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달청 업무계획

2022. 1.

순 서

Ⅰ. 지난해 주요 성과	1

Ⅱ. 조달행정 여건	3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5

□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7

□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9

□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11

□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13

□ 일제(日帝)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15

Ⅳ. 과제별 추진일정	16

[참고] 2022년 조달사업 전망	19

Ⅰ. 지난해 주요 성과

◈ 지난 해에는 「혁신∙상생∙국민안전」을 목표로

-(혁신) ➊ 혁신조달 가속화, ❷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상생) ❸ 사회적 책임 실현, ❹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안전) ❺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추진

1		혁신조달 가속화와 나라장터의 디지털 전환 추진

○ (혁신조달)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부문 확산 추진

- 전년대비 혁신제품 지정은 2.8배, 시범구매 실적은 1.6배 증가

* 혁신제품 지정 : (‘19년) 66개 → (‘20년) 345개 → (‘21년) 968개

* 시범구매 실적 : (‘19년) 23억원 → (‘20년) 280억원 → (‘21년) 444억원

-「혁신조달기획관(국장급)」을 설치하여 혁신조달 추진체계 완성

- 중기부, 광역지자체 등 23개 기관과 혁신조달 확산 MOU 체결

○ (디지털)「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출범(7.1.)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등을 위한 분석작업 마무리

* ‘24년까지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나라장터 전면 재구축

2		사회적 책임 실현과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 (사회적 책임)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각종 보증금 할증제나 입찰ㆍ심사 감점제 전격 폐지

- 창업ㆍ벤처기업 판로,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수주 확대

○ (정당한 조달거래) ITㆍ소프트웨어사업의 가격평가에 의한 역전현상 완화하고, 공사비 일괄 감액(0.25∼1%) 관행을 폐지

- 입찰물품과 무관한 업체의 편법적 입찰참여 차단 1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부당이득의 신속환수를 위해 위약금 제도 도입

* 1단계 조치(‘21.5월) : ❶입찰참가자격을 공급→제조업체 직접참여 전환(302개 품명)
❷계약이행 완료 전 미확정채권 양도 불가 ❸계약불이행 시 법정 최대 부정당제재 조치

3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 (코로나19) 콜드체인ㆍ주사기ㆍ초저온냉동고 등 방역물자 신속 공급

* 백신접종 주사기 16,286만개(179억원)를 포함한 6종의 물품·서비스를 신속 조달

- 적외선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한 품질점검 실시

○ (수급불안 생활물자) 요소수를 해외에서 긴급조달*하고, 긴급수급조절물자ㆍ핵심경제안보 품목 비축 및 창고신축 예산 확보

* 관계부처(산업부, 환경부)와 협업하여 요소수 2.7만 리터 긴급수입

○ (원자재 가격급등) 알루미늄 등 비축 원자재를 1∼3% 할인 방출하고, 방출량도 종전보다 2.8배 확대

Ⅱ. 조달행정 여건

경제 여건∙정책방향

(「‘2022년 경제정책방향」, ’21.12.17 기획재정부)

◇‘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높아지는 상황

◇ 정부는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목표로 ‘3+2의 경제정책방향’ 설정

완전한 경제 정상화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
❶ 경제 정상궤도로 도약 ❷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❸ 대내외 리스크 강화	❶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❷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조달행정 여건과 방향

□ (국내여건) 경제회복을 넘어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탄소중립 등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선도형 경제기반 조성 지원 필요

○ 마스크ㆍ요소수 부족사태 교훈에서 국민생활ㆍ안전 위협 대비 요구

□ (해외 동향)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과 중앙조달기관 역할 강화

*	❶혁신조달	(美)연방조달청(GSA)의 SBIR/STTR 등 R&D 연계형 공공구매대행, 상용혁신제품 구매프로그램(CSO) 운영 (加)연방조달부(PSPC)의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BCIP
	❷사회적가치	(英)2021년부터 중앙정부 조달계약에 사회적가치 평가 10% 반영 의무화
	❸탄소중립	(英)범정부 탄소중립 전략 ‘Build Back Better’(2021.10) 발표 → 정부조달 시 탄소중립 달성계획 보유 기업 선정(탄소감축계획 제출 및 평가 의무화) (美)연방정부 차량 중 소형트럭은 ’27년까지, 기타 모든 차량은 ’35년까지 제로 에미션(배출가스가 0인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 계획(’21.12. 행정명령)

