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신규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233개 신규 기준 및 49개 기 작성 기준 수정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안)

ㅇ 일    시 : 2016.02.04(목) 13:30 ~ 17:0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現 작성된 기준 233개 품명 및 기준 수정 요청대상 49개 품명을 공급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직접생산확인 기준(233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기준 수정 요청 49개 품명에 대한 기준변경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3:30~15:00	그레이팅덮개 외 140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5:30~17:00	신발털이기 외 140개 품명

* 282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6.01.27(수)~’16.02.04(목)

※ 신규 작성 및 기 작성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연구원소식‘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15년도 3차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86번)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2번 다운로드

☞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첨부 파일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800-6950 / Fax 02-796-8235)

(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800-6948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3:30~15:00)

ㅇ 신규작성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몰리브덴광석	11101614
2	모섬유	11151508
3	페로바나듐	11179810
4	실리콘수지	13101708
5	폴리프로필렌수지	13111019
6	멜라민수지	13111029
7	아크릴수지	13111064
8	종이펄프	14101501
9	연탄	15101609
10	착암기예비부품또는액세서리	20102104
11	벌크화물수송기	20102304
12	굴착공구또는액세서리키트	20111709
13	답압기	21101507
14	계란검사및선별기	21101906
15	농업용차광재	21102398
16	양잠장비	21102402
17	그레이더	22101502
18	항타기	22101504
19	롤러	22101505
20	궤도불도저	22101522
21	트랙로더	22101532
22	아스팔트용해기	22101627
23	라인리우버	22101689
24	그래플	22101709
25	회반죽모르타르믹서	22101902
26	권취기	23151904
27	종이기록물복원장비	23151996
28	펄퍼	23151998
29	라벨기	23152995
30	잉크젯마킹기	23153607
31	타각식마킹기	23153697
32	다이캐스팅머신	23161517
33	레이들	23161585
34	중유로	23161589
35	염욕로	23161594
36	용선로	23161598
37	용광로	23161599
38	밸브연삭기	23172584
39	절단연삭기	23172591
40	제면기	23181516
41	햄성형기	23181590
42	내면연삭기	23241403
43	센터리스연삭기	23241405
44	직류직권전동기	26101204
45	디젤엔진파원유닛	26101595
46	산업용터빈	26101596
47	그리이스캡	26109976
48	밸브부품키트	26109983
49	브이벨트	26111801
50	굴대	27112811
51	액체연료주유기	27112916
52	에어드릴	27131505
53	알루미늄박	30102006
54	플라스틱막대	30102415
55	트러스	30151595
56	루프드레인	30151605
57	외벽단열마감재	30151898
58	모서리보강재	30161504
59	인조대리석가공제품	30161599
60	현가천장	30161604
61	수세밸브	30181597
62	롤러체인	31151603
63	스텝체인	31151699
64	용접볼트	31161636
65	캐슬너트	31161707
66	채널너트	31161708
67	아이너트	31161711
68	인서트너트	31161714
69	구면와셔	31161820
70	판스프링	31161902
71	금형스프링	31161905
72	접시스프링	31161906
73	블라인드리벳	31162201
74	납작머리리벳	31162203
75	버튼머리리벳	31162209
76	솔리드리벳	31162211
77	마운팅행어	31162306
78	샤프트아이용브래킷	31162508
79	와이어로프소켓	31162817
80	제어레버	31162819
81	완충기	31162898
82	소형커플링	31163004
83	디스크커플링	31163008
84	플랜지커플링	31163020
85	머프커플링	31163023
86	플랜지형플렉시블커플링	31163024
87	롤러체인커플링	31163027
88	오일리스베어링	31171551
89	가이드베어링	31171554
90	특수목적용베어링	31171598
91	개스킷키트	31181509
92	실리콘개스킷	31181510
93	압축파이버개스킷	31181512
94	연마디스크	31191506
95	연마석	31191510
96	코킹재	31201606
97	평면반사경	31241706
98	반사필터	31241813
99	옵티컬마운트	31242101
100	고알루미나질벽돌	31371105
101	고알루미나캐스터블	31371210
102	기타캐스터블	31371297
103	복조기	32101512
104	전력분배기	32101525
105	회로용히터	32109999
106	가변저항기또는바리스터	32121603
107	고정저항기	32121609
108	김가공기	2318159601
109	금속상자	2411240402
110	그레이팅덮개	3010329801
111	방틀	3010361001
112	멸균주사침	4214252301
113	의료용압력계	4218190801
114	혈관내튜브,카테터	4220340201
115	자동인증기	4410210501
116	출입통제선또는체인	4616150701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17	원목	1112160301
118	합성편직물	1116180400
119	전기식발파기	1213170801
120	샌드블라스트	2317169801
121	식료품절단기	2318160401
122	견인식크레인	2410165601
123	모터사이클	2510180101
124	엔진종합검사장치	2519192401
125	디젤기관차용유리닦이	2522021001
126	고속철도차량ATC장치	2522032301
127	객화차용모켓	2522230501
