계약보증금 사례: (A 중소기업) 계약금액 3천억, 계약보증규모 30억, 보증수수료 23백만원, (B대기업) 계약금액 2천억, 계약보증규모 50억, 보증수수료 68백만원

□ (개 선) 3년 고정계약 →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

☞ 효과: 공급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 형태(장단기)를 고려한 계약기간 및 보증규모 설정

☞ 조치사항:「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및 특수조건 적용(22.8월)

□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조달청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공모전. 공사)

□ (현 황) 입찰자는 투찰할 금액의 견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견적능력 부족으로 입찰대행사에 통상 공사비의 2%를 지급하며 견적 의뢰

○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직접견적 역량을 높이고자 입찰공고에 공사비 조사내역서공종별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를 공개하나 실효성은 미흡

□ (개 선) 입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 추가 공개

일위대가 : 공종별로 단위(㎡,㎥등)당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품셈에서 정한 재료할증과 노무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한 단위당 공사비.

☞ 효과: 연간 2,300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서류 작성 지원 효과(입찰대행 비용 절감)

☞ 조치사항: 조사내역에 세부공종별 일위대가를 포함하여 입찰공고 (’22.10월)

□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자체발굴. 물품)

□ (현 황) 납품검사 불합격제품이라도 사용상에 문제 없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른 납품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할인(감가)조건으로 납품 허용

○ 다만, 섬유․피복․제화류 제품에 제한적으로 운용(최근 3년간 할인(감가)조건으로 납품을 허용한 것은 97건에 불과)

□ (개 선) ❶할인조건 납품 허용을 지류, 금속울타리, PVC․PE로 확대

❷할인조건 대상 지정 전이라도 긴급한 행사나 복구공사 등에 허용

☞ 조치사항:「감가규정(조달청 훈령)」개정(22.12월)

□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으로 인하 유도 (자체발굴. 물품)

□ (현 황) 쇼핑몰등록제품과 같은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

*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 1회 최대납품가능량(납품량×계약單價) × 10%

○ 생산능력을 초과한 납품가능량 제시* 시 계약보증금도 비례 증가

* 1회 최대납품가능량을 최대한 높게해야 보다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연평균 50억원)시 실제 납품금액은 적더라도 큰 금액의 계약보증금 몰수사례☞ 빈발

☞(사례) 창업 7년차 A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체결 후 1.7억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관련 인증취소로 계약해지 → 5억원 상당의 계약보증금 몰수, 부정당 제재대상

□ (개 선) 전체 계약업체(10,765사) 대상, 1회 최대납품가능량(그에 따른 보증금) 과다 책정 위험 안내 및 수정계약 허용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별도 추진

☞ 효과: 전체 계약 1.9만건 중 8,000건(43%)의 계약이 과다책정 추정, 10%씩  절감을 가정할 경우, 연간 444억 원의 보증금 절감 예상

☞ 조치사항: 계약업체 요청시 계약보증금을 낮추는 수정계약 진행(‘22. 9월부터)

나. 사각지대의 조달진입 부담 완화 (3개 과제)

□ 소프트웨어제품 직접생산 요건 완화(중소기업옴브즈만, 물품)

□ (현 황) 소프트웨어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요건(‘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을 충족해야 가능

○ 그러나, 대표자가 개발자일 경우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활동 가능→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요건은 현실성 결여

☞ “1인 창조기업”의 49.5%(226,788개사, 21년 기준)가 ICT업종 종사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1인 창조기업 업종별 현황(‘21년)〕

업 종	농·어업	제조업	수리업	ICT산업
업체 수(비율)	2,075(0.5%)	180,025(39.3%)	49,434(10.8%)	226,788(49.5%)

* 자료출처 : ‘17~’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개 선) 소프트웨어제품은 소프트웨어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만으로도 직접생산 인정

☞ 조치사항:「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개정(22.10월 시행)

□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 완화(동반성장위 등. 용역)

□ (현 황) 차량임대서비스는 나라장터 쇼핑몰 참여요건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 700대 이상 보유”를 요구