↳	‘경제활력 회복’, ‘국민안전’, ‘혁신조달’ ‘사회적 가치’, ‘탄소중립’ 등 추진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 조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에 버팀목이 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

□ 조달계약의 63% 상반기 조기집행

□ (조기집행) ‘22년 조달계약 전망 54.4조원 중 63%인 34.2조원 상반기 집행

	✔ 전년 상반기(27조 8천억원) 대비 7.1조원 증가(26.2% ↑) ✔ 조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 최대 10% 인하 ✔ 조달계획(구매예시) 앞당겨 공표

□ (인센티브 등) 조기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행정소요 단축

○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 조치

* 1분기 조달요청은 10%, 2분기는 5% 조달수수료 인하 차등 적용 방안 협의중(기재부)

○ 조달기업이 계획생산․공공조달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조달계획(구매예시)을 조기 공표*(2∼3월 → 1∼2월)

* 공표일정: 국방상용물자(1월), 중앙행정기관(1월), 지자체․공공기관(2월) 등

○ 하반기 집중되었던 혁신제품 수요매칭은 매분기(2․4․6․9월)로
정례화하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구매계약도 상반기 70% 체결

○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금지급 확대(70%→80%) 등 「코로나19 계약특례」도 적극 활용

□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기업 우대) 지역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 설명회 개최

○ 청년기업* 혁신제품의 매칭기회를 확대(‘21년 6.7%→‘22년 10%)하고
벤처나라 지정 심사 가점(+1점)도 신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청년인재양성)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망조달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입찰가점(+0.75∼1.5점)은 운영 중

□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 (창업·벤처) 벤처나라창업벤처 전용몰 판매규모를 1,500억 원까지 확대

	✔ 전년 실적(1,255억원) 대비 245억원 증가(19.5% ↑) ✔ 「벤처나라 예비상품」제도 도입* * 6개월 간 벤처나라 시범등록·판매를 허용 후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식 등록 지원

□  (공공판로)「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4월)」에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종합쇼핑몰 상생세일 실시

□  (해외진출) 수출유망제품(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방역제품 등)의 해외
홍보와 수출상담회를 지원하고 시장개척단도 파견

○ 유관기관 협업*하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유·무상 원조사업(EDCF, ODA 등) 참여(‘22년 2,500만$ 목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방역 정보공유), KOTRA(UN조달플라자, 5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미주시장개척단, 9월), 외교부·KOTRA(공공조달 수출상담회, 11월)

2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

□ 해외 의존물자 수급대응 강화 및 비축원자재 공급 확대

□ (긴급수급) 해외 발 수급불안 물자 신속구매를 지원(소요기한 단축 : 35일 → 10일, 긴급소요자금 481억원 확보)

○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 비축 적합품목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비축 추진(필요시 민간시설 활용 비축도 검토)

○ 점진적으로 비축자금을 확충하고 창고신축(‘22년 설계용역 발주) 추진

□ (비축원자재) 외상ㆍ대여방출 추가지원을 상반기까지 한시적 확대

○ 연간 외상방출한도 확대(30 → 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및 연장회수*는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

* (외상판매) 최대 2차, 15개월 → 3차, 18개월 / (대여방출) 최대 2차, 9개월 → 3차, 12개월

○ 비축물자 할인 방출 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하고, 물량확보가 어려운 소기업을 위해 할인물량 별도 배정

□ 국민 보건·안전 물자 등의 안정적 공급·관리

□ (의료기기)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수입의존도 62% 의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코로나-19 대응) 백신 추가접종, 백신패스 등 방역 관리에 필요한 물자·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

