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초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00호, 2015. 0. 0.)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3항에 따라 집행하는 문화재수리 또는 문화재수리 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수리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문화재보호법」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문화재수리 사업”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제1조의 적용 법령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개정, 신설)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재수리 도급자를 선정하는 입찰의 원인이 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등급(이하 ”중요도 등급”이라한다.)이라 함은 문화재수리 사업에서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수리기법의 난이도에 따라 3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문화재수리업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사업을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사업을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9.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10. “동등이상 공종의 실적”이란 해당 문화재수리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화재수리기법이 적용된 문화재수리 사업을 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으로 사업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실적을 말하고 “유사실적”이란 해당수리와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문화재수리 사업 실적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실적을 말한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2. “발주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4.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5.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소정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17.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문화재 수리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선정·위촉 과정을 거쳐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8. “제안서 접수”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9. “제안서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장소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0.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수리업자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6항(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에 제43조제3항(개정, 신설)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대한 입찰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입찰에 대해 본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개별 입찰공고에서 적용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대상별 적용 심사기준의 구분) ① 이 세부기준을 적용한 문화재수리 입찰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요도 등급에 따라 “종합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은 <별표 1>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건축사적·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단계 상·하향이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선택적 적용은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등급”에 따라 원칙적으로 1등급은 <별표 2>의 종합적격심사 세부기준(1등급)을 적용하거나 <별표 5>의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을 적용한다. 중요도 등급 2, 3등급의 경우는 각, <별표 3>, <별표 4>의 종합적격심사 세부기준(2등급), 세부기준(3등급)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당해 문화재수리 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선택, 종합적격심사 등급별 세부기준의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요도 등급 2, 3등급에 한해 해당 문화재수리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선택적 적용은 이 세부기준 적용 후 5년을 기한으로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적용규정이 없을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원가 계산기준, 행정자치부 지방장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등의 원가계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본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입찰공고 시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입찰중요도 등급, 중요도 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및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등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 및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제1항의 사항 이외에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입찰공고 포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자치부의 예규를 준용한다.

제 2장  종합적격심사 적용 세부기준

제6조(종합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 중 종합적격심사를 적용하는 문화재수리 사업에 참가한 입찰자는 종합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종합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종합적격심사 자기평가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문화재수리이행능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균형가격 등의 산정) ① 발주자는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자가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입찰금액 합계가 발주자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단,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명기하여 발표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8.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씩만 제외하되, 제외되는 입찰금액은 입찰서 제출 순으로 마지막에 제출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서의 동일한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늦은 순으로 제외한다.

제8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종합심사 점`수의 산정은 수리이행능력점수에 신인도점수를 가·감점 반영한 후 입찰금액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입찰자의 종합심사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면 100점으로 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제9조(종합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종합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화재수리 중요도 1등급 : <별표 2>

2. 문화재수리 중요도 2등급 : <별표 3>

3. 문화재수리 중요도 3등급 : <별표 4>

② 수리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수리 수행능력(수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0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수리수행능력(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종합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수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평가방법) ① 발주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모든 입찰자에 대해 입찰서 제출순서에 따라 우선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수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 부터 [별표 4]에 따른다.

1. 발주자는 종합적격심사시 적용할 수리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수리 및 유사수리,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격심사대상자의 수리이행능력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수리 또는 유사수리를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수리실적 적용기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수리이행능력의 평가는 문화재수리이행능력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 따른다.

④ 수리이행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수리 수행능력(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12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11조에 따른다.

1. 수리이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수리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수리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자 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비율(분담이행방식)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9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3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제8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에 따라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1등급 또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은 92점 이상,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2등급 또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은 89점,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3등급 또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86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균형가격이 만점인자, 균형가격이 만점인 자가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발주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의 사유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당제재 사유임.)

제1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수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세부기준

제18조(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하는 문화재수리 사업에 참가한 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계량 및 비계량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평가한다.

