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하고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 발급

* 제5조(직접생산 확인) 제3항 :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품명에 대해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신규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금년에 작성한 232개 신규 기준 및 60개 기 작성 기준 수정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안)

ㅇ 일    시 : 2015.07.24(금) 13:30 ~ 18:0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現 작성된 기준 232개 품명 및 기준 수정 요청대상 60개 품명을 공급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직접생산확인 기준(232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기준 수정 요청 60개 품명에 대한 기준변경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3:30~15:30	탄화규소 외 145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6:00~18:00	고무접착제 외 145개 품명

* 292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5.07.13(월)~’15.07.24(금)

※ 신규 작성 및 기 작성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첨부 파일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연구원소식‘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15년도 1차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70번)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2번 다운로드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2-796-8234(내선: 122)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3:30~15:30)

ㅇ 신규작성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탄화규소	11101521
2	통나무	11121603
3	합성섬유솜	11162402
4	방부첨가물	12169999
5	무기과산화물	12352304
6	착암및굴착기계세척장치	20111697
7	관리기	21101503
8	논두렁조성기	21101587
9	관개수위조절장치	21101593
10	살수기	21101803
11	가축식별기	21101905
12	박피기	21102201
13	수경재배장치	21102399
14	차륜굴착기	22101525
15	차륜크레인셔블	22101596
16	도로표시기	22101624
17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101626
18	토공용용날	22101703
19	비금속가공용선반	23101511
20	비금속용밀링머신	23101513
21	쾌속조형기	23151599
22	초자가공선반	23151699
23	용접로봇	23153204
24	주조기	23161510
25	절임제조기	23181587
26	웨이퍼다이본딩기	23211178
27	인쇄회로기판회로검사기	23211190
28	레이디얼드릴링머신	23241896
29	만능밀링머신	23242507
30	챔퍼링머신	23242603
31	용접용발전기	23271709
32	표면경화기	23281704
33	제설장비또는제빙장비	23990198
34	잭	24101612
35	작업장기중기	24101630
36	케이블포장릴	24141799
37	미니밴또는밴	25101505
38	저속전기자동차	25101918
39	리프트게이트트럭	25101988
40	전기자동차	25101999
41	선박모의조종장치	25111999
42	패러글라이더	25132004
43	드럼브레이크	25171707
44	자동차안정성컨트롤시스템	25172112
45	리프트게이트	25172205
46	중형트럭용타이어	25172503
47	자동차용미러	25172604
48	자동차헤드라이트	25172907
49	차량용항법장치	25173108
50	수동변속기	25173812
51	섀시동력계	25191810
52	전기기관차	25210103
53	디젤동차용섕크가드	25220817
54	고속철도차량표지판	25220878
55	고속철도객차공압현수장치	25221015
56	객화차용받침대라이너	25221041
57	철도차량용냉각수펌프	25221209
58	디젤기관차용유분리기	25221351
59	디젤동차용윤활유펌프	25221362
60	디젤동차용연료펌프	25221414
61	철도차량용연료펌프	25221415
62	디젤동차용PT펌프	25221420
63	전기기관차용보조공기압축기	25221627
64	디젤기관차용윤활유펌프	25221643
65	전기기관차용유도분류기	25221719
66	전동차용인버터모듈	25221725
67	전동차용리액터	25221772
68	전동차용집전장치	25221909
69	전기기관차용중계밸브	25222037
70	객화차용차장밸브	25222040
71	화차용탱크급배기밸브	25222042
72	화차용토출밸브	25222044
73	객화차용해방밸브	25222046
74	전동차용F응하중밸브	25222049
75	전동차용M60제어밸브	25222050
76	전동차용U5A응하중밸브	25222053
77	전기기관차용제어밸브	25222056
78	고속철도차량콕밸브	25222062
79	전기기관차용수용제동기	25222122
80	전동차용제동제어장치(저항제어)	25222134
81	객화차용해방레버	25222144
82	객화차용수용제동기	25222146
83	전기기관차용제동장치(VVVF형)	25222149
84	고속철도차량객차대차제동패널	25222153
85	고속철도차량주공기압축기	25222156
86	고속철도차량제습기	25222157
87	디젤동차용조명장치	25222201
88	전기기관차용조명장치	25222204
89	철도용코일	25230135
90	철도용공기압축기	25230529
91	철도용공기실린더	25230530
92	철도용콘덴서	25230724
93	철도용엘보	25231106
94	철도용밸브	25231140
95	디젤엔진	26101504
96	터빈엔진	26101506
97	실린더블록	26101905
98	보조발전기	26111611
99	디젤엔진부품키트	26111696
100	유압브레이킹시스템	26112102
101	잔디청소기	27112046
102	전동드릴	27112703
103	전동그라인더	27112704
104	가스충전기	27112996
105	알루미늄판	30102206
106	스톤그레이팅	30103299
107	목재덮개	30103604
108	잔디보호매트	30121893
109	콘크리트패널	30131593
110	금속타일및판석	30131798
111	압출폴리스티렌단열재	30141515
112	복공판	30191897
113	코일체인	31151607
114	PC강연선	31152208
115	타이케이블	31159999
116	베어링유닛	31171591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17	기타촉매제	12161699
118	3D프린터	23261507
119	약품탱크(SUS,PE)	24111805
120	쓰레기수거용트럭	25101990
121	전동차용통로문장치	25220201
122	알카라인전지	26111702
123	니켈카드뮴전지	26111709
124	리튬전지	26111711
125	니켈수소전지	26111712
126	망간전지	26111717
127	전열케이블(히팅케이블)	26121601
128	제어케이블	26121603
129	옥외광섬유케이블	26121637
130	난연광케이블	26121657
131	시내케이블	26121692
132	국내케이블	26121693
133	식생매트	30121785
134	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2-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3-가설방음판 제외)	30121787
135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30129998
