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17개 신규 기준, 33개 검토 기준, 272개 업데이트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8.04.04(수) 13:30 ~ 16:3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 50개 품명, 업데이트 272개 품명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50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업데이트 272개 품명에 대한 기준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13:30 ~ 16:30	태양광발전모듈 외 321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 322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8.03.28(수)~’18.04.04(수)

※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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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304-6420 / Fax 02-796-8235)

(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304-6421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석상균 주무관(☎ 070-4056-8126)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13:30 ~ 16:30)

ㅇ 신규작성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담당자
1	태양광발전모듈	2611169201	김나경
2	울타리철주	3015200107	최승예
3	이중바닥마루틀	3016179701	김정욱
4	탄성체커플링	3116300101	김정욱
5	압착슬리브	3912140402	김나경
6	접지판	3912161303	김정욱
7	클린유닛	4016160202	임효영
8	안저카메라	4218309801	최승예
9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4321179601	최승예
10	컴퓨터망전환장치	4322261501	김정욱
1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중기간경쟁제품 제외)	4511189301	김정욱
12	음급안전돌보미시스템	4617167201	최승예
13	방염성물질	4619150301	최승예
14	슬러지저감제	4710169601	김정욱
15	세탁물건조대	4711159601	김정욱
16	세발대	5611199801	김정욱
17	학생용책상(책상가림판에한함)(중기간경쟁제품 제외)	5612150601	김정욱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담당자
1	방충망	1116210805	최승예
2	액체형구체방수제	1216491001	김정욱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1310202001	임효영
4	철근부식방지제	1512180401	임효영
5	부화기	2110190301	임효영
6	웨이퍼증착적층기	2321118301	임효영
7	다단식운반차	2410151101	김정욱
8	케이블포장릴	2414179901	김나경
9	광점퍼코드	2612170501	김나경
10	플라스틱계맨홀(PRC,GRP제품에한함)(중기간경쟁제품제외)	3012169902	최승예
11	가로수보호판	3012189901	최승예
12	목재블록	3013151501	최승예
13	인조대리석가공제품	3016159901	최승예
14	논슬립	3016190801	최승예
15	비데	3018150201	임효영
16	자동경첩	3116240303	김정욱
17	소형커플링	3116300401	김정욱
18	반사테이프	3120151601	최승예
19	전자회로기판	3213101002	최승예
20	전기스탠드	3911200301	최승예
21	작업등	3911201202	임효영
22	인버터	3912100601	김나경
23	볼밸브	4014160701	김나경
24	밸브보호통또는밸브실(콘크리트, 폴리머콘크리트)	4014179501	김정욱
25	미생물접촉여재	4016180801	김나경
26	일반강제대류배양기	4110440201	최승예
27	자료수집장치	4321179801	임효영
28	라우터	4322260901	임효영
29	교통정리용신호봉	4615160201	김정욱
30	델리네이터	4616150801	임효영
31	안전삼각대	4616157301	임효영