○ 현재 쇼핑몰에 등록된 7개사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렌터카 등 7개사는 대기업 5, 중견기업 2개사이며, 연간 300억원 상당 공급(1년미만 단기대여 28억원(9.8%), 장기대여 259억원(90.2%)

○ 진입요건에 대해 국회,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차량임대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요건 완화 권고

* 전국 렌터카 업체는 21년말 현재, 1,145개(이 중 대기업ㆍ중견기업 29개사)

□ (개 선) 장·단기 기간에 따른 진입요건 재설정*

현 행	변 경(안)
700대 이상 보유(장·단기 구분×)	(단기) 50대 이상/(장기) 300대 이상

* (단기)전국사업 영위 가능한 법정보유대수, (장기)과거 납품요구량, 민간/공공 비중 등 고려

☞ 효과: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기대

(단기) 0개→1,064개, (장기) 40개 → 123개로 확대

☞ 조치사항: 입찰공고 수정(’22. 9월)

□ 창업․벤처기업의 직접생산 협업 대상 확대(자체발굴, 물품)

□ (현 황)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ㆍ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여 협업체 구성 허용*

* 데스밸리 기간을 거치면서 폐업 등으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한 조달시장 진입 허용

○ 최근 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의 협업생산에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 (개 선) 창업ㆍ벤처기업의 생산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효과:  중견기업 중 협업이 가능한 제조업체는 1,977개사(’20년 기준 산자부)

☞ 조치사항:「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개정(22.10월 시행)

2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9개 과제)

◈ 조달과정 곳곳의 숨어있는 비효율이나 복잡한 업무처리 방식을 찾아내 효율화·간소화

가.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 정비(4개 과제)

□ 긴급수요물자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 (자체발굴, 물품)

□ (현 황) 쇼핑몰등록 등을 위한 조달계약은 사전 물품목록취득이 필요

○ 물품목록번호(해당 상품의 규격ㆍ특성ㆍ제조사 등의 정보를 숫자로 나타낸 것)는 6단계 과정을 통해 발급(평균 10일 소요)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방역물자(자가검진키트, 방역용마스크 등) 조달과정에서 물품목록 소요 단축 필요성 제기

□ (개 선) 긴급수요물자의 물품목록화를 6단계→ 3단계로 간소화

(상품목록심의회, 입찰참가자격등록, 순서대기는 생략 조치)

〔긴급수요물자 등록절차 개선 전ㆍ후 비교〕

구분		계약부서		물품관리과				조달업체				물품관리과				계약부서
현행		품명신설 요청	→	① 상품목록심의회	→	② 품명신설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④ 품목등록 요청	→	⑤ 순서 대기	→	⑥ 물품식별번호 부여	→	MAS 계약
개선		품명신설 요청	→	(생 략)	→	① 품명신설	→	(생 략)	→	② 품목등록 요청	→	(생 략)	→	③ 물품식별번호 부여	→	MAS 계약

☞ 효과: 최대 9일의 소요시간 단축 가능

☞ 조치사항: ｢목록화지침｣개정(22.9월) 및 상품정보시스템 개선(22.10월)

□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공모전, 물품)

□ (현 황) 나라장터 쇼핑몰은 거래기업 1만개 사, 연간 15조원 이상 거래되는 국내 최대의 공공조달 플랫폼

○ 거래규모가 커지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과도한 행정소요 유발

* 사전심사 10단계, 적격성평가 7단계→소요일수 평균50일, 길게는 3달↑ 소요

□ (개 선)「표준 행정소요일수」신설하고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

∙ 금년에는「목표행정소요일수(예: 50일 이내)」를 시범 운영하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

∙ 자신의 계약진행 현황을 알도록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 조치사항: ❶계약진행단계별 알림메시지 발송(’22.9), 시스템 구축(‘23.상)
❷목표행정소요일수 시범운영(’22.10), 표준행정일수 본격운영(‘23)

□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선택 자율화 (자체발굴)