②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발표 대상자는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안서평가는 발주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발주자가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조달청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평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요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 관련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문화재수리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문화재수리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문화재수리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문화재수리 관련 분야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문화재위원회에 소속된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4.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재수리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서 제1항에 준하는 경력 이상인 자

5.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전문가로서 제1항에 준하는 경력 이상인 자

6.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평가위원의 해당 자격증빙서류는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발주자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조달청에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사전 협의된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위원의 평가기피) ① 발주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별지 제11호 서식)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1항(별지 제11호 서식)의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온라인평가는 계약집행자)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발주자는 해당 평가위원을 문화재수리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위반사실을 확인날로부터 3년간 평가위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8점을 감점 처리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징구(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한다. 단, 사전접촉이 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소속 계약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작성비용 정산) ① 제안서 접수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발주자가 한다.

② 발주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③ 조달청에 제안서 기술평가를 대행할 경우 정량적 평가는 발주자가 수행하고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는 조달청의 평가결과를 인계 받는다.

④ 발주자는 제안서 평가 후 상위 25%에 해당하는 제안업체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문화재수리 협상에 의한 계약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업자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지 6-1>을 따른다.

2. 수리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지 6-2>를 따른다.

3. 사업관리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지 6-3>을 따른다.

4. 가격점수 평점 산식은 <별지 6-4>를 따른다.

제25조(제안서 평가) ① 발주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수리사업 입찰자는 발주자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 장소에 입실한다.

③ 평가위원들이 평가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평가지침 준수 각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시․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발주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⑦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⑧ 발주자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 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⑩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 할 수 없는 수요기관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⑪ 계약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 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점수 산출) ①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7조(평가점수 통보 및 계약체결) ① 발주자는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이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검토를 포함한 평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92점 이상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발주자는 협상대상자 중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생자로 통보하고 평가된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검증 및 추가협상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최고점자인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협상대상자 중에서 차순위의 최고점자순으로 계약체결 시 까지 협상을 실시한다.

③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 시 실측설계도서를 기준문서로 하여 최종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협상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추가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행이 곤란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 발주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에 대행한 경우 평가수당은 조달청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안서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안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이 되어 평가를 기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발주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양식(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30조(기타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시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관련 된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적용하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장  기타사항

제31조(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0.0>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0월 0일 이후 입찰공고 대상 수리 건부터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의 적용에 앞서 문화재 중요도 등급 1등급에 대한 1년 이상의 시범적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범적용 시 발주처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종합적격심사를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 3등급에 대하여는 기존 심사제도를 원용한다. 시범적용 대상은 00지역에서 발주되는 수리건의 00%로 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등급 평가

문화재수리 입찰 중요도 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중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문화재자료							저
Ⅱ.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업종 동시 수리							상
		3-4개 이상의 업종 동시 수리							중
		1-2개 이상의 업종 동시 수리							하
Ⅲ.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금액구분 (억원)			문화재 지정 및 관리체계				공종구분 (개)
			국가	시도		기타
			고	중		저
3억원 이상	대		1	1		2	상	5개-
			1	2		3	중	3개-4개
			2	3		3	하	1개-2개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중		1	2		3	상	5개-
			2	2		3	중	3개-4개
			3	3		3	하	1개-2개
1억원 미만	소		2	2		3	상	5개-
			2	3		3	중	3개-4개
			3	3		3	하	1개-2개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 공종구분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예시
- 대상 문화재 : 첨성대(국보 제 31호) - 필요 공종 : 1개(석공사업) - 추정금액 : 38,000만원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금액구분 (억원)		문화재 지정 및 관리체계			공종구분 (개)
		국가	시도	기타
		고	중	저
3억원 이상	대	1	1	2	상	5개-
		1	2	3	중	3개-4개
		②√	3	3	하	1개-2개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중	1	2	3	상	5개-
		2	2	3	중	3개-4개
		3	3	3	하	1개-2개
1억원 미만	소	2	2	3	상	5개-
		2	3	3	중	3개-4개
		3	3	3	하	1개-2개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 평가 결과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추정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1개의 공종이 필요하므로 2등급으로 판정되어 종합적격심사 적용 가능

