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18개 신규 기준, 50개 검토 기준, 298개 업데이트 기준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 2016.09.02(금) 14:00 ~ 17:1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 68개 품명, 업데이트 298개 품명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68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업데이트 298개 품명에 대한 기준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4:00~15:30	방충망 외 181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5:40~17:10	전분접착제 외 183개 품명

* 366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6.08.22(월)~’16.09.02(금)

※ 신규 작성 및 기 작성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연구원소식‘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16년도 2차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2번 다운로드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800-6950 / Fax 02-796-8235)

(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800-6948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또는 8165))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4:00~15:30)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방충망	1116210805
2	유압작동유	1512150401
3	그리스	1512190201
4	모판	2110160901
5	곡물정선기	2110200101
6	콩정선기	2110200102
7	화물선별기	2315299901
8	전기로	2316159601
9	주형	2316160601
10	유압식전단기	2317168601
11	고무방현재	2410180501
12	발전차	2510199801
13	전기자동차	2510199901
14	부표	2511152001
15	선박용방현재	2511192001
16	탐색및구조용헬리콥터	2513160401
17	전동차용 전기난방기	2522091101
18	전기기관차용견인전동기	2522180101
19	전동차용견인전동기(저항제어)	2522180201
20	고속철도차량 주변압기	2522192401
21	고속철도차량주변압기냉각장치	2522192501
22	고속철도차량모터블록전력변환장치	2522192901
23	전기기관차용 난방장치	2522690301
24	철도용목침목탄성체결구	2524042201
25	철도용레일스파이크	2524043701
26	열차집중제어장치	2525032301
27	드릴척	2711280702
28	강관파일	3010280301
29	셀형토목용보강재	3012178402
30	기타토목용보강재	3012178403
31	건설용거푸집	3019180101
32	티볼트	3116163801
33	카트리지형베어링하우징	3117151902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34	우레탄도막방수재	1216490101
35	에폭시도막방수재	1216490301
36	PP필름	1311121101
37	백상지	1411150901
38	OMR원지	1411159801
39	종이냅킨	1411170501
40	철근부식방지제	1512180401
41	롤크러셔	2010170201
42	콘크러셔	2010170301
43	충격크러셔	2010170501
44	조크러셔	2010170601
45	분쇄기	2010171001
46	크레인용붐	2010179701
47	선회해머분쇄기	2010179901
48	심정용드릴	2010200101
49	시추기용샘플러	2010209901
50	콘크리트드릴	2010210101
51	착암드릴링장치	2010210201
52	우물착정기	2011150401
53	크롤러형천공기	2011160401
54	싱커드릴	2011160901
55	구굴기	2110150901
56	심토파쇄기	2110151401
57	토양소독기	2110151801
58	액비혼합기	2110152101
59	경운기	2110159201
60	종자소독기	2110160501
61	양액제어기	2110161101
62	종자발아기	2110161201
63	풍구	2110179701
64	동력살분무기	2110189701
65	착유기	2110190101
66	자동급수기	2110190701
67	전기목책기	2110191401
68	사료절단기	2110198201
69	계분건조기	2110198301
70	사료급이기	2110198701
71	사료분쇄기	2110200601
72	정맥기	2110200801
73	플랫폼리프트	2210180201
74	석탄건조기	2310170101
75	실험실용방사장치	2312151901
76	날염기	2312161001
77	재봉기	2312161401
78	제화기	2314178201
79	코팅머신	2315150201
80	압출성형기	2315150301
81	사출성형기	2315150401
82	압축성형기	2315150701
83	진공성형기	2315150801
84	과립제조기	2315180801
85	약제용여과기및혼합기	2315182501
86	산업용분리기	2315219801
87	산업용로봇	2315329801
88	가스로	2316159101
89	도가니로	2316159701
90	고속절단기	2317167001
91	자동화생산시스템	2317168501
92	혼합용건조기	2317249701
93	잔반탈수기	2318150501
94	발효기	2318159401