□ (국방상용물자) 군(軍) 급식, 피복․장구류 등을 쇼핑몰구매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가공식품 100개 이상 품목, 피복∙장구류 5개 제품 개별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군 급식은 불시 합동위생 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납품 업체는 거래정지ㆍ차기계약 배제 등 강력 조치

○ 농수축산물 가격조사 시기를 앞당기고(5월 → 2월), 축산물 적정단가 산정을 위해 조사방법 개선 (통계청 표준생산비 적용 → 시장가격 직접·상세 조사)

□ 안전 최우선의 공공시설물 계약·관리

□ 적정 공기보장, 안전설계 등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적정 공기) 공사발주 시 공사기간을 정밀 검토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 공사기간 산정 서비스 제공

○ (안전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시 ‘안전분야’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중대재해예방)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안전관리 업무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이행

□ 건설현장 참여자가 함께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 전문가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기획-설계-시공 전 과정을 연계한 전문적 안전관리 시범실시

○ (근로자 참여) 근로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가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 (안전장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공사ㆍ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지하구조물 안전사다리, 추락보호 에어백 등)

3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희생이 아니라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

□ 사회적 가치 평가(공공조달 ESG)를 반영한 공공조달 추진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공공조달 ESG)」마련

○ 입찰가점 위주 사회적 가치평가를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특정분야(협상계약, 기술형입찰 등)
시범적용 검토*

* 사회적가치 풀(Pool)을 구성한 후 입찰분야ㆍ계약목적물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 입찰평가 외에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 등에 사회적 가치 평가 반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심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 우수재활용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

□ 탄소중립(Net Zero) ㆍ 녹색조달 기반 강화

□ 탄소중립·친환경 제품 구매 촉진

○ 내연기관차 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 확대

* ‘21년 자동차 실적 3,828억 원 중 전기·수소차 1,018억 원(26.6%, 총 30종 등록)

○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2단계 경쟁) 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확대

*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에 대한 가점 상향, 저탄소제품, RE100 등
참여업체 가점 도입 검토

□ 공공시설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를 강화

○ 건축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에 따른 가점(0.6~1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최소화 건축물로 효율등급·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 구분

○ 설계적정성 검토 시 ‘친환경․에너지분야’를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

□ 공정한 입찰심사와 상생 거래

□ (공정심사)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실한 계약이행 유도

○ 실물모형, ITㆍSW사업 입찰평가에 청렴옴브즈만 참여 확대 등 공정심사* 강화

* 청렴옴브즈만 참여 확대, 국민참여평가제 도입, 평가위원 반복 참여 제한 등

○ 무분별한 공급입찰 편법 참여 차단을 위한 2단계* 조치로 공급
입찰 참여요건 강화(규격가격 동시입찰 활용 활성화 및 MAS 전환 등)

* 1단계 조치(‘21.5월) : ❶입찰참가자격을 공급→제조업체 직접참여 전환(302개 품명)
❷계약이행 완료 전 미확정채권 양도 불가 ❸계약불이행 시 법정 최대 부정당제재 조치

○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원산지 라벨부착 의무화

□ (상 생) 지난 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 보증부담 추가* 완화

* 계약보증금의 수준은 현행대비 6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에서 3%로 인하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4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

□ 혁신조달 시장기반 확장

□ (규모) 혁신시제품 구매예산을 전년보다 4.5% 증가한 465억원 책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도 (‘21) 324개 → (’22) 500개 이상 확대(누계기준)

○ 혁신제품 모집·지정도 연 5회 → 연 9회(정기6회, 수시 3회)로 확대

○ 우수 시범사용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 확대 유도

※ 정부 전체의 혁신제품 구매목표는 ‘22년 1분기 확정 (참고. ’21년 목표는 5,477억원)

□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운영

○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 성과평가 등 혁신조달 전(全)과정 통합 지원

○ 해외특허, 수출지원, ODA 등 수출 유관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 (확산) 공무원교육기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혁신조달 교육｣
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 등 혁신조달 매거진(계간) 발간

