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2. 25.(금)

담당 부서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장	박진원	(042-724-6400)
	국유재산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한	(042-724-6406)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조사...9년 동안 495만㎡ 국유화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일제 잔재 청산 지속 추진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

○ 현재까지(‘22.1월말)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 된 7천2백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ㅇ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귀속재산 국유화 및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추진현황

□ 연도별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 (‘12년 ~ )

□ 여의도 면적 1.7배(495만㎡, 1,432억원)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국가 귀속

단위(필지:건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1	합계
필 지	189	905	901	456	537	418	365	1,474	989	10	6,244
면 적	219	721	378	282	486	161	407	1,361	928	8	4,951
금 액	9,635	25,711	24,875	7,123	12,708	6,269	14,789	24,674	16,433	995	143,212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포함(2필지, 198㎡, 40백만원)

□ 귀속의심재산 국유화 추진현황 (’22.1월말 기준)

(단위 : 필지(건수))

총합계 (A+B)	조사완료				조사 중 (B)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	국유화조치중	소계(A)
52,036	6,242	43,100	1,035	50,377	1,659

* 창씨개명, 사유재산, 지적말소, 중복접수 등으로 국유화 제외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후속조사 현황

□ 지자체 기본조사 (’20년)

- (대상) 지자체별(광역시도) 정비 대상

- (결과) 공부 정비대상과 조달청 이관대상(귀속의심 재산)으로 분류

구분	합계			건축물			토지
	소계	정비 대상	조달청 이관대상	소계	정비 대상	조달청 이관대상	소계	정비 대상	조달청 이관대상
건수	103,813	69,938	33,875	15,318	13,859	1,459	88,495	56,079	32,416
비율(%)	100.0	67.4	32.6	100.0	90.5	9.5	100.0	63.4	36.6

□ 조달청 국유화 추진현황 (’22.1월말 기준)

(단위 : 필지(건수))

총합계 (A+B)	조사완료				조사 중 (B)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	국유화조치중	소계(A)
33,875	2	13,156	260	13,418	20,457

* 국토부·지자체에 송부하여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현행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