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사진 2시이후)	배포 일시	2022. 2.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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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2년도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22년도 비축사업계획, 비철금속시장 전망 등 전문가 자문 및 논의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2년 제1회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별첨>

○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의 비축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 기구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22년도 비축사업계획 등 조달청 비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22년도 비철금속 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 하였다.

○ ‘22년도 비축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22년 비축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알루미늄, 니켈, 주석, 구리)비축을 확대하고,

- 상시 방출을 통해 중소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 약 4,835억원(비축 2,500억원, 방출 2,335억원)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비철금속(6종)과 희소금속(9종) 총 25만여 톤 보유

- 또한, 할인 방출시 소기업 물량을 별도 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 기업의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

❷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을 확대하고, 비상시 긴급조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 기존의 금속자원 위주 비축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비축 품목을 확대하고,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등 비축방식도 다변화 하며,

- 긴급수급조절물자 수급불안 발생시 구매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조달 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한다.

❸ 비철금속(6종)의 비축규모 산정 방식 및 산정 주기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적정 비축량을 도출하여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고,

- 비축물자 이용업체 제조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로 전매 행위 등 위법 발생을 근절한다.

○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22년도 비철금속 시장은 지난해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급 확대, 미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가격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하지만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확산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공급불안 요인 확대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향후 비축사업 운영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수급난을 계기로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부 비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량 및 비축 품목을 적극 확대하고, 비축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부 비축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 개요

붙임		비축자문위원회

□ (설치 근거) 조달청 비축사업운영규정(훈령 제 2022호, 2021. 12. 22.)

○ (목적) 비축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축 사업의 실효성 확보

□ (기능) 비축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자문‧심의

○ 중장기 비축사업 계획, 비축품목, 목표재고량 설정 등 비축관련 제도

○ 원자재 등 비축물자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 위원장이 자문‧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중요사항 등

□ (위원회 구성) 조달청장(위원장), 유관부처 및 민간 전문위원

○ (당연직)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부처‧기관 국장급

○ (민간 전문위원) 비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학계, 연구계, 산업계, 금융계) 전문가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현재 구성 (총15명) : 당연직(3), 학계(3), 연구기관(4), 산업계(4), 금융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