136	안전유도블록	30131592
137	특수블록	30131596
138	락볼트	31161632
139	핸드또는연장조명(휴대용전등)	39112012
140	리셉터클	39121406
141	배수로(금속재배수로)	4014178209
142	소형동물용우리	41102601
143	견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41104008
144	실험용추출기	41104806
145	진공또는원심농축기	41104816
146	편광현미경	41111725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6:00~18:0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47	고무접착제	31201604
148	콤팩트형광램프	39101619
149	점등기	39111810
150	발전기기동반부자재	39121196
151	타이머제어기	39121523
152	전선또는케이블레이스웨이	39131709
153	호스릴	40142121
154	가스조절기	40142201
155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41103011
156	실험실용조파장치	41103324
157	전기영동장치	41105399
158	거리측정기	41111613
159	레이저측정장치	41111615
160	금속현미경	41111718
161	전자탐침봉	41111905
162	온습도트랜스미터	41112114
163	열추적장치	41112202
164	연소분석기	41113049
165	유기탄소측정기	41113315
166	COD측정기	41113339
167	프로토콜분석기	41113718
168	지진기록장치또는지진계	41114106
169	지진계	41114107
170	측각기	41115102
171	분광계	41115403
172	기체크로마토그래프	41115703
173	혈당측정기	41119910
174	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	41119924
175	체외충격파치료기	42141811
176	진공관바늘	42142515
177	운동성시험평가장치	42181523
178	심전도기	42181701
179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42181801
180	의료용적외선촬영장치	42182297
181	검진용헤드라이트헤드램프또는액세서리	42182603
182	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및의자	42183399
183	CT,CAT고정설치운영장비	42201501
184	MRI고정설치용장치	42201601
185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42201712
186	유방방사선장치	42201803
18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42201817
188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42201898
189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42201899
190	정맥또는동맥튜빙투여세트	42221609
191	가스마취기	42272501
192	의료기기및기구용살균세척기기	42281705
193	멸균용랩또는포장지	42281902
194	압박붕대또는드레싱	42311506
195	거즈스펀지	42311512
196	디지털전화기	43191508
197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43201404
198	하드디스크보안장치	43201414
199	송수신기및미디어컨버터	43201553
200	키보드	43211706
201	터치패드	43211713
202	전자투표또는개표기	43211723
203	화상분석시스템	43211799
204	컴퓨터용보안기	43212001
205	플로터프린터	43212107
206	바코드프린터	43212115
207	도청방지기	43221527
208	수중통신장비	43221731
209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43222644
210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43232499
211	통신서버소프트웨어	43232902
212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43233205
213	팩스기기	44101599
214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44101602
215	수표자동배서기	44101901
216	지폐계수기	44102501
217	주화계수기	44102502
218	타자기리본	44102606
219	제본천공기	44102805
220	디지털윤전기등사잉크	44103199
221	목재연필	44121706
222	색연필	44121707
223	수정용필름및테이프	44121801
224	잡지또는책표지	44122005
225	고무밴드	44122101
226	영사용전구	45111602
227	디지털카메라	45121504
228	카메라삼각대	45121602
229	디지털사진즉석인화기	45121719
230	경찰봉	46151602
231	음주측정기	46151604
232	신분증판독기	46151609
233	보행자감지기	46161526
234	구조용로프	46161714
235	야간투시경	46171626
236	보안용금속탐지기	46171687
237	마스크,호흡기필터또는보조용품	46182005
238	결합금속구	46191674
239	슬러지펠릿화장치	47101526
240	구두손질및광택제	47131809
241	야외용식기	49121511
242	당구대	49181501
243	기타신경계및감각기관용의약품	51260501
244	혈압강하제	51270104
245	부신호르몬제	51270405
246	외피용살균소독제	51270601
247	기타개개기관용의약품	51270701
248	기타화학요법제	51310206
249	일반검사용시약	51320202
250	혈액검사용시약	51320203
251	생화학적검사용시약	51320204
252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51320205
253	가정용세탁기	52141601
254	이어폰	52161554
255	완장	53102508
256	면도기	53131603
257	연료전지	60104509
258	열펌프실험장치	60104775
259	변압기원리실험장치	60104915
260	피아노	60131001
261	꽹과리	60131410
262	방수및방풍직물	1116211201

ㅇ 신규작성 품명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263	생체인식장비	43211714
264	폭동진압용방패	46151503
265	탈취제	47131816
266	탈황제	47131899
267	무선마이크장치	52161551
268	광고물부착방지물	55121999
269	면직물류(포플린,광목)	1116170100
270	전동차용구동커플링	2522070601
271	전동차용교류전동기	2522180601
272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2525010801
273	전자연동장치	2525033001
274	가솔린발전기	2611160401
275	연산축전지(밀폐고정형 납축전지)	2611170701
276	스톤네트	3012178301
277	플라스틱바닥재	3012999501
278	변기시트	3018151201
279	정류기	3212170101
280	소형가스보일러	4010200401
281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4111179801
282	우편물봉함기	4410210301
283	무인교통감시장치	4617168501
284	화재대피마스크	4618200302
285	무기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제외)	4710160802
286	살균수제조장치(오존수제외)	4810189801
287	승차권자동개집표기	4811130401
288	종합운동기구	4920161101
289	수산물가공품	5012159801
290	식별용태그	5512150301
291	갈매기표지판	5512170401
292	안전표지판	5512170402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70-4056-8811)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