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확인*하고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 발급

* 제5조(직접생산 확인) 제3항 : 등록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품명에 대해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신규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금년에 작성한 262개 신규 기준 및 59개 기 작성 기준 수정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안)

ㅇ 일    시 : 2015.11.30(금) 13:30 ~ 18:0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現 작성된 기준 262개 품명 및 기준 수정 요청대상 59개 품명을 공급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직접생산확인 기준(262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기준 수정 요청 59개 품명에 대한 기준변경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3:30~15:30	폴리우레탄섬유 외 160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6:00~18:00	산소농축기 외 159개 품명

* 321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5.11.18(수)~’15.11.30(월)

※ 신규 작성 및 기 작성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연구원소식‘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15년도 2차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82번)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2번 다운로드

☞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첨부 파일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2-796-8234(내선: 122 또는 112)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3:30~15:30)

ㅇ 신규작성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아크릴섬유	11151504
2	레이온섬유	11151506
3	폴리우레탄섬유	11151516
4	폴리에틸렌섬유	11151518
5	아크릴연사	11151704
6	소가죽	11162305
7	네온가스	12142006
8	염소화합물계방염제	12162196
9	콘크리트양생제	12162398
10	염기성염료	12171594
11	유기안료	12171605
12	무기금속염	12352302
13	무기산화물	12352303
14	테프론(PTFE)	13102008
1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13102020
16	폴리카보네이트수지	13111012
17	항공기연료	15101504
18	액화석유가스	15111510
19	골재공급기	20101699
20	천공용또는시굴용기계	20111601
21	관로조사용촬영장비	20143302
22	어패류선별기	21111698
23	콤팩터	22101511
24	결빙파쇄기	22101595
25	아스팔트살포기	22101621
26	골재세척기	22101628
27	권사기	23121503
28	모소기	23121516
29	초지기	23151911
30	리파이너	23151993
31	제지기용스크린	23151995
32	센터링지그	23153013
33	청소로봇	23153207
34	조형기	23161582
35	혼련기	23161583
36	주물사	23161607
37	평삭기	23171694
38	쇼트블라스트	23171697
39	엔드밀	23172096
40	만능공구연삭기	23172583
41	완성가공기	23172588
42	치즈제조기	23181514
43	툴홀더	23231001
44	워터제트절단기	23241508
45	CNC드릴링머신	23241894
46	철근벤딩머신	23251508
47	압연기용롤	23251783
48	브레이징용접기	23271487
49	납땜인두	23271603
50	산소아세틸렌용접기	23271707
51	용접위치결정및조작기	23271713
52	용접봉건조기	23271820
53	산업용증발기	23990397
54	일륜차	24101507
55	팰릿타이저	24102105
56	저온보관박스	24112414
57	항아리	24112602
58	특수화물컨테이너	24112899
59	압축팩	24121599
60	포장용끈	24149996
61	호퍼트럭	25101916
62	조타기	25111938
63	세발자전거	25161503
64	드럼브레이크슈	25171712
65	기계식또는주차브레이크	25171721
66	차량용휠커버	25171906
67	쇼크업소버	25172011
68	자동차용타이어튜브	25172502
69	자동차외부조명	25172901
70	선박외부조명	25172904
71	배기매니폴드	25173703
72	차동장치	25173805
73	유니버설조인트	25173810
74	엔진용공기여과용엘리먼트	25173897
75	견인용갈고리	25174803
76	차량용히터제어함	25179999