<별표 2>         문화재수리 중요도 1등급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Ⅰ.수리이행 능력(60점)	1.수리실적	가.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5
		나.최대 시공가능 금액 초과 수준에 따라 수리이행능력의 실적평가 결과에서 감점(추후 적용예정 참고사항)	-6,-4,-2
	2.참여 기술(능)자 능력	가.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3.보유 기술(능)자 능력	가.보유기술인력 가중치	15
	4.경력평가	가.문화재수리업자 경력평가	10
Ⅱ.경영상태(10점)	1.신용평가등급	가.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10
Ⅲ.경제성(30점)	1.당해수리 입찰가격	가.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30
계	Ⅰ+Ⅱ+Ⅲ합산점수의 최고 점수 입찰자		100
Ⅳ.신인도	1.신인도	가.수리지역전문성	+2
		나.영업정지 처분	-2,-1,-0.5
		다.안전관리	+2, +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1.5/+1/ +0.5
		마.보수교육 이행실태	+1.5/+1/ +0.5
Ⅴ.결격사유	1.이행위험	가.계약이행 불가능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bold{30`}} (배점)* sqrt {1-[(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예정가격-균형가격)] ^{2}}] -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97%이상 100% 미만일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97% 미만일 경우는 20점을 부여함

<별표 3>      문화재수리 중요도 2등급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Ⅰ.수리이행 능력(50점)	1.수리실적	가.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5
		나.최대 시공가능 금액 초과 수준에 따라 수리이행능력의 실적평가 결과에서 감점(추후 적용예정 참고사항)	-6,-4,-2
	2.참여 기술(능)자 능력	가.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3.보유 기술(능)자 능력	가.보유기술인력 가중치	10
	4.경력평가	가.문화재수리업자 경력평가	10
Ⅱ.경영상태(10점)	1.신용평가등급	가.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10
Ⅲ.경제성(40점)	1.당해수리 입찰가격	가.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40
계	Ⅰ+Ⅱ+Ⅲ합산점수의 최고 점수 입찰자		100
Ⅳ.신인도	1.수리전문성	가.수리지역전문성	+2
		나.영업정지 처분	-2,-1,-0.5
		다.안전관리	+2, +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1.5/+1/ +0.5
		마.보수교육 이행실태	+1.5/+1/ +0.5
Ⅴ.결격사유	1.이행위험	가.계약이행 불가능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bold{40`}} (배점)* sqrt {1-[(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예정가격-균형가격)] ^{2}}] -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97%이상 100% 미만일 경우 40점을 부여하고, 97% 미만일 경우는 30점을 부여함

<별표 4>         문화재수리 중요도 3등급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Ⅰ.수리이행 능력(45점)	1.수리실적	가.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0
		나.최대 시공가능 금액 초과 수준에 따라 수리이행능력의 실적평가 결과에서 감점(추후 적용예정 참고사항)	-6,-4,-2
	2.참여 기술(능)자 능력	가.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3.보유 기술(능)자 능력	가.보유기술인력 가중치	10
	4.경력평가	가.문화재수리업자 경력평가	5
Ⅱ.경영상태(5점)	1.신용평가등급	가.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10
Ⅲ.경제성(50점)	1.당해수리 입찰가격	가.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50
계	Ⅰ+Ⅱ+Ⅲ합산점수의 최고 점수 입찰자		100
Ⅳ.신인도	1.수리전문성	가.수리지역전문성	+2
		나.영업정지 처분	-2,-1,-0.5
		다.안전관리	+2, +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1.5/+1/ +0.5
		마.보수교육 이행실태	+1.5/+1/ +0.5
Ⅴ.결격사유	1.이행위험	가.계약이행 불가능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eqn: {bold{50`}} (배점)* sqrt {1-[(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예정가격-균형가격)] ^{2}}] -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97%이상 100% 미만일 경우 50점을 부여하고, 97% 미만일 경우는 40점을 부여함

<별지 1-1>                      모든 추정가격 적용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Ⅰ.수리

이행

능력

1.수리실적

가.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5

(10)

A.300% 이상: 15(10)점

B.200% 이상: 14(9)점

C.100% 이상: 13(8)점

D.100% 미만: 12(7)점

나.최대 시공가능 금액 초과 수준에 따라 수리이행능력의 실적평가 결과에서 감점

-6

-4

-2

A.6.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6점

B.4.2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4점

C.2.1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2점

2.참여 기술(능)자 능력

가.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15)

기술자

기능자

A. 5건 이상

10점(7.5점)

10점(7.5점)

B. 4건 이상

9.5점(7점)

9.5점(7점)

C. 4건 미만

9점(6.5점)

9점(6.5점)

※ 기술자, 기능자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함.

