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13개 신규 기준, 19개 검토 기준, 311개 업데이트 기준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7.02.13(월) 14:00 ~ 17:1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 32개 품명, 업데이트 311개 품명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32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업데이트 311개 품명에 대한 기준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4:00~15:30	양어용수조 외 170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5:40~17:10	철제맨홀 외 171개 품명

* 343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7.02.04(토)~’17.02.13(월)

※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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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800-6950 / Fax 02-796-8235)

(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800-6948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또는 8165))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4:00~15:30)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양어용수조	2111160201
2	농업용고소작업차	2510195801
3	엔진종합검사장치	2519192401
4	철도화차	2521020401
5	철도용승강장안전발판	2524032301
6	수력발전기	2611160601
7	니켈카드뮴축전지	2611170901
8	마그네슘동연선	2612152206
9	펀치	2711150501
10	가래	2711200201
11	갈퀴	2711200301
12	삽	2711200401
13	흙먼지털이기	2713169901
14	콘크리트파일	3010280201
15	방폭등기구	3911199901
16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3912106001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7	합판	1112200100
18	금속직조망	1116210800
19	포장지	1412150400
20	옵셋인쇄용지	1412190400
21	건초기	2110170200
2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2110200200
23	정미기및현미기	2110200400
24	포장기계	2315290100
25	충진또는봉인기계	2315290200
26	도장설비	2315350100
27	밀링가공공구	2324259400
28	용접토치	2327189800
29	드론	2513189901
30	사륜자전거	2516151001
31	타이어체인	2517211601
32	오일펜스	2517270501
33	오탁방지막	2517270601
34	차량용오일필터	2517389901
35	냉각수방열기	2517400201
36	차체덮개	2517480601
37	벌크트레일러	2518160901
38	평판형트레일러	2518170201
39	섀시형트레일러	2518171601
40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8901
41	특수용도형트레일러	2518179901
42	항공기급유차	2519159901
43	철도차량리프팅잭	2519170601
44	자동차모의운전장치	2519173601
45	차량부품세척기	2519174201
46	철도용품세척기	2519174301
47	자동차세차기	2519179701
48	압축식스프링시험기	2519181601
49	전자제어점검기	2519182901
50	객화차용커튼	2522012301
51	고속철도차량내장재	2522012901
52	고속철도차량커튼	2522013301
53	객화차용커튼장식	2522013901
54	전동차용방송장치	2522014001
55	전동차용차내장치	2522014101
56	고속철도차량출입문	2522022501
57	전동차용구동커플링	2522070601
58	고속철도차량윤축	2522074701
59	전동차용치차구동장치	2522075501
60	객화차용섕크가드	2522081801
61	디젤기관차용차체	2522083601
62	객화차용사다리	2522084701
63	객화차용냉난방장치제어반	2522090601
64	전동차용냉방장치	2522090701
65	객화차용보온히터	2522091501
66	객차용공기조화장치	2522091801
67	객화차용전기난방기	2522091901
68	객화차용전기히터	2522092001
69	전기기관차용냉난방장치(VVVF형)	2522092501
70	고속철도동력차공기조화장치	2522092601
71	고속철도객차공기조화제어장치	2522092701
72	디젤기관차용윤축	2522102001
73	객화차용차축	2522103301
74	객화차용차륜	2522103401
75	객화차용윤축	2522103901
76	디젤동차용냉각장치	2522120401
77	철도차량용수온계전기	2522121701
78	디젤동차용공기여과기	2522136501
79	철도차량용연료여과기	2522141901
80	디젤기관차용운전실장치	2522150301
81	전동차용공기건조기	2522160201
82	철도차량용공기여과기	2522160801
83	디젤기관차용공기여과기	2522161201