32	보안경	4618180201	최승예
33	테이블덮개	5212160701	김정욱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담당자
1	광물성혼화재	1110159901	김나경
2	합성능직물	1116180601	김나경
3	파일직물	1116189801	김나경
4	마직물	1116200301	김나경
5	범포	1116219901	김나경
6	비산방지표면경화제	1216239901	김나경
7	아스팔트도막방수재	1216490601	김나경
8	PET수지	1311101701	김나경
9	폴리염화비닐수지	1311102501	김나경
10	연질폴리염화비닐필름	1311121501	김나경
11	감열지	1411150801	김나경
12	전자계산기용기록지	1411151501	김나경
13	트레이싱종이	1411152301	김나경
14	상품권	1411160801	김나경
15	레자크지	1411161701	김나경
16	담배통내포장덮개	1412160502	김나경
17	알미늄박지	1412170301	김나경
18	신문용지원지	1412190101	김나경
19	골판지용라이너	1412210701	김나경
20	골판지용골심지	1412210702	김나경
21	코크스	1510160401	김나경
22	진동식스크린	2010160101	김나경
23	회전식골재선별기	2010160102	김나경
24	골재입도조정기	2010160103	김나경
25	스크린	2010160104	김나경
26	코어채취기	2010200701	김나경
27	코어드릴링바렐조립체	2010200702	김나경
28	록드릴비트	2011161401	김나경
29	회전형심정용비트	2011161402	김나경
30	타격식드릴링머신비트	2011161403	김나경
31	농업용로더	2110159001	김나경
32	농업용그래플	2110159002	김나경
33	농업용포크	2110159003	김나경
34	배토기	2110159801	김나경
35	이앙기	2110160201	김나경
36	이식기	2110160202	김나경
37	과수인공교배기	2110180701	김나경
38	인공수분기	2110180702	김나경
39	제분기	2110200501	김나경
40	세륜기	2210153601	김나경
41	버킷	2210170201	김나경
42	로더용버킷	2210170202	김나경
43	크램셸버킷조립체	2210170203	김나경
44	드래그라인버킷조립체	2210170204	김나경
45	목공둥근톱기계	2310151201	김나경
46	목공띠톱기계	2310151202	김나경
47	목공실톱기계	2310151203	김나경
48	만능벤치소	2310151204	김나경
49	패널소	2310151205	김나경
50	갱립소	2310151206	김나경
51	마이터소	2310151207	김나경
52	러닝소	2310151208	김나경
53	크로스컷소	2310151209	김나경
54	더블사이저소	2310151210	김나경
55	립소	2310151211	김나경
56	목공레이디얼소	2310151212	김나경
57	환편기	2312150601	김나경
58	샘플편직기	2312150602	김나경
59	횡편기	2312150603	김나경
60	진공포장기	2315290301	김나경
61	레이저마킹기	2315360201	김나경
62	가마	2316159201	김나경
63	두부제조기	2318151501	김나경
64	잼제조기	2318159901	김나경
65	육류용절단기	2318160201	김나경
66	빵절단기	2318160202	김나경
67	살균기	2318180601	김나경
68	웨이퍼선별기	2321117901	김나경
69	CNC선반	2324239801	김나경
70	보통선반	2324239802	김나경
71	차륜선반	2324239803	김나경
72	탁상선반	2324239804	김나경
73	모방선반	2324239805	김나경
74	공구선반	2324239806	김나경
75	롤선반	2324239807	김나경
76	직립터릿선반	2324239808	김나경
77	크랭크축선반	2324239809	김나경
78	직립선반	2324239810	김나경
79	차축선반	2324239811	김나경
80	나사절삭선반	2324239812	김나경
81	다인선반	2324239813	김나경
82	릴리빙선반	2324239814	김나경
83	봉재작업자동선반	2324239815	김나경
84	센터작업자동선반	2324239816	김나경
85	정면선반	2324239817	김나경
86	척작업자동선반	2324239818	김나경
87	캠축선반	2324239819	김나경
88	탁상터릿선반	2324239820	김나경
89	수평형머시닝센터	2324240101	김나경
90	수직형머시닝센터	2324240301	김나경
91	피스톤	2610173601	임효영
92	기어샤프트	2611158701	임효영
93	직선샤프트	2611159601	임효영
94	증기터빈발전기	2611160801	임효영
95	자동차용전지	2611170300	임효영
96	열전지	2611171301	임효영
97	트롤리선	2612151001	임효영
98	강심알미늄전선	2612151901	임효영
