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사진 15:30 이후)	배포일시	2022. 7. 7.(목)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장	안 경 훈	(042-724-7082)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 성 윤	(042-724-7070)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 조달기업 규제·불합리한 관행 등 혁파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사진 별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 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 되었다.

○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①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②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③과도한 제재 합리화, ④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 또한, ①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②혁신조달 활성화, ③기술개발 유도, ④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 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 고>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 분야·과제(예시)

참고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 분야·과제(예시)

□ 조달현장 규제 혁파

ㅇ ①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②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③과도한 제재 합리화, ④계약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 숨어있는 현장 규제 우선 혁신

【 분야별 조달현장 규제 사례】

구 분	조달현장 규제 사례(예시)
① 불합리한 관행· 업무처리	◼ 보수적 업무처리 * (예) 원가산정시 적정 시장가격을 적용해야하나 기계적 최저가 적용 경향 ◼ 예측 불가능한 계약업무 처리 기간 * (예) MAS, 우수제품 등 신규 품목 계약체결 지연
② 부당한 비용전가	◼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비현실적 산정 ㄲ◼ 수요기관 부담 비용·의무를 조달기업에게 전가
③과도한 제재	◼ 제재 이력 업체에 대한 일정기간 신인도 감점 등 중복 제재 ◼ 입찰참가자격 상실업체에 대한 일률적 부정당업자 제재 * (예) ‘공사업 일시 영업정지’와 같이 위반납품 없이 자격만 상실되는 경우도 일률적 제재 ◼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판매중지 여부 등 * (예) 직접생산의무 위반 의심 등으로 조사 중인 경우 조사결과 통보시까지 기한없이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④ 복잡한 계약 절차	◼ 조달 계약 등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22종의 필수 서류 제출 요구 ◼ 복잡한 업무 절차 * (예) MAS계약은 최대 10단계의 복잡한 업무절차 등으로 평균 50일의 시간 소요 ◼ 중복·불필요 항목 심사 간소화

□ 혁신·신산업 지원

ㅇ ①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②혁신조달 활성화, ③기술개발 유도, ④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분야별 혁신·신산업 지원 제도개선】

구 분	제도개선 사례(예시)
① 조달시장 진입 지원	◼ 과도한 실적, 불필요한 인증·자격 요건 폐지 검토 * (예) ①혁신기업의 MAS계약시에도 실적 요구 ②소프트웨어는 GS, CC 인증을 보유해야 공공조달시장 진입 가능 ◼ 조달시장 진입 준비 시간 단축 * (예) 신기술제품 MAS계약 등 희망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 획득 필요(새로운 제품은 목록번호 획득에 장시간 소요)→ 임시물품목록번호 체계 도입
② 혁신조달 활성화	◼ 혁신조달 지정 허용 대상 확대 검토 * (예) 신산업 기술제품(자율주행차)에 대한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제품 지정 허용(현재는 단독 또는 협업만 지정 허용 ) ◼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방법 개선 * (예) ‘성공, 불량, 보류’ 외에 ‘정당한 실패’ 기준 도입 ◼ 혁신제품 지정 시 특허 인정범위 확대 * (예) 특허출원 중에도 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협약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 확대
③기술개발 유도	◼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우수제품제도 개선 * (예) 기술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신인도ㆍ가점 정비)으로 우수제품 지정ㆍ연장기준 개선
④ 창업· 벤처기업 육성·지원	◼‘벤처나라’진입 기회 확대 * (예) 벤처나라 지정 전에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품은 예비등록하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 창업·벤처기업 직접생산 인정기준 완화 검토 * (예) 창업·벤처기업은 중소기업과 협업시 직접생산 인정 →협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