84	객화차용에어호스	2522163501
85	철도차량용윤활유여과기	2522164801
86	전기기관차용분전함	2522172001
87	객화차용어댑터	2522172401
88	객화차용배전반	2522174301
89	디젤동차용제어함	2522176701
90	전기기관차용고압회로차단기	2522176801
91	철도차량용제어반	2522177501
92	전동차용주차단기	2522191301
93	전동차용충전장치	2522191601
94	고속철도동력차충전장치	2522193101
95	고속철도객차충전장치	2522193201
96	객화차용브레이크디스크	2522211401
97	객화차용브레이크조정구	2522211901
98	디젤동차용제동장치	2522212901
99	객화차용제동통	2522213601
100	고속철도차량의자	2522231101
101	철도용공기여과기	2523052801
102	철도용구조물점검차	2523060101
103	철도용궤도자동차	2523060401
104	철도용모터카	2523060701
105	철도용트롤리	2523061301
106	철도용앰프	2523100201
107	철도용램프	2523103101
108	철도용필터	2523110801
109	철도용호스	2523111401
110	철도용가드레일	2524010201
111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	2524032201
112	콘크리트판	3010221700
113	콘크리트타일및판석	3013170300
114	천장패널	3016160200
115	비닐바닥재	3016170700
116	게이트문	3017209900
117	개폐장치	3912110500
118	글로브밸브	4014161100
119	노즐(금속)	4014173100
120	수격방지기	4014176301
121	기어펌프	4015155101
122	스크루펌프	4015155801
123	케미컬펌프	4015156401
124	제지용펌프	4015156801
125	인라인펌프	4015157101
126	이동식공기압축기	4015160100
127	왕복압축기	4015160601
128	냉매압축기	4015160701
129	회전압축기	4015160801
130	압축기부품	4015161001
131	원심식압축기	4015161201
132	실험실습용압축기	4015169701
133	진공여과기	4016150101
134	가스여과기	4016151401
135	유압여과기	4016151501
136	공기정화용오존발생기	4016160601
137	여과포	4016180501
138	원자화장치	4110150302
139	유화혼합기	4110151801
140	응축실험장치	4110159901
141	실험실용밀	4110170101
142	실험실용분쇄기	4110170501
143	실험실용프레스	4110170700
144	실험실용연마기및연삭기	4110170800
145	시험용아스팔트혼합기	4110170901
146	선별기	4110179701
147	입자가속기	4110181201
148	실험실용열판	4110240601
149	적외선건조기	4110241001
150	실험실용열풍기	4110241201
151	건조실험장치	4110242201
152	흡충기	4110250801
153	동물실험장치	4110260800
154	몰드	4110290201
155	현미경배양장치	4110291001
156	실험실용극저온냉동고	4110300601
157	압력계	4110331101
158	점도계	4110331201
159	표면장력시험기	4110331701
160	부체안정실험장치	4110332101
161	유체흐름가시화장치	4110332501
162	풍동실험장치	4110332601
163	농도측정기	4110338501
164	수로실험장치	4110339201
165	수력시험장치	4110339301
166	고온환경조성실	4110340901
167	실내환경측정장치	4110341701
168	수중환경조절실	4110348801
169	노화환경조성실	4110349501
170	고도환경조성실	4110349701
171	실험실용가스발생기	4110351501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5:40~17:1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72	철제맨홀	3012169903
173	콘크리트교량블록	3013159001
174	가스조절기	4014220101
175	산업관리소프트웨어	4323260801
176	등명기	4616158801
177	운동용매트	4922150601
178	복합조미식품	5017155201
179	건포류	5019211301
180	커피	5020170601
181	식품건조기	5214159901
182	스피커	5216151200
183	욕실용수납장또는선반	5217100101
184	유리진열장	5610170501
185	벤치	5611210901
186	약품장	5612200202
187	디지털피아노	6013109901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88	공기흐름실험장치	4110358701
189	냉온식순환조	4110370101
190	정밀정온기	4110370201
191	생체저온보관고	4110370401
192	사욕조	4110370801
193	순환기	4110371201
194	조직부양조	4110371401
195	시험용콘크리트혼합기	4110380101
196	실험실용회전혼합기	4110380201
197	진동기	4110380501
198	자력교반기	4110380601
199	왕복식진탕기	4110381201
200	소용돌이식진탕기	4110381401
201	실험실용감속기	4110381601
202	실험실용반응기	4110381700
203	미량원심분리기	4110390101
204	미량냉장원심분리기	4110390201
205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4110390401
206	대용량원심분리기	4110390501
207	대용량냉장원심분리기	4110390601
208	초고속원심분리기	4110390701