99	광섬유케이블	2612160700	임효영
100	절연케이블	2612161300	임효영
101	전력케이블	2612162900	임효영
102	표면거칠기표준시편	2711181901	임효영
103	공구정리대	2711280901	임효영
104	자동차용공구세트	2711329401	임효영
105	콘크리트빔	3010171701	임효영
106	플라스틱박판	3010251500	임효영
107	유리섬유그레이팅	3010320401	임효영
108	비철합금분출주괴	3010341200	임효영
109	모르타르	3011150400	임효영
110	석회	3011160701	임효영
111	메탈라스	3011189901	임효영
112	주철맨홀뚜껑	3012169501	김정욱
113	강판맨홀뚜껑	3012169502	임효영
114	알루미늄제교량난간	3012170301	임효영
115	철제교량난간	3012170302	임효영
116	교량받침	3012171601	임효영
117	철제도로중앙분리대	3012178901	임효영
118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3012178902	임효영
119	콘크리트제도로중앙분리대	3012178903	임효영
120	도로포장용보수재	3012179801	임효영
121	수목보호용지지대	3012189801	임효영
122	인공토양	3012209601	임효영
123	고무블록	3013151301	임효영
124	프리캐스트콘크리트옹벽	3013159101	임효영
125	특수블록	3013159601	임효영
126	점토바닥벽돌	3013160201	임효영
127	미장벽돌	3013160202	임효영
128	황토벽돌	3013160203	임효영
129	석재벽돌	3013160401	임효영
130	특수벽돌	3013169901	임효영
131	채광장치	3015159701	임효영
132	셔터	3015180100	임효영
133	벽판재(합성압착보드에 한함)	3016150100	임효영
134	플로어링보드	3016170201	임효영
135	목블록	3016170202	임효영
136	고무마루재	3016170500	임효영
137	석재 및 타일바닥재	3016170600	임효영
138	방풍문	3017150601	임효영
139	자동문	3017151000	임효영
140	금속제창	3017169801	임효영
141	판유리	3017170800	임효영
142	안전펜스	3019189801	임효영
143	공중전화부스	3020171201	임효영
144	면도날철조망	3115200101	임효영
145	스트래핑버클또는밴딩버클	3116240601	임효영
146	전기설비브래킷	3116250400	임효영
147	스퍼기어	3117170701	임효영
148	베벨기어	3117170801	임효영
149	링기어	3117171101	임효영
150	웜기어	3117171200	임효영
151	헬리컬기어	3117171401	임효영
152	롤러체인스프로킷	3117190101	임효영
153	메커니컬실	3118160401	임효영
154	마스킹테이프	3120150301	임효영
155	양면테이프	3120150501	임효영
156	금박테이프	3120152101	임효영
157	조색제	3121150301	임효영
158	래커	3121170301	임효영
159	증폭기	3210151400	임효영
160	고역및저역필터	3210997601	임효영
161	수정발진기	3211170600	임효영
162	할로겐램프	3910160101	임효영
163	무전극램프	3910162001	임효영
164	크세논램프	3910162501	임효영
165	등기구보강대	3911152101	임효영
166	계기용변압변류기	3912100301	임효영
167	계기용변압기	3912103301	임효영
168	정전압변압기	3912104101	임효영
169	전동발전기	3912108301	임효영
170	계량기함	3912110201	임효영
171	타임스위치	3912150401	임효영
172	릴레이유닛	3912154301	임효영
173	단로기	3912155601	임효영
174	컨벡터	4010181101	임효영
175	밸브부품과보조품	4014161601	임효영
176	기수분리기	4014176501	임효영
177	공조용경질덕트	4014190201	임효영
178	고무호스	4014209401	임효영
179	비닐호스	4014209601	임효영
180	섬유호스	4014209701	임효영
181	유압호스	4014209801	임효영
182	알루미늄관	4014210600	임효영
183	이음매없는동및동합금관	4014211001	최승예
184	염화비닐피복동관	4014211002	최승예
185	동및동합금용접관	4014211003	최승예
186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14211701	최승예
187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	4014211702	최승예
188	스테인리스제주름관	4014211703	최승예