※ 다수인 경우에는 기술자 및 기능자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인원 수로 나눈 값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3.보유 기술(능)자 능력

가.보유기술인력

가중치

15

(10)

기술자

기능자

A. 45점 이상

7.5점(5점)

7.5점(5점)

B. 36점 이상

7점(4.5점)

7점(4.5점)

C. 27점 이상

6.5점(4점)

6.5점(4점)

D. 27점 미만

6점(3.5점)

6점(3.5점)

※ 기술자, 기능자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함.

4.경력

평가

가.문화재수리업자 경력평가

10

A.1년 미만

5.5

B.1년 이상-3년 미만

6

C.3년 이상-5년 미만

7

D.5년 이상-7년 미만

8

E.7년 이상-10년 미만

9

F.10년 이상

10

Ⅱ.경영

상태

1.신용

평가등급

가.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1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8.6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

평가기준

Ⅱ.경영

상태

1.신용

평가등급

나.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직별공사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3.0점)

ㅇ 당해 수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25%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직별공사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7.0점)

ㅇ 당해 수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25%미만
점 수	7.0	6.8	6.6	6.4	6.2

<별지1-2>

Ⅰ. 수리이행능력분야

1.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수행 실적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최근 5년간 수행한 수리실적	실적점수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합산 실적/해당수리의 추정가격)×100	A.300% 이상: 10점 B.200% 이상: 9점 C.100% 이상: 8점 D.100% 미만: 7점

1) 수행 실적은「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문화재수리 실적 중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실적만을 반영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문화재수리 실적을 각각의 증빙서류(공공기관 예산 혹은 발주의 경우 준공계, 민간발주의 경우는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및 준공계 혹은 동등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평가기준의 규모, 금액 등 수리 실적 인정기준을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3)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수리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수리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문화재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 [시공능력평가제도 도입 후 적용 예정인 참고자료] *****

◦ 최대 시공가능 금액 초과 수준에 따른 실적평가 감점(2안: 문화재수리법 개정에 시공능력평가제도 시행 시 적용)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초과금액/비율	평가점수(감점)	비고
최대 시공가능 금액 초과 수준에 따라 수리이행능력의 실적평가 결과에서 감점	문화재수리 시공능력평가결과 중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수리실적: 공공 및 민간)을 최대 시공가능 수리규모로 추정하여 최대 시공가능 금액 초과 수준에 따라 수리이행능력의 실적평가 결과에서 감점	6.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6	보유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전년도 대비 15% 이상 증가(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시 인정) 시 에는 –3점 감점
		4.2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4	보유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시 인정) 시 에는 –2점 감점
		2.1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2	보유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시 인정) 시 에는 –1점 감점

※ 초과금액은 2015년도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고시금액(국제입찰 기준)을 기준으로 함

※ 실제 시행 시 독과점방지 1안인 공동수급체 구성과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상위 등급업체가 일정부문 전년도 시공실적 초과수준에 대한 감점과 함께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하여 하위 등급업체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될 경우 일정부분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활용

◦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수리이행능력 감점(3안: 문화재수리법 개정에 시공능력평가제도 시행 시 적용)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구분 (추정가격 기준)	참가가능 등급(무감점)	감점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수리이행능력 감점	문화재수리 시공능력평가결과 중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수리실적: 공공 및 민간)을 기준으로 “상위 20% 이상(1등급),” “상위 40%이상(2등급),” 상위 60 이상(3등급),” “상위 80% 이상(4등급),” “상위 80% 미만(5등급)”의 5개 구간 유자격자 명부를 만들고 상위 등급의 유자격자가 하위등급 입찰 가능규모에 참가할 경우 수리이행능력의 실적평가 결과에서 감점	3억원 이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0점 2등급: 0점 3등급: 0점 4등급: 0점 5등급: 0점
		2억원 이상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0점 4등급: 0점 5등급: 0점
		1억원 이상	4등급, 5등급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1점 4등급: 0점 5등급: 0점