□ (현 황) 나라장터는 이용자PC의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조달업체에 ‘안전입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을 의무화

이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PC 또는 웹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SW

○ 반면, 사설 백신프로그램과 충돌 등으로 신속한 입찰에 방해가 되어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예외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

* 예외신청건수: (’19)70,952→(’20)74,749→(’21)75,702→(’22상)76,009

□ (개 선)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을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

☞ 효과: 1회 접속 시 평균실행시간 20.1초 소요, 입찰참여 22만 시간절약

22만 시간 = (39,323,908(21년 투찰건수) *29.1초/3,600)

☞ 조치사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개정(22.10월)

□ 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공동 활용 (공모전, 용역)

□ (현 황) 조달청은 자체 보유한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수요기관이 요청한 ITㆍSW사업, 서비스 등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

* 17개 분야에 4,900여명의 협상계약 관련 평가위원 보유

○ 다만, 입찰이 단일응찰로 유찰(→수의계약 전환)되면 단일응찰자의 제안서 적합성평가(연간 2,000여건 추정)는 수요기관이 직접 진행

→ 수요기관은 평가위원 구성, 평가집행 전문성 부족 등 부담 호소

□ (개 선) 수요기관에 조달청 보유 평가위원의 공동활용 허용(’22.9월)

☞ 효과: 평균 7일이상 소요되는 추가기간 없이 지체없는 온라인 평가 가능

☞ 조치사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23.1월)

나. 업무 방식·구조 재설계·합리화 (5개 과제)

□ 종합쇼핑몰 주문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 도입 (자체발굴, 물품․용역)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하여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술

□ (현 황)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주문(납품요구)하면 조달청 담당자의 납품요구서 송신과정을 거쳐 주문 확정

○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종합쇼핑몰 주문을 조달청 담당자의 관여 과정으로 인해 구매시간 지연, 행정비용 등을 초래

* 쇼핑몰 주문 추이: (‘19년)1,128,020건→(’20년)1,321,517건→(’21년)1,374,464건

□ (개 선) 조달청 담당자의 관여가 없는 로봇틱 자동처리(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구축

☞ 효과 : 21년 종합쇼핑몰 주문에서 접수까지 8시간 소요 → 즉시접수 가능

☞ 조치사항 : RPA 시스템 구축(22.9월)

<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도입 >

현 행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수요기관)	▶	납품요청 접수 (조달청)	▶	납품요구 수신 (계약업체)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을 접속하여 물품 주문		조달청에서 납품요청서 접수 후 납품요구서 송신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서 납품요구서 접수

개 선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수요기관)	▶	RPA 자동화	▶	납품요구 수신 (계약업체)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을 접속하여 물품 주문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서 납품요구서 접수

□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용역)

< 상세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 공개 >

□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공모전, 물품)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 만료일 임박 시점에서의 납품기한은 ‘계약 만료일 + 표준납품기한(통상 30일)’까지로 일괄규정

○ 수요기관의 무분별한 납기연장 요청 방지를 위한 제한조치이나

- 장기간 납품기한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납품요청의 취소, 신규주문 등으로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혼란․불편 초래

□ (개 선) 수요기관·납품업체 협의시 자유로운 납품기한 변경 허용

☞ 효과: 연간 7.8만 건(연간 납품요구 141만건의 5.6%)이 주문변경 없이 연장 가능

☞ 조치사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22.12월)

□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先납품(後검사) 제도 확대 (자체발굴, 물품)

□ (현 황) 조달물자는 납품검사 합격 후에 납품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재해․사고, 긴급행사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先납품 허용하지만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

* 先납품은 조달청 직접 납품검사 대상제품(가구류 등 이동 가능 제품)에만 허용

* 납품검사가 전문검사기관 대행으로 지정된 품명은 先납품 불허

□ (개 선)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도 긴급수요에 대해서는 先납품 허용*

* 단, 검사결과 불합격 시 대체납품 등 후속조치가 가능한 제품에 한정

☞ 조치사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개정(22.9월)