189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14211704	최승예
190	보일러및열교환기용스테인리스강관	4014211705	최승예
191	고압가스용기용이음매없는강관	4014216001	최승예
192	보일러및열교환기용합금강강관	4014216002	최승예
193	기계구조용합금강강관	4014218601	최승예
194	일반구조용탄소강관	4014218702	최승예
195	아크릴관	4014219301	최승예
196	수위조절기	4014229801	최승예
197	일반용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음관	4014238901	최승예
198	수도용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음관	4014238902	최승예
199	기계식진공펌프	4015150201	최승예
200	유입식진공펌프	4015150202	최승예
201	운동량이송식진공펌프	4015150203	최승예
202	윤활유버킷펌프	4015152401	최승예
203	펌프유닛	4015152402	최승예
204	고온펌프	4015156701	최승예
205	기포펌프	4015157201	최승예
206	마그네트펌프	4015157301	최승예
207	모노플렉스펌프	4015159301	최승예
208	상하분리자기평형식다단펌프	4015159601	최승예
209	엔진펌프	4015159701	최승예
210	액체작동펌프	4015159801	최승예
211	이중보온관이형관	4017251401	최승예
212	폴리부틸렌관이음관	4017251501	최승예
213	실험실용분무기	4110150301	최승예
214	원자화장치	4110150302	최승예
215	실험실용소각로	4110240301	최승예
216	가열기	4110240401	최승예
217	열분해장치	4110240402	최승예
218	실험실용맨틀및테이프	4110240501	최승예
219	농도계	4110330301	최승예
220	진동환경조성실	4110349001	최승예
221	충격환경조성실	4110349002	최승예
222	선충분리기	4110410501	최승예
223	식물채집상자	4110410502	최승예
224	여과기	4110491401	최승예
225	여과실험장치	4110491402	최승예
226	체가름시험기	4110500201	최승예
227	분급기	4110500202	최승예
228	부등비접시수동저울	4111150301	최승예
229	등비접시수동저울	4111150302	최승예
230	수동및저울	4111150303	최승예
231	판수동저울	4111150304	최승예
232	혈액채혈용저울	4111150305	최승예
233	게이지블록	4111161801	최승예
234	높이마이크로미터	4111161802	최승예
235	스탭블록	4111161803	최승예
236	투사현미경	4111172701	최승예
237	현미경용환등기	4111172702	최승예
238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4111180800	최승예
239	엔진회전계	4111280201	최승예
240	회전속도측정기	4111280202	최승예
241	산화안정도시험기	4111305101	최승예
242	산화시험기	4111305102	최승예
243	배기가스측정기	4111310101	최승예
244	매연측정기	4111310102	최승예
245	유효전력계	4111364001	최승예
246	전자회로측정기	4111364201	최승예
247	회로분석기	4111364202	최승예
248	도통시험기	4111364203	최승예
249	토양배수능력측정기	4111390501	최승예
250	시멘트분체표면적시험기	4111390502	최승예
251	주물사강도시험기	4111390801	최승예
252	모래당량시험기	4111390802	최승예
253	주물사통기도시험기	4111390803	최승예
254	모래유기불순물측정기	4111390804	최승예
255	주물사입도시험기	4111390805	최승예
256	원통형우량계	4111440601	최승예
257	우적측정기	4111440602	최승예
258	설량계	4111440603	최승예
259	증발계	4111440605	최승예
260	강우강도계	4111440606	최승예
261	증발산위계	4111440607	최승예
262	적설심도계	4111440608	최승예
263	적설판	4111440609	최승예
264	동력계	4111450101	최승예
265	엔진사이클시험기	4111450102	최승예
266	금속조직시험기	4111461401	최승예
267	포아손비측정장치	4111461402	최승예
268	소결도측정기	4111461403	최승예
269	재료시험용몰드기구	4111465001	최승예
270	콘크리트공시체몰드	4111465002	최승예
271	마샬시험기	4111467201	최승예
272	신도시험기	4111467202	최승예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