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조달품질을 강화하고자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시행 中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17, ’15.06.18.)’ 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 의무화

-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추진목적 및 중점 논의사항

ㅇ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사전 확인 시행과 함께 신규작성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 도출 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

- 현행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와 현실성 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場 마련

- 특히, 금년 작성 중인 직접생산기준*의 진행방법과 작성과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향후 작성예정 품목에 반영

* (재)한국조달연구원에서 작성한 25개 신규 기준, 52개 검토 기준, 287개 업데이트 기준 품명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하도록 함

□ 공청회 개요(안)

ㅇ 일    시 : 2016.05.24(화) 13:30 ~ 17:00

ㅇ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붙임2. 참조)

ㅇ 주    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ㅇ 주    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 77개 품명, 업데이트 287개 품명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업체별 2인 이내)

- 기타 공공조달 제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ㅇ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작성 및 검토된 기준(77개)의 항목별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업데이트 287개 품명에 대한 기준 타당성 검토

- 검토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작성과정 및 기준설정의 타당성 논의

ㅇ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세션 Ⅰ	13:30~15:00	화분 외 181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 1. 참조
세션 Ⅱ	15:30~17:00	방진마스크 외 181개 품명

* 364개 품목 기준 사전열람기간 : ‘16.05.10(화)~’16.05.24(화)

※ 신규 작성 및 기 작성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연구원소식‘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16년도 1차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2번 다운로드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800-6950 / Fax 02-796-8235)

(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800-6948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 070-4056-8168)

붙임1		공청회 대상 세부품명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Ⅰ, 13:30~15:00)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	화분	2110230201
2	스크루프레스	2325177801
3	음식폐기물용기세척차	2510195701
4	초경량항공기	2513200501
5	차량운반트레일러	2518170701
6	플라스틱계맨홀(PRC(레진 콘크리트) 제품에 한함)	3012169902
7	벽면녹화용재	3012189501
8	연결취부금구	3912218401
9	이중관식열교환장치	4010180203
10	기타수질분석기	4111331901
11	시각장애인용점자독서기	4221170205
12	피난미끄럼틀	4619160903
13	잠수용신발	4914150901
14	잠수용모자	4914151201
15	유기질비료	1017150401
16	아스팔트개질제	1216480101
17	객차용변기	2522010901
18	객차용변기부속	2522011001
19	고속철도차량급수장치	2522013101
20	고속철도차량화장실장치	2522013201
21	디젤동차용오물처리장치	2522082901
22	객화차용급수장치	2522161501
23	고속철도차량기초제동장치	2522215001
24	건널목제어유닛	2525010701
25	자동폐색제어유닛	2525032801
26	전기전철기	2525032901
27	가솔린발전기	2611160401
28	가스발전기	2611160402
2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3010161901
30	그레이팅덮개	3010329801
31	특수지붕재	3015159901
32	논슬립	3016190801
33	강화유리	3017170601
34	절수장치	3018159801
35	인공암벽	3022211801
36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3911150400
37	유도등	3911170801
38	전기난방패널	4010189401
39	볼밸브	4014160701
40	글로브밸브	4014161101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41	단미사료	1012159701
42	보조사료	1012159901
43	수족관	1013170201
44	인산비료	1017160301
45	복합비료	1017160501
46	고토비료	1017160701
47	규인비료	1017160901
48	규인가리비료	1017161001
49	미량요소비료	1017169801
50	토양개량제	1017999901
51	운모	1110150101
52	백운석	1110150801
53	흙	1111150101
54	대리석	1111160501
55	모래	1111170101
56	질석	1111181201
57	톱밥	1112170101
58	집성목재	1112200501
59	부직포	1116220101
60	촉매제	1216169901
61	유기산처리제	1216409901
62	생고무	1310159901
63	재생고무	1310160801
64	내열성플라스틱	1310203201
65	폴리에틸렌수지	1311101601
66	롤러식종이	1411150401
67	모눈종이	1411151201
68	우표원지	1411154001
69	겉표지	1411160900
70	미용화장지	1411170101
71	종이타월	1411170301
72	휠드릴	2011169801
73	비닐피복기	2110169601
74	탈곡기	2110170500
75	도로포장파쇄기	2210161501
76	피혁코팅머신	2314160301
77	스카이빙기	2314178101
78	제화용건조기	2314178401
79	제화용몰딩기	2314178701
80	제화용압착기	2314179201
81	식료품절단기	2318160401
82	골절기	2318160402
83	과일분할기	2318160403
84	주스제조기	2318180201
85	다축드릴링머신	2324180201
86	인발기	2325179101
87	돌리	2410150301
88	플랫폼트럭	2410159901
89	보관용선반	2410200401
90	기타플라스틱포대	2411150302
91	냉장고	2413150101
92	방수포	2414150601
93	미니버스	2510150100
94	대형승합차	2510150201
95	일반승용차	2510150301
96	다목적승용차	2510150701
97	화물트럭	2510161101
98	구급차	2510170301
99	살수차	2510191001
100	영구차	2510197801
101	탱크트럭	2510199401
102	자동차용제동장치	2517170200
103	차량용난방기	2517271001
104	전달변속기조립체	2517389601
105	모래살포기	2517489201
106	차량차체용적재함	2517489401
107	트럭탑재식윈치	2517489701
108	아마추어테스터	2519181501
109	철도용파워렌치	2523052501
110	철도용베이스플레이트	2524042301
111	철도용코일스프링클립	2524043801
112	궤도회로기능검지장치	2525030101
113	궤도회로송신기	2525030201
114	임펄스궤도회로장치	2525032701
115	가청주파수궤도회로장치	2525040101
116	유압모터펌프	2610997901
117	오일여과기엘리먼트	2610998901
118	가솔린엔진동력장치	2611158501
119	감속기기어조립체	2611158601
120	모터감속기	2611158801
121	풍력발전기	2611160301
122	태양전지조절기	2611169901
123	자동충전기유닛	2611172901
124	스톱로그	2613160201
125	유압실린더	2712160201
126	철봉	3010160301
127	철강채널	3010180401
128	알루미늄합금특수형재	3010230601
129	나무파일	3010280401
130	알루미늄그레이팅	3010320301
131	갱목	3010360101
132	투수콘크리트	3011159601
133	교량이음장치	3012171501
134	지반배수용구조재	3012209801
135	미끄럼방지포장재	3012999801
136	포설형탄성포장재	3012999900
137	금속기와	3015151401
138	목재울타리	3015200201
139	기타자재울타리	3015209601
140	벽지(종이벽지)	3016150200
141	벽패널	3016150500
142	흡음용천장재	3016160100
143	액세스플로어	3016171701
144	금속문	3017150501
145	방폭문	3017151901
146	방수문	3017152101
147	기밀문	3017152201
148	방화문	3017152301
149	방사선차폐문	3017152401
150	점검구문	3017158901
151	화장실칸막이	3018150801
152	비누대	3018150900
153	잔교(PE제품)	3022201701
154	해상부유구조물[PE형, 하부(베이스) 구조물]	3022209701
155	전기설비브래킷	3116250400
156	정류기	3212170101
157	태양램프	3910160301
158	아크램프	3910162701
159	백열등기구	3911152500
160	스트로보또는경고등	3911170600
161	방폭등기구	3911199901
162	전동기제어반부자재	3912119501
163	장비냉각팬	3912119701
164	광커넥터	3912142901
165	집기장치	4010150101
166	냉방기	4010170101
167	흡수식냉동기	4010171301
168	태양열집열기	4010180701
169	스토브	4010180800
170	난방용필름	4010184001
171	가습기	4010190301
172	감압밸브	4014165201
173	콕밸브	4014165401
174	공기밸브	4014169301
175	폴리프로필렌관	4014219000
176	이중보온관	4014219601
177	신축관이음	4014231201
178	공기청정기	4016160200
179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17250701
180	수질시료채취기	4110400701
181	분액수집기	4110402101
182	증류수제조기	4110420201