77	화물차량차체	25181695
78	제트웨이	25191508
79	항공기견인어댑터	25191519
80	항공기화물운반차	25191598
81	차륜평형기	25191701
82	타이어교환기	25191703
83	브레이크드럼선반	25191714
84	자동차보링머신	25191725
85	배터리수리기	25191755
86	디젤기관매연측정기	25191803
87	사이드슬립시험기	25191809
88	속도계시험기	25191811
89	전조등시험기	25191830
90	항공기내부조명장치	25202503
91	객화차용범포	25220108
92	객화차용온수기	25220114
93	전동차용자동정지장치	25220326
94	고속철도차량케이블리셉터클	25220404
95	전동차용전자식속도기록장치	25220616
96	철도차량용벤틸레이터가감기	25220801
97	철도차량용열교환기	25220908
98	디젤동차용환기장치	25220922
99	전기기관차용속도계발전기	25221104
100	철도차량발전용엔진	25221105
101	철도차량용캠샤프트	25221330
102	디젤기관차용크랭크케이스	25221342
103	철도차량용피스톤	25221347
104	디젤동차용연료공급펌프	25221403
105	디젤동차용공기호스	25221613
106	전동차용모진보호변류기	25221713
107	디젤동차용전압조정기	25221718
108	디젤기관차용회로차단기	25221748
109	철도차량용감시반	25221776
110	전동차용접지계전기함	25221784
111	전동차용계기용변압기	25221901
112	고속철도차량모터블록취부장치	25221928
113	고속철고객차인버터	25221936
114	전동차용컨버터모듈	25221944
115	객화차용공기압력계	25222102
116	고속철도차량동력대차제동패널	25222152
117	디젤기관차용조명장치	25222202
118	철도용스크레이퍼핑거	25230181
119	철도용궤도검측차륜안내장치	25230320
120	철도용커버	25230402
121	철도용덕트	25230406
122	철도용탬핑타인	25230477
123	납	1110171401
124	마늘쪽분리기	2110178701
125	노면절단기	2210161401
126	트럭크레인	2410162401
127	견인식크레인	2410165601
128	항해연습선	2511153301
129	디스크브레이크라이닝	2517171601
130	디젤기관차용냉각수탱크	2522120601
131	방음단열재	3014160101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32	토양개량제	1017999901
133	유해동물퇴치기	1019179902
134	잡석	1111169701
135	소석회	1235230501
136	골판지	1412150601
137	주형	2316160601
138	레이저가공기	2317167701
139	테이블리프트	2410161701
140	자동차리프트	2410166101
141	고무방현재	2410180501
142	무인방수탑차	2510179601
143	이동집무실차	2510192901
144	적조및녹조방제장치	2517279901
145	객화차용전기연결기	2522040701
146	철도용제륜자	2523011801
147	전자연동장치	2525033001
148	삼상유도전동기	2610111500
149	통신케이블어셈블리	2612179901
150	아연판	3010221201
151	하수악취차단장치	3012177901
152	스톤네트	3012178301
153	볼라드	3012179401
154	수도꼭지	3018151901
155	동력밸브개폐기	3125150501
156	무대조명장치	3911150402
157	휴대용전등	3911201201
158	전원공급장치	3912100400
159	전압조정기	3912163501
160	구멍탄용온수보일러	4010209601
161	공기압밸브	4014160301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6:00~18:0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62	철도용휴대형타이탬퍼	25230523
163	철도용타이탬퍼부속품	25230524
164	철도용타이탬퍼바	25230533
165	철도용체인	25230542
166	철도용궤도검측차	25230602
167	철도용레일연삭차	25230618
168	철도용레일탐상차	25230620
169	철도용표시등	25230715
170	철도용니플	25230744
171	철도용고무마운트	25230756
172	철도용롤러	25230910
173	철도용모니터	25231036
174	철도용전압조정기	25231049
175	철도용계전기	25231053
176	철도용펌프	25231131
177	철도용솔레노이드밸브	25231134
178	철도용디스크	25231208
179	철도용기어	25231211
180	철도용냉각수온도조절밸브	25231310
181	철도용망간크로싱	25240207
182	철도용승강장안전발판	25240323
183	철도용목침목탄성체결구	25240422
184	철도용침목숄더	25240426
185	건널목출구측차단간검지기	25250109
186	ATS지상장치	25250335
187	차내경보송신기	25250407
188	열차진로표지	25250705
189	점화플러그	26101732
190	평탄식풀리	26111816
191	홈풀리	26111899
192	마찰클러치	26111901
193	에어클러치	26111911
194	선박용전선	26121599
195	방열케이블	26121640
196	방사능차폐체	26141807
197	방사능폐기물취급장비	26142408
198	줄자	27111801
199	전지가위	27112007
200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27112205