128	철도용침목	2524050100
129	디젤엔진	2610150401
130	태양전지조절기	2611169901
131	토목용보강재	3012178401
132	잔디보호매트	3012189301
133	인조잔디충진재	3012189601
134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3014151401
135	샤워기	3018150301
136	소변기	3018150601
137	이동주택	3020160201
138	막구조물 (2016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3023170100
139	오링	3118150601
140	수성페인트	3121150201
141	전자카드	3210161701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5:30~17:0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42	기동저항기	32121692
143	RC회로	32121706
144	스위치박스	39121306
145	터미널	39121432
146	스냅스위치	39121505
147	토글스위치	39121507
148	컨트롤스위치(CS)	39121510
149	로터리스위치	39121513
150	컨트롤릴레이	39121535
151	풋스위치	39121537
152	카트리지퓨즈	39121606
153	케이블타이	39121703
154	전선및케이블풀링장치	39121722
155	절연관	39121728
156	전차선로구분장치	39122111
157	연결취부금구	39122184
158	전기용밴드	39122189
159	통신선용가선철물	39122198
160	마이크로스위치	39122243
161	디퓨저	40101505
162	P트랩	40142513
163	드럼펌프	40151529
164	필터카트리지	40161809
165	동및동합금제관이음	40172521
166	실험실용수증기발생기	41103514
167	회전자또는고정자	41103909
168	고온가압로	41104613
169	공동공진기	41113662
170	풍속지표측정장치	41114409
171	풍향계	41114427
172	에릭슨시험기	41114634
173	지중매설물탐지기	41115509
174	요화학분석기	41119940
175	세라믹도가니	41122202
176	단파투열요법장치	42141806
177	이온도입기전극	42141810
178	의료용전자기발생기	42141816
179	광선조사기	42143709
180	치과아말감용합금	42152401
181	도제치아	42152437
182	적외선체온계	42182299
183	직립형검사등또는램프	42182601
184	종합굴절검사기	42183029
185	안진계	42183050
186	관주기이동스탠드	42192405
187	혈액냉동고	42199098
188	초음파뇌조영장치	42201799
189	모유유축기또는액세서리	42231901
190	정형외과용캐스팅롤또는테이프	42241505
191	거즈붕대	42311511
192	압박붕대	42311525
193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43201833
194	컴퓨터또는노트북스탠드	43211613
195	디지털펜	43211726
196	CRT모니터	43211901
197	안테나용반사장치	43221726
198	라우팅스위쳐	43222642
199	네트워크시스템용캐비닛또는외장	43223306
200	종이압축기	44101607
201	수표발행기	44101902
202	우표	44121513
203	스탬프	44121604
204	오디오AD변환기	45111714
205	오디오DA변환기	45111715
206	지문인식장비	46151715
207	루프코일	46161525
208	영상신호보상기	46171694
209	전자장차폐장치	46182506
210	유수검지장치	46191694
211	쟈시험기	47109973
212	빗자루	47131604
213	비누또는로션디스펜서	47131704
214	바닥마감용제또는광택제	47131802
215	탕약기계	48101546
216	스낵또는소형상품전시기	48111103
217	야구공	49161503
218	체조용링또는액세서리	49171502
219	신선한수중무척추동물	50121705
220	전신마취제	51260101
221	골격근이완제	51260202
222	건위소화제	51270303
223	제산제	51270304
224	방사성의약품	51290301
225	기타조직세포기관용의약품	51290401
226	주로그람양성균에작용하는것	51310101
227	항산성균용항생제	51310103
228	생물학적제제	51310306
229	항원충제	51310401
230	항기생동물성약품	51310403
231	기타공중위생용약	51320304
232	냅킨	52121602
233	세탁용탈수기	52141612
234	헤어드라이어	52141703
235	부채	52141807
236	바가지	52151699
237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52161510
238	신발끈	53112002
239	머리빗또는브러시	53131604
240	일회용휴지	53131624
241	회중시계	54111502
242	가리개용칸막이	56101510
243	제도용책상	56101707
244	재단대	56111993
245	개낭대	56111994
246	망대	56111999
247	입상증명상장	60101609
248	비디오게임기	60141104
249	살충제(미생물)	1019150901
250	방진마스크	4618200101
251	소방용방화복세탁기	4711150204
252	건식바닥청소기	4712161201
253	신발털이기	4712169801
254	재활용품자동회수기	4813150501
255	분수대	4924159602
256	교육용로봇	6010621401
257	색소폰	6013110401
258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ㅇ 신규작성 품명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259	전자접촉기	3912152901
260	가정용전기온수기	4010182501
261	관보온재	4010187101
262	난방패널	4010189401
263	수격방지기	4014176301
264	실험실용가스캐비닛	4110359001
265	가스정제장치	4110491101
266	망원경	4111171501
267	열전대	4111220601
268	치과용진료의자	4215170101
269	믹서기	4810160801
270	기타주방용품	4810189901
271	상업용서빙트레이	4810191502
272	건식잠수복	4914150701
273	회전놀이기구	4924150301
274	식육류	5011159801
275	식육가공품	5011209901
276	곡류가공품	5022120101
277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5128050801
278	스피커	5216151200
279	마이크로폰	5216152001
280	우산	5310250501
281	면도기	5313160301
282	유리진열장	56101705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70-4056-8811)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