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28개 신규 기준, 31개 검토 기준, 248개 업데이트 기준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6.12.16(금) 14:00 ~ 17:1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 59개 품명, 업데이트 248개 품명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59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업데이트 248개 품명에 대한 기준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4:00~15:30	차선분리대 외 154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5:40~17:10	섬유단열제 외 151개 품명

* 307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6.12.02(금)~’16.12.16(금)

※ 신규 작성 및 기 작성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연구원소식‘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16년도 3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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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800-6948 / Fax 02-796-8235)

(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800-6950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또는 8165))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4:00~15:30)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기타비료	1017169701
2	살충제	1019150901
3	포충기	1019170301
4	폴리에스텔레이온혼방직물	1116180102
5	망상직물	1116211101
6	내연기관용윤활유	1512150102
7	기계유	1512152001
8	관로조사용촬영장비	2014330201
9	마늘줄기절단기	2110178601
10	송재차	2310159101
11	바압연기	2325177301
12	저속전기자동차	2510191801
13	구명정	2511160101
14	열기구	2513200201
15	촉매변환장치	2517370101
16	디젤기관차용전동기	2522180901
17	철도용스프링	2523046001
18	철도용마그네트코일	2523103401
19	리튬전지	2611171100
20	강심알미늄전선	2612151901
21	토양안정제	3012190101
22	아스팔트방수시트	3015189902
23	볼트형커넥터	3912141301
24	실험실용일반냉동고	4110301102
25	약시인용확대장치	4221179701
26	의료용현미경	4229512101
27	음수기	4810171001
28	야영용텐트	4912150301
29	차선분리대	4616157501
30	면도기	5313160301
31	이발기	5214170501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32	식품살균기	2318170501
33	웨이퍼식각기	2321118001
34	웨이퍼증착적층기	2321118301
35	포토레지스트제거기	2321119501
36	표면처리기	2321119801
37	플라스마절단기	2324150601
38	기어호빙머신	2324220201
39	압출기	2325178501
40	유압프레스	2325178801
41	윤축프레스	2325178901
42	파이프밴딩머신	2325180801
43	터닝롤	2327179901
44	도금장치	2328159101
45	전기도금처리탱크	2328159601
46	침탄및질화전기로	2328169801
47	코일권선기	2399029701
48	산업용건조기	2399039401
49	진공증착기	2399039801
50	건조로	2399039901
51	핸드트럭	2410150401
52	곤돌라	2410160401
53	원치	2410160801
54	테이블리프트	2410161701
55	레일식크레인	2410164601
56	물자인양용집게	2410164701
57	자동차리프트	2410166101
58	신축컨베이어	2410170801
59	롤러컨베이어	2410170901
60	버킷컨베이어	2410171301
61	진동컨베이어	2410172701
62	독레벨러	2410180101
63	벌크컨테이너백	2411150501
64	망사포대	2411151101
65	저장탱크(기준번호 202)	2411180301
66	저장탱크(기준번호 207)	2411180301
67	팽창탱크	2411180701
68	유류탱크	2411180801
69	가스통보관함	2411240201
70	목재팰릿	2411270101
71	금속팰릿	2411270301
72	제빙기	2413190201
73	구난트럭	2510160201
74	콘크리트펌프카	2510161301
75	지휘차	2510179801
76	캠핑용트레일러	2510190701
77	제설차	2510192601
78	조명차	2510193001
79	헌혈차	2510193801
80	도로보수트럭	2510195901
81	제초차	2510196701
82	이삿짐사다리차	2510197301
83	하수구청소차	2510198301
84	검진차	2510198501
85	차량운반차	2510199301
86	공기부양정(기준표번호 2710))	2511151701
87	고무보트	2511169801
88	선박용부대철물	2511199601
89	항공기모의비행장치	2519150401
90	항공기항법용계기	2520170701
91	전자개폐기	3912224501
92	직류전류계전기	3912231901
93	케이블트로프	3913171401
94	팬필터유닛	4010160801
95	풍량조절기	4010169601
96	콘덴싱유닛	4010170401
97	터보냉동기	4010171101
98	복수기	4010172201
99	공기조화기용코일	4010178601
100	축열조	4010179501
101	냉풍기	4010179601
102	수액기	4010179701
103	유닛쿨러	4010179801
104	응축기	4010179901
105	상업용온수기	4010182601
106	굴뚝	4010183701
107	가스가열기	4010186001
108	온수분배기	4010186801
109	증발기	4010190101
110	입형보일러	4010209101
111	특수열매체보일러	4010209301
112	니들밸브	4014160201
113	안전밸브	4014160401
114	솔레노이드밸브	4014160501
115	릴리프밸브	4014160601
116	유압밸브	4014160801
117	플로우트밸브	4014161001
118	팽창밸브	4014161201
119	게이트밸브	4014161301
120	앵글밸브	4014161701
121	볼체크밸브	4014161801
122	다이어프램밸브	4014162101
123	인라인체크밸브	4014162201
124	나이프게이트밸브	4014162301
125	머드밸브	4014162501
126	비윤활플러그밸브	4014162601
127	파일럿밸브	4014162801
128	핀치밸브	4014162901
129	피스톤체크밸브	4014163001
130	스윙체크밸브	4014163401
131	웨이퍼체크밸브	4014163701
132	고압가스용밸브	4014165001
133	진공밸브	4014165501
134	와이형밸브	4014166201