○ 시범사용(테스트)기관의 사업수행 충실성 평가 실시로 책임성 제고

✔ 혁신수요 발굴지원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우수사례 기획, 사례집 발간

✔ 정책연구 지원

정책기획 및 자문, 성과평가

국내외 사례분석, 제도개선연구

✔ 혁신조달기업 지원

혁신제품 스카우팅

기업컨설팅, 민간네트워킹

특허획득, ODA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 발굴

□ (인큐베이팅incubating) 국민․기업․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를
전문가 숙성과정을 통해 발굴 (100개를 발굴하여 시범구매와 연계)

○ (기획ㆍ개발형)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조달청과 협력하여 기획·개발한 혁신수요 솔루션에 시범구매예산 우선배정

* 예시) 환경부·조달청이 공동 기획한 9개 과제(플라스틱 폐기물 에너지화 등)의 솔루션 모집 예정

○ (자유제안형) 국민ㆍ기업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이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구체화하여 혁신제품과 매칭 추진

* 예시) 국민·공공기관이 제기한 우수 아이디어 57건 선정 → 구체화 진행(’22.3월)

□ (스카우팅scouting)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혁신조달 스카우터로 확대
위촉(20명 → 50명)하여 조달시장 밖의 유망제품*을 선제 발굴

* 스마트 공장, 드론, 로봇, UAM 등 혁신성장분야와 국민생활·안전 분야에 집중

○ 국민참여 국민평가단 규모를 확대(30명 → 40명 이상)하고, 평가결과를 혁신제품 선정에 반영하는 비중 확대(30% → 40% 이상)

□ 혁신기업 성장과 협업 지원

□ 혁신조달 참여 단계별 기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혁신조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준비․지정․성장 등 단계별 교육

○ 시장 진입, 제품 경쟁력 제고, 융복합 등 성장․도약 프로그램 개발

▶ 혁신기업 제품 간 융·복합 제품 개발 지원(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 시범구매 이후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디자인 개선 등 지원 방안 마련

▶ 규제샌드박스 활용한 혁신기업의 혁신조달 진입 지원

□ 공공기관·혁신기업·국민 참여형 혁신조달 지속 추진

○ 혁신조달경진대회(12월), 혁신조달유공포상(9월), 전시회 등 개최

○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혁신수요 공모전(가칭 수요미식회) 추진

* 우수 수요제안에 조달청장 표창, 혁신제품 연계, "국민 00님의 혁신제품" 별칭 부여 등

5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구축

□ 지능정보기술(ABCD+M)*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21∼‘24, ‘22년 368억원)

*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메타버스(Metaverse)

○ 사업 기초를 다지기 위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혁신적 서비스와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설계·개발 추진(’22년)

* 고객경험 기반 UIㆍUX, 지능형검색, 인증체계 개편, 전자캐비닛 도입, 조달데이터허브 구축 등

○  새롭게 설계·개발된 기능에 대한 검증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23~’24) 시스템 오픈(’24.6.)

□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LH․철도공단 등 28개)을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24～‘25)

○ 통합조달플랫폼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①대상기관, ②업무범위,
③일정 등 통합방안 확정(’22년)

○  통합대상 기관에 대한 이용전환 요청 및 이용자 교육, 자체 조달시스템 데이터 이관 등 단계적 준비과정을 거쳐(’23~’24) 통합 추진(’24~)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 일정〉

□ 조달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 (통계 일원화) 부처별로 상이1)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2)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정비·일원화

* 1) 조달청(계약기준) vs. 중기부(지출실적 기준) → 조달청 일괄 수행, 중기부와 합동발표

2) 중기부(기술개발∙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고용부(사회적기업제품∙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환경부(녹색제품), 산업부(인증신제품) 등

□ (데이터 관리)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에 산재된
각종 입찰․계약관리 데이터를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관리

□ (데이터 개방)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1)를 추가 개방하고, 국내외 조달데이터 분석자료2) 정기 제공

* 1)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6종(오픈API, 빅데이터)

2) 국내외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자료(’22.2분기~), ’22년 공공조달 통계연보(5월)