※ 실제 시행 시 독과점방지 2안과 동일하게 제1안을 함께 적용하여 상위등급 업체라 하더라도 하위 등급업체만 참여 가능한 추정가격 구간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촉진하여 하위등급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연계 가능

2. 참여 기술(능)자 능력

◦ 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최근 5년간 해당 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최근 5년간 해당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해당수리에서 요구하는 공종을 포함한 수리 건수	<별지1-1> 참조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최근 5년간 해당 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최근 5년간 해당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해당수리에서 요구하는 공종을 포함한 수리 건수

1) 수행 실적은「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문화재수리 실적 중 ‘(가칭) 문화재수리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만을 반영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해당 문화재수리 실적을 각각의 증빙서류(공공기관 예산 혹은 발주의 경우 준공계, 민간발주의 경우는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및 준공계 혹은 동등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동등 이상”이란 해당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해당수리에서 요구하는 공종을 포함하는 수리를 말하며,  참여 기술(능)자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공종을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 경우는 그 공종에 대한 실적만 인정한다.

3) 해당 수리에서 요구하는 공종이 2개 이상일 경우, 공종 수에 따라 배점을 등분(입찰시 공고한 경우 배점간 가중치를 달리 할 수 있다)하여 그 합이 1건이 되도록 하며, 공종별 인정건수 산정 시  최고건수는 각 공종의 배점간 비중을 넘지 못한다.

예) 목공사(비중 0.5), 지붕공사(비중 0.3), 미장공사(비중 0.2)를 요구하는 수리에 입찰한 업체 참여기술자의 실적이 목공사 10건, 지붕공사 8건, 미장공사 6건인 경우,

	공종별 배점 가중치 (입찰공고에 따름)	건수	인정건수
목공사	0.5 (50%)	10×0.50=5.0건	3.0 (50%)
지붕공사	0.3 (30%)	8×0.30=2.4건	1.8 (30%)
미장공사	0.2 (20%)	6×0.20=1.2건	1.2 (20%)
합 계	1.0 (100%)		6.0건

4) 해당 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실적이므로 참여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실적도 반영한다.

5) 공종별 참여 인력이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참여 건수를 산정한다.

6) 한명의 수리기술(능)자가 여러 공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각의 공종에 대하여 참여건수를 모두 인정한다.

7) 제안 과정과 시행 인력이 상이할 경우 인력 교체에 대한 동등 수준의 인력으로 대체가능하나, 관련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종 구분과 해당 공종 수리실적을 인정하는 기술자(기능자)의 범위는 다음표와 같다.

공종	관련 기술자	관련 기능자
기초공사	보수기술자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목공사	보수기술자	한식목공(대목수), 드잡이공, 목조각공
지붕공사	보수기술자	번와와공, 제작와공
전돌공사	보수기술자	한식미장공, 제작와공
미장공사	보수기술자	한식미장공
창호공사	보수기술자	한식목공(소목수)
온돌공사	보수기술자	온돌공, 한식미장공
수장공사	보수기술자	한식목공(소목수)
석공사	보수기술자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석조물공사	보수기술자	드잡이공, 한식석공(쌓기석공)
단청공사	단청기술자	화공
유구정비공사	보수기술자 보존처리기술자	드잡이공, 보존처리공
보존처리공사	보존처리기술자	훈증공, 보존처리공, 석조각공, 세척공
식물보호공사	식물보호기술자	식물보호공

9)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참여기술(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산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참여기술(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보유 기술(능)자 능력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참여수리업자의 등급별 인력수에 따른 보유기술인력 평가	참여수리업자의 인력으로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등급별 가중치×등급별 인원수 가중치)}	<별지 1-1> 참조