□ 세부품명 별 수정사항(세션Ⅱ, 15:30~17:00)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183	맥주	5020220101
184	과실주	5020220201
185	리큐어	5020220601
186	브랜디	5020220602
187	위스키	5020220603
188	일반증류주	5020220604
189	막걸리	5020220801
190	소주	5020220901
191	약주또는청주	5020221001
192	기타주류	5020229901
193	크림	5313161302
194	합성수지제측구수로관	4014178210
195	호퍼형저울	4111152201
196	두께측정기	4111162301
197	엑스선탐상기	4111180801
198	엑스선카메라	4111180802
199	연엑스선발생장치	4111180803
200	수위계	4111240701
201	심박수계	4218179501
202	고압증기멸균기	4228150802
203	무선인식리더기	4321171001
204	창봉투	4412150401
205	진압봉	4615150601
206	도주차량차단장비	4616151001
207	방진마스크	4618200101
208	연기감지기	4619150101
209	열감지기	4619150201
210	탁도계	4710151601
211	세탁물탈수기	4711159701
212	가공우유	5013170201
213	백신	5131030101
214	일반검사용시약	5132020201
215	혈액검사용시약	5132020301
216	기타의진단용약	5132020901
217	GPS수신기	5216151800
218	서랍형수납장	5610159701
219	약물,담배또는알코올중독교육지도자료	6010562101