95	메주제조기	2318159801
96	식품훈제기	2318170101
97	오물처리기계	2318199901
98	혼합기	2319109901
99	공기건조기	2320120201
100	반도체칩검사장치	2321117501
101	진공함침기	2321119201
102	포토레지스트노광기	2321119401
103	조명박스	3016169801
104	대변기	3018150501
105	소변기	3018150601
106	수도꼭지	3018151901
107	사다리	3019150101
108	안전난간대	3019160101
109	계단식발판	3019160601
110	낙하물방지망	3019161601
111	이동주택	3020160201
112	통나무집	3020160301
113	요금소	3020178801
114	패스박스	3020178901
115	에어샤워	3020179001
116	조립식조경꽃탑	3020179401
117	지붕개폐식건축물	3020179701
118	아케이드	3022109601
119	이동식매표소	3023160101
120	이동식간이매점	3023179901
121	체인링크	3115160901
122	가시철조망	3115200201
123	철선	3115999601
124	아이볼트	3116161001
125	스터드볼트	3116161901
126	락볼트	3116163201
127	칼라붙이볼트	3116163401
128	훅볼트	3116164001
129	관이음쇠용볼트너트	3116174001
130	부착판	3116230701
131	직선및회전운동롤러	3117155801
132	고무개스킷	3118150201
133	퍼티	3120160501
134	에폭시접착제	3120160701
135	보일유	3121150501
136	가열건조형도료	3121159001
137	바니시	3121170701
138	금속덮개	3126160201
139	대역필터	3210998001
140	광반도체기구	3211150601
141	백열램프	3910161201
142	고압수은램프	3910161501
143	저압나트륨램프	3910162101
144	샹들리에	3911150601
145	통로표시등	3911150901
146	비상라이트	3911170901
147	인버터	3912100601
148	주파수변환기	3912100701
149	신호변환기	3912100801
150	리액터	3912101501
151	전력제어용변압기	3912102601
152	전력용변환기	3912109501
153	통신용커넥터	3912146201
154	조광기	3912150201
155	무선스위치	3912153201
156	진공접촉기	3912154801
157	기중차단기	3912161501
158	배선용차단기	3912161601
159	진공차단기	3912163901
160	고속차단기	3912164401
161	가스차단기	3912164601
162	배전용가선철물	3912217401
163	변전용가선철물	3912217601
164	송전용가선철물	3912217701
165	지중선용가선철물	3912219501
166	공기예열기	4010184101
167	정유기	4016150401
168	배양제제조장치	4110442601
169	마이크로웨이브시료전처리장비	4110450701
170	진공건조기	4110450901
171	교잡반응기	4110451101
172	가스로	4110460201
173	증류기	4110480101
174	냉각기	4110481401
175	킬달분해장치	4110481501
176	증류실험장치	4110489701
177	유체용가압식여과기	4110491201
178	흡출기	4110510101
179	연동펌프	4110510201
180	두께게이지	4111166901
181	보어스코프	4111171601
182	편광현미경	4111172501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6:00~17:3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83	전분접착제	3120160201
184	휴대용전등	3911201201
185	온도조절스위치	3912154901
186	누전차단기	3912161401
187	이중보온관	4014219601
188	공기살균기	4016169901
189	가스정제장치	4110491101
190	형광현미경	4111172201
191	수분계	4111230401
192	토양수분측정장비	4111230402
193	당도계	4111303101
194	네트웍분석기	4111371101
195	우설량계	4111440604
196	진원도측정기	4111450501
197	광도계	4111531101
198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	4220180401
199	상하지훈련장치	4225160501
200	의료용진동기	4225161602
201	의료용저온플라스마멸균기	4228159701
202	의료용프로브	4229260301
203	무선호출기	4319150201
204	화상분석시스템	4321179901
205	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기	4616152901
206	차선분리대	4616157501
207	호신장비	4618259901
208	방재훈련용모의시스템	4620010401
209	부식억제장치	4710150601
210	상업용컵또는머그컵	4810190501
211	수중스쿠터	4914150404
212	식육류	5011159801
213	두부류	5017200601
214	즉석건조식품	5022129601
215	칫솔살균기	5214179701
216	일회용접시또는식기	5215150301
217	치약	5313150201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218	집광기	4111173001
219	내면조사장치	4111174701
220	자분탐상기	4111180301
221	초음파탐상기	4111180401
222	변위측정기	4111181601
223	반도체센서	4111191601
224	3차원측정기	4111192001
225	차량속도측정기	4111192101
226	산소농도계	4111192401
227	차량검지기	4111192601