□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중기중앙회,물품)

□ (현 황) 다수공급자계약은 쇼핑몰등록 후에도 경쟁구조 유지가 원칙

○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의 공급자가 있어야 쇼핑몰 등록 가능

- 쇼핑몰 등록 후 3인 이상 공급자에서 1인만 남게 된 경우 그 1인은 귀책 유무에 관계없이 3인 이상 등록시까지 판매중지

⇨ 정당하게 쇼핑몰 등록이 된 이후, 타인의 사유로 인해 단일공급자가 되어 기한 없는 판매중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사례) A사는 생활용탈취제 생산기업으로 생활용과 산업용 탈취제 구분이 없던 종래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종합쇼핑몰 판매하였으나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조치 강화에 따라 기존 탈취제(47131800)가 산업용탈취제(47131801)와 생활용탈취제(47131802)로 세부품목이 분리되고, 관련 법령상 생활용탈취제(47131802)에만 요구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충족하는 기업이 1개사 뿐이어서 종합쇼핑몰 등록·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 (개 선)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신속한 판매개시 회복*

* 예시) 1개월간의 판매중지 후에 경쟁구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단계 경쟁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판매재개 허용하는 방안 등

☞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22.12월)

3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부담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5개 과제)

◈ 조달과정의 전자화,절차 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의 생산·인쇄·제출 부담을 경감

□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 축소 (자체발굴, 물품)

□ (현 황) 해외조달(외자입찰) 시 입찰자가‘해외공급자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해 입찰무효 처리되는 사례 빈발

* 외자입찰시 해외 공급자가 입찰자와 함께 계약 이행을 책임진다는 확약서

○ ‘해외공급자증명서’는 안정적인 공급선 없는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징구하나 제출기한이 촉박

□ (개 선)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늦추고 제출대상은 축소

	현 행	개 선
제출기한	∙ 입찰단계(→입찰서 제출마감일)	∙ 낙찰단계(→ 낙찰자 확정 전)
제출대상	∙ 모든 입찰자	∙ 낙찰예정자 1인

☞ 효과: 연간 2억원(2,000건*10만원)의 서류 준비비용 절감 추정

☞ 조치사항: 입찰공고서에 반영 후 시행(22.10월)

□ 전자적 방식의 설계도서 제출 허용 (자체발굴, 공사)

□ (현 황)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인쇄물로만 접수

* 설계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 우편․인편 송부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 인쇄비용 등 발생

* 사업당 70만원 내외 소요되며, ’21년 기준 278건 적용시 연간 2억원 상당 소요

□ (개 선) 설계도서 제출방식을 인쇄물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1단계, ‘22.10)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2단계, ‘22.12) 전체 설계도서

☞ 효과: 연간 2억 원의 서류 준비비용 절감 추정

□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  (자체발굴, 공사)

□ (현 황) 건설업역(종합․전문건설업)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될 경우 관련협회 실적증명서 발급 필요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

○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실적은 수기로 신청․확인․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실적증명 신청․발급에 필요한 서류 발생

□ (개 선)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와 나라장터 간 시스템 연결을 통해 상호진출 실적증명의 발급 절차 간소화

☞ 효과 :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시간 비용 절감

☞ 조치사항 :  관련협회와 실적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 협의(’22.12월)

□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 절차 자동화 (공모전, 물품)

□ (현 황) 종합쇼핑몰 계약상대자의 일시적 생산중단에 따른 ‘판매중지 요청’을 종합쇼핑몰에 구비하여 편리하게 요청 가능

○ 반면, 생산재개에 따른 ‘판매중지 해제’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아 문서작업과 송수신, 행정처리 대기시간 등 지연 발생

□ (개 선) ‘판매중지 해제’를 종합쇼핑몰에 구현하여 신청 시 즉시처리

☞ 효과 : ‘21년 기준, 연간 828건의 판매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 조치사항 : 종합쇼핑몰 시스템 개선 (22.12월)

□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자체발굴, 물품)

