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2. 15.(화)

담당 부서	혁신조달기획관	책임자	과장	김 은 라	(042-724-6151)
	혁신조달운영과	담당자	서기관	최 인 승	(042-724-7121)

조달청,‘벤처나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강화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시 청년기업 우대 등 벤처나라 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벤처나라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벤처나라: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6.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심사 시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재 벤처나라 입점 기업 중 10% 수준인 청년기업의 비중이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가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벤처나라 ‘예비 등록’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 ‘예비 등록’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잡한 지정 절차 없이도 즉시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해 신속하게 조달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국민안전물자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국산으로 한정하는 등 품질 신뢰성 보강 방안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창업기업 우대와 보다 신속한 상품 등록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들이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10월 개통한 벤처나라는 지난해 1,25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운영 첫해 대비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붙임1. 벤처나라 규정 개정 내용 요약

1		주요 정책과제 추진 등 근거 규정 마련
(1) 벤처나라 예비등록 근거 규정 신설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전 벤처나라에 ‘예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등록 상품 수 확대 및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2) 청년기업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한 가점 부여 ○ 벤처나라 지정 심사 시 청년기업 우대(가점 1점)로 청년 기업의 벤처나라 지정 확대 지원
(3) 민간협업을 통한 벤처나라 운영 근거 마련 ○ 지정 및 등록 서류 등 1차 검토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4) 벤처나라 등록 상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추가 ○ 업체에 법정납품확약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안전물자 14종에 대한 품질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명시

2		운영과 규정 일치를 위한 규정 명확화
(5)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허용 범위 명확화 ○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된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상품에 대해서만 벤처나라 지정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시
(6) 자유로운 가격 관리를 위한 관련 조항 재정비 ○ 가격자료는 조달청 조사·통보 가격이 아닌 수요기관의 구매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등에서 가격자료 제출을 임의 규정화 하고 담당자의 가격 승인 절차 생략
(7) 벤처나라 졸업상품 기준 변경 ○ 우수제품 지정, MAS 계약이 아닌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로 졸업 기준 등 개선
(8)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연장 규정 현실화 ○ 지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대상에서 제외 등

3		기타 개정 사항
(9)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창업기업확인서’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 확인
(10) 지정 상품 추천 시 신인도 가점 기준 마련 ○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추천 기관의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 시 신인도 가점 기준 제공
(1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규격 추가 조항 이동 ○ 규격 추가는 ‘등록’이 아닌 ‘지정’ 단계에서 판단해야하므로 ‘제2장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부분으로 조항 번호 변경
(12) 그 밖의 개선 사항 ○ 조직 개편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감염병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한 서면 심의 규정 근거 마련, 불명확한 문구 수정 등

붙임2.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절차 흐름도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모집 공고
↓		↓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		< 추천 없이 신청(직접신청) >
추천기관 추천 (기관에서 심사 또는 평가 진행)		↓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추천여부 상관없이 신청기간 동일)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및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 목록등록 – 벤처나라 상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