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해명자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2. 16.(수)

담당 부서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장	박재영	(042-724-7164)
	물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정	(042-724-7134)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모집, 특정 단체를 위해 ‘응모지역 삭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보도내용(국민일보, 뉴스핌, 2022.2.11, 2.15.)

□ 조달청이 특정단체를 위해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꾸는 등 논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가진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① 특정단체를 위해 ‘응모지역’ 삭제 등 규정 변경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

2.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이 특정 단체를 위해 ‘응모지역’ 삭제 등 규정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조달청은 올해부터 재활용사업자 공모 시 지역별 위탁판매 지급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1억 원)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으로 하고, 이상인 경우는 일반경쟁으로 공모 진행 중입니다.

ㅇ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단체를 위해 재활용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만 가산점 부여” 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에 언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가산점 부여대상중 하나이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앞으로도 재활용품 위탁판매 사업자 선정 시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신규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