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54개 신규 기준, 73개 검토 기준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7.12.07(목) 13:30 ~ 15:3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신규 작성 기준 54개 품명, 기 작성 검토 기준 73개 품명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작성 기준(54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기 작성 검토 기준 73개 품명에 대한 기준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13:30 ~ 15:30	애완동물사육장 외 126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 127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7.11.28(화)~’17.12.07(목)

※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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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304-6420 / Fax 02-796-8235)

(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304-6421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석상균 주무관(☎ 070-4056-8126)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13:30 ~ 15:30)

ㅇ 신규작성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애완동물사육장	1013160101
2	폴리에스텔면혼방직물	1116180103
3	폴리아미드직물	1116180104
4	소면기	2312151201
5	겉포장기계	2315290101
6	베벨라	2325150601
7	나사잭	2410163501
8	세탁망	2411150601
9	빗물저장탱크(사출성형제품에한함)	2411181002
10	일반화물선(1,000톤이상)	2511150302
11	자동차운반선(1,000톤이상)	2511152501
12	액화가스운반선(1,000톤이상)	2511159501
13	세관감시선(1,000톤이상)	2511200401
14	어업단속선(1,000톤이상)	2511200601
15	어업조사선(1,000톤이상)	2511200801
16	동력패러글라이더	2513200401
17	무동력패러글라이더	2513200402
18	냉각수첨가제	2517400402
19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2
20	보행매트	3012170206
21	식생매트	3012170208
22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합성수지제)	3012178702
23	샌드위치패널	3015180201
24	기타테크재	3015229999
25	숏	3119151201
26	그릿	3119151202
27	탐조등(휴대용에한함)	3911161103
28	기타열교환기	4010180204
29	바닥배수구	4014175901
30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	4014210906
31	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	4014218903
32	흡입실험장지	4110260802
33	유전자증폭기	4110630701
34	레이저현미경	4111172301
35	전기분해장치	4111302901
36	방사선분광분석기	4111541401
37	미생물자동동정기	4111582102
38	인공신장기용정수장치	4216163101
39	환자용리프트	4219230101
40	자세지지용의자	4221150302
41	스탠더또는직립보조기	4221150401
42	냉각팬	4320161901
43	마을무선방송장치	4322269602
44	지하재방송장치	4322281705
45	방사선감지경보기	4617168601
46	공기포소화설비	4619160112
47	조립화장치	4710998101
48	쓰레기통	4712170201
49	바벨바	4920160202
50	일회용컵	5215150401
51	스피커스탠드	5216161001
52	속셔츠	5310230101
53	블록완구	6014100601
54	소프트형놀이기구	6014120501

ㅇ 기 작성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55	보석장신구	5410150501
56	무기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제외)	4710160802
57	전기보일러	4010200300
58	인조잔디	3012189701
59	인공암벽	3022211801
60	진공채혈관	4214251502
61	조립식구조물	3020179601
62	알가공품	5013161001
63	면직물	1116170101
64	포플린	1116170102
65	폴리에스텔이온혼방직물	1116180102
66	질량분석기	4111540401
67	잡지꽂이	5610152901
68	교탁	5612159801
69	착즙기	4810160701
70	알루미늄가로등주	3911152603
71	팩스기기	4410159901
72	오일버너	4010183401
73	백열등기구	3911152500
74	캠핑용트레일러	2510190701
75	무선통신항해용장비	4111290200
76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5128050801
77	기타비료	1017169701
78	토양개량제	1017999901
79	압력계	4110331101
80	거즈붕대	4231151101
81	어육가공품	5012159802
82	텔레비전보관장및받침대	5610158800
83	화염감지기	4619150401
84	다목적도로관리차	2510198401
85	쇼크업소버	2517201101
86	밸브보호통또는밸브실	4014179500
87	구강청량제	5313150901
88	폴리에틸렌계섬유	1115151801
89	전기히트펌프	4010180601
90	가스엔진히트펌프	4010180602
91	지열히트펌프	4010180603
92	히트펌프	4010180604
93	리튬전지(첨부문서)	2611171100
94	운동용매트	4922150601
95	방청유	1512180201
96	초음파세척기	4228171201
97	운동기구운반차	4922152101
98	타정기	2315181301
99	단지	2411260201
100	고속철도차량기초제동장치	2522215001
101	컴퓨터용보안기	4321200101
102	잔교(PE제품에한함)	3022201701
103	사격장비	6010979801
104	철도용콘크리트침목체결구	2524043401
105	계기용변류기	3912103201
106	슬러지두께측정기	4111333001
107	방석	5210151501
108	파종기	2110160101
109	식료품절단기	2318160401
110	방화벽장치	4322250101
111	음식물쓰레기처리통(금속제)	4712170202
112	바벨플레이트	4920160201
113	H빔	3010170401
114	하수악취차단장치	3012177901
115	침수방지용차수판	3012178001
116	접합유리	3017170501
117	욕조	3018150101
118	서지방지장치	3912161000
119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5132020501
120	가스통보관함	2411240201
121	셀형토목용보강재	3012178402
122	막구조물	3023170100
123	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124	인조잔디충진재	3012189601
125	배관누출보수재	4014179301
126	플랜지	4014249901
127	터치스크린	43211903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