ㅇ 신규작성 및 검토 품명

ㅇ 업데이트 품명

순번	세부품명	품명번호
220	폐수분석장치	4110420701
221	탈수기	4110420801
222	발효장치	4110430101
223	일반중력대류배양기	4110440101
224	일반강제대류배양기	4110440201
225	용출시험장치	4110489601
226	여지	4110491001
227	시험용체	4110500301
228	반지시맞저울	4111150201
229	매달림수동저울	4111150401
230	수분측정용저울	4111151301
231	천평대	4111151601
232	분석용전자저울	4111151701
233	크레인저울	4111151901
234	컨베이어저울	4111152001
235	열천평	4111152101
236	요금지시저울	4111152401
237	자동계량포장저울	4111152501
238	자동선별용저울	4111152601
239	나사게이지	4111160701
240	캘리퍼스	4111162101
241	타이어홈게이지	4111164901
242	치형게이지	4111167101
243	실체현미경	4111170301
244	와류탐상기	4111180101
245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4111193800
246	음향탐측기	4111193901
247	상수도자동검침기	4111197601
248	연화점시험기	4111223601
249	보수성시험기	4111230701
250	슬러지두께측정기	4111333001
251	비표면적측정장치	4111338001
252	케이블탐지기	4111362001
253	차단기시험장치	4111365701
254	전압조정기시험기	4111366101
255	저항시험장치	4111367401
256	저전압시험기	4111368301
257	계기용변성기시험장치	4111368701
258	전송량측정기	4111372001
259	전자파장해시험기	4111372201
260	송수신기실험장치	4111377801
261	내력시험기	4111381101
262	소성한계시험기	4111381401
263	토질수축한계시험기	4111381501
264	형광분광분석기	4111540100
265	의료용온열기	4214210502
266	저출력심장충격기	4217210101
267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4218179500
268	창상피복재	4231150501
269	증명발급기	4321151401
270	자료수집장치	4321179801
271	원격자동검침시스템	4322173301
272	분배기	4322178800
273	네트워크스위치	4322261201
274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4322330801
275	결속기계	4410230600
276	책꽂이	4411151201
277	화이트보드	4411190501
278	파일폴더	4412201100
279	오디오믹서	4511170601
280	결선보드유닛	4511170701
28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4511189301
282	눈및얼음융해장치	4616150601
283	금고	4617150601
284	열쇠보관함	4617150901
285	경음기	4617160200
286	경보장치	4617160400
287	사이렌	4617160601
288	우의	4618154301
289	안전화	4618160501
290	기동화	4618169501
291	안전헬멧	4618170400
292	정수장비	4710151400
293	일체형펌프장	4710153301
294	오수분배기	4710153401
295	압력식여과장치	4710996901
296	산화구식처리기	4710998801
297	들통	4712180401
298	핸드드라이어	4713170701
299	고상제설제	4713182301
300	상업용전자레인지	4810151601
301	바베큐기	4810152701
302	탈피기	4810161001
303	냉음료수분배기	4810170101
304	온수제조기	4810171400
305	수저집	4810181601
306	손소독기	4810181901
307	납골안치단	4899989501
308	훈장	4910170101
309	천막용방수포	4912159601
310	축구공	4916150501
311	정구라켓	4916169901
312	원반	4916170301
313	탁구라켓	4918150801
314	로잉머신	4920150401
315	운동용공	4920151401
316	자일	4921180501
317	피하지방측정기	4921180801
318	에르고미터	4921181101
319	점프미터	4921181301
320	전신반응측정기	4921181501
321	근력측정기	4921181701
322	다이빙보드	4924170101
323	전분	5022110201
324	프라이팬	5215180201
325	냄비	5215180301
326	쌀통	5215201701
327	스피커	5216151200
328	CD녹음및플레이어	5216151501
329	마이크로폰	5216152001
330	메가폰	5216153301
331	오디오앰프	5216154701
332	라디오튜너	5216156801
333	마이크스탠드	5216161101
334	넥타이,스카프또는머플러	5310250200
335	남성용조끼	5310310101
336	남성용구두	5311160101
337	여성용구두	5311160201
338	남성용운동화	5311190101
339	넥타이핀	5410159901
340	전자지도	5511150801
341	비금속명판	5512170200
342	깃발	5512171501
343	조감도	5512179501
344	비닐문자또는숫자	5512179701
345	전주번호표	5512179801
346	매트리스	5610150801
347	미용의자	5611199601
348	이발용의자	5611199701
349	책운반기	5612100101
350	실습대	5612150100
351	유아용교구장	5612170301
352	칠판보조장	5612179801
353	수동천체운행	6010430901
354	주기율표포스터또는보드	6010450101
355	벤트리관실험장치	6010471901
356	냉동기실험장치	6010477701
357	단열변화실험장치	6010477801
358	공기조화실험장치	6010478001
359	오리피스실험장치	6010478901
360	광전류측정장치	6010491801
361	회전자계실험장치	6010492901
362	자석판학습교구	6010989801
363	나무이젤	6012124701
364	리본	6012320201

붙임2		공청회장소 안내

□ 공청회 장소

ㅇ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지하철

☞ 서초역(2호선) 6번출구, 도보(대검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방향)로 15분거리

☞ 서초역(2호선) 7번출구, 마을버스(서초13, 서초21)를 타고 강남성모병원 하차

☞ 고속터미널역(3호선, 7호선) 5번출구,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

◈ 버스(강남성모병원 하차)

☞ 간선버스 : 730, 403

☞ 지선버스 :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