□ 디지털∙IT서비스 등의 거래 활성화

□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편의를 위해 표준 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절차 마련

○ 공개소프트웨어, 데이터거래, IT전문서비스 등 서비스 확충 병행

□ (AI 기반 발주지원) 비정형적 입찰이 가장 많은 IT․SW사업 분야에 인공지능기반 협상계약 발주지원시스템 구축․지원(‘22.7월 개방)

□ (이음장터서비스거래 오프마켓) 소액의 여행·공연기획 등의 서비스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으로 협상하고 계약체결 유도

○ 적용범위를 ‘2천 → 5천만원’ 미만의 모든 서비스계약으로 확대

6		일제(日帝)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제잔재를 청산

□ (귀속재산) ’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 마무리

○(경과)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6,232건 국유화(494만㎡, 여의도 면적 1.7배)

○(계획) 남아있는 2,095건은 상반기 중 국유화 대상을 선별하여,
공고 과정을 거쳐 국유화 완료(‘21년 공고 진행 중인 1,261건 포함)

※ (참고)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12.6월 ~ ‘21.12월)

(단위 : 건)

계	조사완료				잔여 부동산
	국유화완료	국유화조치 중	국유화제외*	소계
52,025	6,232	1,261	42,437	49,930	2,095

* 창씨개명, 사유재산, 지적말소, 중복접수 등으로 국유화 제외

□ (공적장부 정비) ‘공적장부 상 일본식 이름 지우기’ 3개년 사업 지속 추진

○(경과) ‘21년부터 3개년 조사계획에 따라 3만 3천여 건을 조사 중

* (‘21년) 11,200건 조사완료하여 국유화 대상 210건 선별 → 2건 완료, 208건 국유화 공고 중

○(계획) ’22년 11,179건에 대해 국유화 대상을 선별하여 국유화 추진

□ (은닉재산) 광복회, 정부법무공단과 협업하여 귀속의심 재산 추적, 국유화 환수소송을 효율적으로 추진

* ‘21년에는 광복회로부터 4건(16필지) 신고 받아 3건(12필지)에 대해 국유화 진행

□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파주시 등 6개 지자체의 647건*은 국유화,
연천 등 2개 지역 1,477건은 심층조사 후 절차를 거쳐 국유화 추진

* 포천(2), 화천(4), 인제(5), 양양(70), 양구(321), 파주(245)