135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4014218801
136	폴리머복합관	4014219501
137	여과유량조절기	4014220201
138	파이프벤드	4014230901
139	로터리조인트	4014232701
140	용접식강관이음쇠	4014238801
141	수동식펌프	4015150601
142	피스톤펌프	4015150901
143	증기펌프	4015151401
144	기어플렉스펌프	4015152101
145	터빈펌프	4015152601
146	플런저펌프	4015152701
147	차량용연료펌프	4015153201
148	다이어프램펌프	4015154801
149	단위용적측정기	4111383001
150	침입도시험기	4111390401
151	기상관측부이	4111441701
152	광-시간측정기	4111448001
153	신장계	4111450301
154	낙하실험기	4111452001
155	공기압축시험기	4111452101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6:00~17:3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56	섬유단열재	3014150801
157	문개폐기	3017151201
158	폴리우레탄계접착제	3120160103
159	배기장치	4010150201
160	응력시험기	4111463101
161	의료용헤드램프	4218260301
162	체지방측정기	4218270501
163	수동식의료용침대	4219180701
164	환자운반기	4219220101
165	정형용견인장치	4224210801
166	컴퓨터마우스또는트랙볼	4321170800
167	재부재표시기	4410329901
168	교통정리용신호봉	4615160201
169	동작분석기	4921181901
170	운동장및놀이터용흔들놀이기구	4924159401
171	엿류	5016151202
172	식초	5017170701
173	요리용소스	5017183101
174	메주	5017200501
175	청국장	5017999801
176	묵류	5019240601
177	잎차	5020171001
178	인삼및홍삼차류	5020171102
179	과실차	5020171501
180	야채분말	5022130101
181	기타인삼제품	5023010108
182	기타홍삼식품	5023010109
183	광고물부착방지물	5512199901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84	유압시험기	4111452401
185	종합물성시험기	4111456201
186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4111456901
187	박리시험기	4111457401
188	공압실린더시험장치	4111458001
189	마모시험기	4111460101
190	압축강도시험기	4111460201
191	부식시험기	4111460401
192	크리프시험기	4111460601
193	전단강도시험기	4111461901
194	비틀림강성시험기	4111462201
195	프로빙링	4111462701
196	열충격시험기	4111463001
197	시멘트흐름도시험기	4111463901
198	평탄성측정기	4111464001
199	공기량측정기	4111464401
200	파열강도시험기	4111472301
201	전파탐지기	4111520101
202	함수발생기	4111532301
203	광전측정기기	4111532701
204	전파측정장치	4111532901
205	불투명측정기	4111533001
206	광파장측정기	4111533201
207	휘도측정기	4111533801
208	음향발생장치	4111551301
209	용존산소측정기	4111561101
210	수소이온농도조절기	4111561501
211	인화점시험기	4111630101
212	불연성시험기	4111630201
213	의료용냉동장치	4111996001
214	스포이드	4112151301
215	초자건조대	4112280501
216	캐비닛형데시케이터	4112300201
217	동물용수술대	4212170101
218	정형외과용환자복	4213159901
219	의료인용수술모자	4213160401
220	의료용전기충격기	4214180701
221	복수흉수여과농축기	4216161501
222	장애자균형훈련용경사탁자	4225170201
223	치료용계단	4225170301
224	물리치료용평행봉	4225170501
225	시신보관냉장고	4226180401
226	시체용냉동고	4226180601
227	IP전화기	4319151101
228	무선전화기	4319151201
229	화상전화기	4319151301
230	키폰주장치용확장보드	4319163401
231	피디에이(PDA)	4321150401
232	디지타이저	4321171201
233	터치스크린	4321190301
234	문자발생기	4321190601
235	송신기	4322179701
236	적외선통신장비	4322189701
237	모뎀	4322262801
238	무선중계기	4322281701
239	통신용탑	4322290301
240	가입자단말장치	4322321201
241	광접속함체	4322339701
242	레이저팩스용소모품	4410319701
243	스캔컨버터	4511180301
244	소방용펌프	4619168301
245	암모니아탈기기	4710150201
246	활성탄여과장치	4710150301
247	침사지	4710150701
248	염분제거장비	4710150801
249	불소투입기	4710150901
250	철및망간제거장비	4710151001
251	이온교환장치	4710151101
252	수질자동조정장치	4710151801
253	연수화장치	4710151901
254	한외여과장치	4710152101
255	수집탱크	4710152301
256	슬러지퇴비화장치	4710152401
257	슬러지분쇄기	4710152701
258	수처리용건조기	4710152801
259	침전기	4710153201
260	슬러지개량장비	4710153701
261	분쇄기	4710998201
262	잉여가스연소기	4710998301
263	다층여과기	4710998401
264	전기투석장치	4710998501
265	수영장정화설비	4710998601
266	백네트	4916151901
267	투창	4916170101
268	포환	4916170401
269	장대높이뛰기용막대	4916170501
270	해머	4916171001
271	포환서클	4916171101
272	유동목	4922153101
273	기타운동경기용구	4922158201
274	폴금구	4922159801
275	회전놀이기구	4924150301
276	놀이터용관람석	4924150801
277	로프등반장비	4924151002
278	식육가공품	5011209901
279	수산물가공품	5012159801
280	식물성기름	5015151301
281	고추가루및실고추	5017155301
282	절임	5017199801
283	간장	5017200101
284	고추장	5017200201
285	된장	5017200301
286	두부류	5017200601
287	비스킷또는쿠키	5018190501
288	떡	5018200501
289	건조과일류	5019211001
290	면류	5019290201
291	리큐어	5020220601
292	막걸리	5020220801
293	소주	5020220901
294	약주또는청주	5020221001
295	상온주스	5020230401
296	무알코올혼합음료	5020230802
297	추출가공식품	5020239701
298	전분	5022110201
299	즉석건조식품	5022129601
300	식사대용식품	5022129701
301	버클	5314150401
302	단추장식	5314150501
303	분시계	5411159601
304	설비시계	5411160301
305	전기모시계	5411160501
306	전기자시계	5411160601
307	전동기발전기원리실험장치	60104994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