201	파이프벤터	27112501
202	전동해머	27112705
203	전동대패	27112706
204	전기톱	27112709
205	전동드라이버	27112710
206	전기절단기	27112799
207	산업기기용공구세트	27113293
208	유압풀러	27121807
209	문개폐기	30171512
210	사일로	30201501
211	세트스크루	31161505
212	태핑스크루	31161507
213	석고보드용나사	31161509
214	소켓스크루	31161518
215	와셔붙이나사	31161533
216	클레비스볼트	31161604
217	잠금식볼트	31161611
218	나비볼트	31161617
219	와셔붙이볼트	31161635
220	T볼트	31161638
221	캡너트	31161705
222	조임너트	31161709
223	클립너트	31161725
224	사각너트	31161730
225	섀클	31162803
226	절연테이프	31201502
227	질감조성물질	31211602
228	옵티컬레일또는베이스	31242104
229	누름버튼스위치	39121512
230	압력검교정장비	41112414
231	전위차계	41113633
232	환자검진복	42131503
233	병동용포셉또는지혈기	42142001
23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42142404
235	치과용측정기또는액세서리	42151665
236	생체신호처리장치	42181535
237	흡입치료기또는액세서리	42192606
238	의료용방사선테이블,스탠드,의자,캐비닛또는액세서리	42201812
239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42201903
240	의료영상용습식암실또는명실현상기	42203702
241	방사선차단에이프런,마스크또는휘장	42204002
242	자세교정기	42211503
243	장애인용손잡이봉또는미끄럼방지레일	42211608
244	캐스트또는스프린트스토키네트또는라이너	42241504
245	정형외과용견인장치설비또는견인추	42242108
246	정형용교정장치	42242399
247	산소농축기	42271702
248	범용의료용또는수술용접착테이프	42311708
249	휴대전화기	43191501
250	호출기	43191502
251	전화기핸드세트	43191606
252	데이터수집보드	43201416
253	비디오캡처보드	43201531
254	메인프레임컴퓨터	43211512
255	도트매트릭스프린터	43212102
256	다기능프린터	43212110
257	천공기	44101716
258	래미네이터	44102801
259	압인용품	44121624
260	자물쇠세트	46171503
261	소방담요	46191604
262	메뉴식자판기	48111104
263	커피음료	50201708
264	오렌지주스	50202409
265	밀감주스	50202413
266	국소마취제	51260201
267	기타비타민제	51280107
268	당류제	51280203
269	커튼봉	52131702
270	가정용전자레인지	52141502
271	가정용슬로쿠커	52141537
272	젓가락	52151706
273	디지털보이스레코더	52161535
274	남성용잠옷	53102602
275	여성용잠옷	53102604
276	광고용기둥	55121901
277	디지털피아노	60131099
278	중금(中芩)	60131221
279	당비파	60131314
280	와공후	60131317
281	향비파	60131318
282	소공후	60131320
283	수공후	60131321
284	월금(月琴)	60131323
285	용고	60131418
286	박	60131434
287	슁글인슈패널	3015180206
288	배전반부자재	3912119101
289	파형강관이음관	4017259801
290	총질소총인자동측정기	4111331902
291	진공채혈관	4214251502
292	안전삼각대	4616157301

ㅇ 신규작성 품명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293	볼밸브	4014160701
294	쌍안경	4111171701
295	열량계	4111220101
296	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297	연돌배기가스분석기	4111311802
298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4320200501
299	컴퓨터서버	4321150102
300	무선중계기	4322281701
301	중계기	4322281704
302	등명기	4616158801
303	방호용장갑	4618150401
304	마스크	4618200102
305	화재대피함	4619160902
306	소방용펌프	4619168301
307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4713182300
308	착즙기	4810160701
309	온수제조기	4810171401
310	티켓발급기	4811130100
311	운동용매트	4922150601
312	구름다리	4924150201
313	정글짐	4924150202
314	장벽넘기틀	4924150203
315	늑목및늑철	4924150204
316	늘임봉및늘임줄	4924150205
317	복합형기어오르기기구	4924150206
318	곡류	5022110101
319	쇼핑백	5312160801
320	광고물부착방지물	5512199901
321	우산꽂이	56101523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70-4056-8811)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