209	진공원심분리기	4110390801
210	부유분진포집기	4110400802
211	시편제작기	4110402200
212	이단계증류기	4110480200
213	분동및추	4111150501
214	가축계량용저울	4111150601
215	벤치스케일	4111150701
216	체중계	4111150801
217	침대저울	4111150901
218	스프링접시지시저울	4111151001
219	트럭스케일	4111151101
220	누설검사기기	4111180900
221	불투명도,분진또는가시도센서	4111194200
22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4111290200
223	전기분해반응분석측정장치	4111302900
224	탄화수소분석및탐지기	4111310500
225	전자기장측정기	4111361400
226	임피던스측정기	4111362100
227	전압또는전류측정기	4111363700
228	전동기시험장치	4111369900
229	입자측정장치	4111390300
230	토양샘플채취장치	4111390900
231	강우량기록계	4111440500
232	기상관측장비	4111441000
233	낙뢰분석장비	4111441500
234	해양측정기기	4111449600
235	콘크리트또는시멘트시험기	4111460300
236	피로시험기	4111460800
237	경도검사기	4111461100
238	충격식검사기	4111461200
239	굴곡성 또는 휭성검사기	4111462300
240	진동성검사기	4111462400
241	인장강도시험기	4111463200
242	하중시험기	4111463800
243	기상레이더	4111520300
244	비색계	4111531800
245	질량분석기	4111540400
246	분광광도계	4111540600
247	의료용광도계	4111991601
248	DVD	4320200301
249	레이저프린터용소모품	4410319801
250	전자칠판	4411190201
251	학습판	4411190801
252	우편함(금속재 제외)	4412151100
253	문서홀더	4412201601
254	스크린인쇄기	4510150601
255	제본용재단기	4510180200
256	정합기	4510180601
257	투영기	4511160701
258	차임,사이렌유닛	4511171001
259	음향분배증폭기	4511171301
260	카세트덱	4511172201
261	음향합성기	4511177501
262	비디오편집기	4511180501
263	적외선카메라	4512152201
264	교통관제시스템	4616157901
265	교통량조사기	4616158001
266	교통량측정기	4616158101
267	암호버튼키	4617150401
268	안전벨트	4618230601
269	청정부스	4618240301
270	청정로커	4618240401
271	혐기성소화조	4710153801
272	복합하수처리장비	4710153901
273	표면폭기기	4710154301
274	팽화처리제	4710169901
275	표면세척기	4710996601
276	여과기조작대	4710996701
277	중력식여과장치	4710996801
278	이동상식여과장치	4710997101
279	정류벽	4710997401
280	트러프	4710997501
281	하부집수장치	4710997701
282	접촉회전원판처리장치	4710999901
283	입식재떨이	4712170301
284	기름제거제	4713182101
285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101
286	튀김기	4810150901
287	온장고	4810151001
288	구이장치	4810152201
289	제빵로	4810153601
290	취사용가스버너	4810159701
291	믹서기	4810160801
292	발효캐비닛	4810161301
293	제과기	4810169801
294	컵배분대	4810171201
295	냉장진열장	4810210301
296	냉동시스템	4810219901
297	유골함	4813150101
298	비석	4813150401
299	트로피	4910170201
300	모기장	4912150801
301	수통	4912159301
302	위장포	4912159501
303	균형장비	4917150501
304	뜀틀	4917150901
305	거꾸리	4920151701
306	바디트위스터	4920151901
307	워킹머신	4920159601
308	덤벨	4920160101
309	체력단련기구진열대	4920160401
310	종합운동기구	4920161101
311	종합체력진단장비	4921189001
312	스포츠용품가방	4922151101
313	선수용벤치	4922151301
314	육상경기기구안치대	4922152001
315	모발용제	5127060701
316	가정용가스레인지	5214150401
317	도마대	5215160601
318	국통	5215200901
319	텔레비전튜너	5216154601
320	컴퓨터가방	5312170601
321	보안용안전가방	5312179901
322	여성생리대	5313161501
323	잡지	5510150601
324	악보	5510151401
325	사전	5510152601
326	종교서적	5510152801
327	DVD영상물	5511151401
328	일련번호라벨	5512161001
329	발광판	5512170301
330	네온사인	5512170801
331	깃발게양대	5512190601
332	입식옷걸이	5610150301
333	화장대	5610153701
334	비치파라솔	5610160101
335	옥외용의자	5610160201
336	화분대	5610160601
337	난로받침대	5610171201
338	우편물분류함	5610171501
339	도서카드함	5612100401
340	공중용필기대	5612100701
341	분광기	6010481001
342	사격장비	6010979801
343	액자	60121402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