228	온도트랜스미터	4111210501
229	습도트랜스미터	4111210601
230	로드셀	4111210801
231	열전대	4111220601
232	자동기록온도계	4111220701
233	저항온도계	4111221101
234	적산열량계	4111222901
235	습도계	4111230101
236	온습도측정기	4111230301
237	산소조절기	4111240401
238	진공측정기	4111240601
239	압력트랜스미터	4111241001
240	압력조절기	4111241101
241	내압시험기	4111241601
242	증기압시험기	4111241701
243	가스미터	4111250801
244	전동차용시험기	4111280801
245	가스누설측정기	4111310401
246	산소분석기	4111311001
247	열전도율측정기	4111311401
248	기타가스분석기	4111311801
249	악취자동희석장치	4111312201
250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
251	부유율측정장치	4111332901
252	동결융해시험장치	4111333101
253	발전기시험장치	4111365501
254	콘덴서시험기	4111367101
255	전력시험기	4111368201
256	클램프테스터	4111368601
257	램프시험기	4111369101
258	제어기시험장치	4111369801
259	반도체검사기	4111370601
260	고주파전력계	4111370801
261	영상신호측정기	4111372101
262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4111372801
263	지반마찰시험기	4111381201
264	압밀시험기	4111381601
265	토질액성한계시험기	4111381701
266	평판재하시험기	4111381801
267	토양분석기	4111381901
268	골재비중측정기	4111382001
269	토질관입시험기	4111382101
270	흙지지력비시험기	4111382201
271	팽창량측정기	4111382301
272	토질투수시험기	4111382401
273	일축압축시험기	4111382701
274	들밀도시험기	4111382801
275	골재표면수측정기	4111383101
276	탄성시험기	4111450201
277	비틀림진동측정기	4111451401
278	지구력시험기	4111459101
279	기초하중시험잭	4111459301
280	문짝개폐시험기	4111459901
281	빔실험장치	4111463701
282	시험용시멘트양생기	4111464101
283	벤켈맨빔	4111466401
284	내한성시험기	4111466601
285	경화능시험기	4111468301
286	사이즈도시험기	4111478001
287	분광복사계	4111541201
288	영상모니터	4511181101
289	디지털영상효과기	4511181401
290	오디오비디오콘솔	4511181501
291	방송용문자발생기	4511181701
292	영상회의시스템	4511190201
293	카메라설치대	4512161201
294	총기케이스	4610180101
295	탄띠	4610180201
296	구명의	4616160401
297	비디오모니터	4617161201
298	레이더	4617161601
299	장시간녹화기	4617162101
300	무선국운영감시기	4617162501
301	수위고저용경보기	4617163001
302	무인교통감시장치	4617168501
303	방탄조끼	4618150201
304	팔꿈치보호대	4618151401
305	방열복	4618151801
306	방화신발	4618160101
307	방수장화	4618161101
308	등산화	4618161301
309	방한화	4618169801
310	작업화	4618169901
311	수처리용여과재	4710169801
312	수초재배식처리장치	4710999401
313	상업용혼합기	4810160101
314	냉온수기	4810171101
315	파이제조기	4810180601
316	아이스크림진열장	4810210401
317	스케이트	4915160201
318	배턴	4916170701
319	원반서클	4916170901
320	트램펄린	4917150401
321	복싱링	4917160101
322	양궁활	4918160201
323	화살	4918160301
324	스태퍼	4920150201
325	말타기운동기구	4920159801
326	골프가방	4921160101
327	훌라후프	4921180201
328	현관매트	5210150801
329	건강매트	5210151001
330	매트	5210151101
331	방석	5210151501
332	베갯잇	5212151201
333	침대덮개	5212151301
334	의자덮개	5212151401
335	식탁보	5212160401
336	세팅용매트	5212160601
337	테이블덮개	5212160701
338	여성용바지	5310150401
339	남성용셔츠	5310160201
340	남성용정장	5310190201
341	여성용정장	5310190401
342	치마	5310200201
343	남성용한복	5310220201
344	여성용한복	5310220401
345	유아용기저귀	5310230501
346	스타킹	5310240101
347	옷걸이	5310250701
348	귀덮개	5310259901
349	의료인가운	5310270701
350	간호사복	5310270801
351	법복	5310271401
352	민방위복	5310279401
353	새마을복	5310279501
354	학사복	5310279601
355	죄수복	5310279701
356	남성용티셔츠	5310300101
357	여성용티셔츠	5310309901
358	여성용조끼	5310319901
359	남성용부츠	5311150101
360	운동경기화	5311199901
361	남성용덧신	5311210101
362	여행가방세트	5312150201
363	배낭(국방경찰 규격품 제외)	5312160301
364	전화번호부	5510150201
365	정역학실험장치	6010479401
366	빛의반사실험장치	60104815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