□ (현 황) 직접생산요건 충족여부는 제조입찰 참가자격이나 정당한 계약이행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 현행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서식은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 등이 없어 직접생산 확인 시 혼선 초래

□ (개 선) ➊생산공정 중 외주허용 가공·검사 공정에 대한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 구분

➋외주업체 생산시설을 제외하고 제조등록 업체에서 실제로 보유․임대한 생산시설만 명기

☞ 효과: 직접생산 확인서류(연간 32,000건) 오류 제거 및 제재 사유 발생 가능성 감축

☞ 조치사항:「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개정(22.10월 시행)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품명별)

2. 제조(생산) 공정 및 생산시설

생산공정8)	작업 순서9)	공정내용10)	생산시설11)	비고12
제품설계
자재입고
가공 (조립포함)
검사
포장 및 출고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품명별)

2. 제조(생산) 공정 및 생산시설

생산공정8)	작업주체9)		작업 순서10)	공정내용11)	생산시설12)	비고13)
	자체	외주
기획·설계	☑		1
자재입고	☑
가공 (조립포함)	□	□
	□	□
	□	□
	□	□
	□	□
검사	□	□
	□	□
	□	□
	□	□
포장 및 출고	☑
	☑

Ⅲ. 향후 추진일정

금번 회의 안건(22개 과제)

□ 추진일정에 따라 내부규정 개정, 시스템 보완, 홍보 등을 차질없이 금년 내에 마무리

○ 추진상황은 실무 TF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

잔여 116개 혁신과제 추진계획

☞ 과제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 상정

* 과도한 제재완화 → 신산업지원 → 그 밖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 (3차 회의) 10월 중 개최 예정(검토대상 과제 : 38개)

○ 과도한 제재완화(14개), 신신업지원 제도보완(24개) 과제를 상세 검토하여 내부 추진이 가능한 것을 우선 안건으로 상정*

*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수반, 이해충돌로 장기검토 등이 필요한 과제는 검토내용을 별도 취합하여 관계부처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

○ 2차 회의 안건(22개) 진행상황 요약 보고

□ (4차회의) 12월 초 개최 예정(그 밖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78개 과제)

○ 과제 수를 감안하여, 필요시 내년 초까지 2회에 걸쳐 분할상정

○ 2차·3차 회의 진행상황 요약 보고

붙임자료. 「조달현장규제혁신위원회」2차 회의 과제별 추진일정

【붙임】

조달현장규제혁신위원회」2차 회의 과제별 개선효과 및 추진일정

3대 분야		과제명		개선효과
조달 거래·진입 비용↓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12월)		연간 8.2억원 절감 (3년간 24.6억원)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3년)을 선택방식으로 전환(8월)		-
		입찰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비산정 상세내역 공개(10월)		2,300여 중소 건설업체 혜택
		규격미달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12월)		-
		적정 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으로 인하 유도(9월)		연간 444억원 계약보증금 절감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10월)		22만6천개사 SW기업 혜택
		차량임대 서비스 진입요건 완화(9월)		1,064개 중소사업자 혜택
		창업·벤처기업의 직접생산 협업 대상 확대(10월)		-
조달거래 속도↑		긴급수요물자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10월)		목록화 기간 9일 단축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10월, 시범)		-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선택 자율화(10월)		연간 입찰지연 22만 시간 단축
		조달청 평가위원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유찰 시 계약지연 평균 7일 단축
		종합쇼핑몰 주문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 도입(9월)		연간 137만 건의 납품주문 신속처리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9월)		낙찰자 선정 9일 → 5일로 단축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12월)		연간 7.8만 건 납기 즉시변경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9월)		-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 판매 재개 허용(12월)		-
서류 부담↓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 축소(10월)		연간 2,000건 증명서 제출 감축
		전자적 방식의 설계도서 제출 허용(12월)		연간 1,390건 제출서류 전자화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 실적증명 간소화(12월)		연간 1,500여 건 실적증명서류 감축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 절차 자동화(12월)		연간 828건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자체기준표 서식보완(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