Ⅳ.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① 조달사업 조기집행 추진	6월	기획재정담당관
② 조기집행 수요기관 조달수수료 인하	1월	조달회계팀
③ 주요 조달계획(구매예시) 조기공표	2월	구매·시설·혁신
④ 혁신제품 조기 수요매칭 및 예산집행	1월	혁신조달운영과
⑤ ｢벤처나라｣ 판매규모 확대	연중	혁신조달운영과
⑥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 및 구매상담회 개최	4월	국제협력과
⑦ 수출유망제품 해외홍보 및 수출상담회 개최	연중	수출지원팀
⑧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추진	연중	수출지원팀
⑨ 지역별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 설명회 개최	연중	각 지방청
청년기업 혁신제품 매칭기회 확대	12월	혁신조달운영과
청년기업 벤처나라 등록심사 가점 신설	6월	혁신조달운영과
⑫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청년 전문인력 양성	7월	수출지원팀
□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① 수급불안 물자 신속구매 지원 제도 개선	6월	해외물자과
② 경제안보 핵심품목 신규 비축 추진	연중	원자재비축과
③ 비축창고신축 설계용역 발주	3월	원자재비축과
④ 외상ㆍ대여방출 한시적 확대	6월	원자재비축과
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축물자 제도개선	6월	원자재비축과
⑥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 쇼핑몰 등록 확대	연중	쇼핑몰단가계약
⑦ 방역 관리를 위한 물자·서비스 공급 철저	연중	구매·신기술
⑧ 국방상용물자 주요품목 MAS 전환	연중	국방물자혁신과 국방조달지원과
⑨ 안전한 군 급식을 위한 국방상용물자 제도개선	4월	국방물자혁신과
공사기간 정밀검토 및 산정 서비스 제공	1월	시설총괄과
시설 안전설계를 위한 설계적정성 제도 개선	7월	설계예산검토과
⑫ 시설공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1월	공사관리과
⑬ 전문적 안전관리제도 시범실시	8월	시설사업기획과
⑭ 「안전관리 신문고」 운영	3월	공사관리과
⑮ 시설공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	6월	공사관리과
□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①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공공조달 ESG)」마련	7월	기획재정담당관
② 우수조달물품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반영	9월	우수제품구매과
③ ESG 반영을 위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개선	6월	품질총괄과
④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 확대	연중	쇼핑몰기획과
⑤ 환경분야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MAS 제도개선	12월	구매총괄과
⑥ 시설공사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 강화	1월	시설총괄과
⑦ 실물모형 및 ITㆍSW사업의 공정성 강화	7월	기술서비스총괄과
⑧ 입찰물품과 무관한 업체의 입찰참여 추가 제한	6월	구매총괄과
⑨ 조달거래 보증부담 추가 완화	12월	구매총괄과
⑩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기준 마련	12월	토목환경과
□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① 혁신제품 지정 확대	연중	혁신조달과
②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운영	연중	혁신조달과
③ 혁신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운영	연중	혁신조달과
④ 혁신조달 스카우터 위촉 확대	연중	혁신조달과
⑤ 혁신제품 국민평가단 확대	연중	혁신조달과
⑥ 혁신아카데미 신설	6월	혁신조달과
⑦ 혁신 기업 성장·도약 프로그램 개발	연중	혁신조달과
⑧ 국민 참여형 혁신 조달 추진	연중	혁신조달과
□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지속 추진	연중	차세대추진단
② 자체 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한 설계·개발	연중	차세대추진단
③ 자체 조달시스템 통합 방안 확정	5월	차세대추진단
④ 조달통계 정비 일원화	연중	전자조달기획과
⑤ 입찰․계약관리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 마련	5월	전자조달기획과
⑥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 개방	상반기 3종 하반기 3종	전자조달기획과
⑦ 국내외 조달데이터 분석자료 정기 제공	연중	기획재정담당관
⑧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거래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확대	6월	기술서비스총괄과
⑨ 인공지능기반 협상계약 발주지원시스템 구축․	7월	정보기술계약과
⑩ 서비스거래 오픈마켓 적용범위 확대	12월	서비스계약과
□ 일제(日帝)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연중	국유재산기획과
②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추진	연중	국유재산기획과
③ 귀속의심재산 추적을 위한 유관단체 헙업 확대	연중	국유재산기획과
④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국유화	연중	국유재산기획과

참고	2022년 조달사업 전망

□ ‘22년도 사업목표는 ’21년 실적 대비 약 4.9% 증가한 81조원

(단위 : 억원)

항 목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계획
조달사업 총계			652,581	691,461	772,403	810,000
1. 조달계약사업(①+②+③+④)			458,205	486,239	519,620	550,000
물품	① 소계		263,818	279,338	300,723	320,330
	일반		218,247	227,577	238,383	253,000
	신기술		45,571	51,761	62,340	67,330
서비스	② 소계		64,295	74,348	79,419	83,670
	일반		22,164	29,103	28,736	29,295
	I T		35,452	37,999	43,463	46,940
	건설용역		6,679	7,246	7,219	7,435
③ 외 자			5,712	5,694	6,054	6,000
④ 공 사			124,380	126,859	133,424	140,000
2. 비축사업		비축	1,661	2,665	4,681	2,500
		방출	1,932	2,034	7,052	2,335
3. 조달지원사업(⑤+⑥+⑦+⑧)			192,715	202,557	248,102	257,500
⑤ 맞춤형서비스			22,032	26,867	25,500	27,000
⑥ 총사업비검토			96,332	74,600	126,168	129,000
⑦ 원가검토			20,815	29,724	18,470	20,000
⑧ 설계적정성검토			53,536	71,366	77,964	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