1)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별 가중치	보유기술인력 등급 기준
2	해당 자격 취득 1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1.5	해당 자격 취득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1	해당 자격 취득 0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인원수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별 보유기술인력 인원수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인원수 가중치	10	8	6

3)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보유기술(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산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보유기술(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경력평가

◦ 문화재수리업자 경력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수리업 영위기간으로 단계를 나누어 업체의 경력을 평가	수리업력 평가를 통해 금액 및 자본금 이외 수립업체의 종합적인 역량 평가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된 년수를 기준으로 영위기간 산정	A.1년 미만: 0(0) B.1년 이상-3년 미만: 2(1) C.3년 이상-5년 미만: 4(2) D.5년 이상-7년 미만: 6(3) E.7년 이상-10년 미만: 8(4) F.10년 이상: 10(5)

1) 문화재수리업 경력 산정 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영업정지 기간은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최소 개별 참여비율 30% 이상이거나 전문문화재수리업(해당 업종 참여비율 100%에 한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해 공동수급체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참여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 경력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기타사항

수리실적과 관련하여 수리업자가 합병되어 존속되거나 또는 신설된 수리업자의 경우 소멸된 수리업자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수리업자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수리업자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수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1-3>

Ⅱ. 경영상태분야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10	A- 이상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8.6

2.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직별공사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3.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25%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직별공사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7.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25%미만
점 수	7.0	6.8	6.6	6.4	6.2

1)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적용은 “1.신용평가등급” 또는 “2.자산 및 유동비율” 중 하나를 선택
하여 당해 입찰에서 적용할 방법을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사전 공지한다.

Ⅲ. 가격점수(경제성)분야

구분	내용	비고
30점	1)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평점=[eqn: {bold{30`}} (배점)* sqrt {1-[(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예정가격-균형가격)] ^{2}}] (단,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97%이상 100% 미만일 경우 30점을 부여하고, 97% 미만일 경우는 20점을 부여함.)	<별표 2>
	2) 투찰가격에 의한 평가 평점=30(배점)*당해입찰 최저가격/투찰가격 * 예정가격 대비 93%이상 투찰 시 가격점수는 25점 * 최저 투찰율: 예정가격 대비 83%이상, 83% 미만시 가격평점은 0점 처리
40점	1)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평점=[eqn: {bold{40`}} (배점)* sqrt {1-[(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예정가격-균형가격)] ^{2}}] (단,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97%이상 100% 미만일 경우 40점을 부여하고, 97% 미만일 경우는 30점을 부여함.)	<별표 3>
	2) 투찰가격에 의한 평가 평점=40(배점)*당해입찰 최저가격/투찰가격 *낙찰상한율: 예정가격 대비 92%이상 투찰 시 가격점수는 35점 * 최저 투찰율: 예정가격 대비 84%이상, 84% 미만시 가격평점은 0점 처리
50점	1)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평점=[eqn: {bold{50`}} (배점)* sqrt {1-[(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예정가격-균형가격)] ^{2}}] (단, 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97%이상 100% 미만일 경우 50점을 부여하고, 97% 미만일 경우는 40점을 부여함.)	<별표 4>
	2) 투찰가격에 의한 평가 평점=50(배점)*당해입찰 최저가격/투찰가격 *낙찰상한율: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투찰 시 가격점수는 45점 * 최저 투찰율: 예정가격 대비 85%이상, 85% 미만시 가격평점은 0점 처리

1) 가격점수 산정방법 적용은 “1.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또는 “2.투찰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해 입찰에서 적용할 방법을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사전 공지한다.

2)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찰금액 심사 시 해당투찰금액이 “균형가격에서 균형가격의 97%”사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격점수의 만점을 부여한다.

4) 입찰금액 심사 시 해당투찰금액이 “균형가격의 97%”미만일 경우에는 입찰금액 배점의 8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별지1-4>

Ⅳ. 신인도 분야

1. 수리지역 전문성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수리업 소재지 동일 지역 내 동일 공종 수리실적 점수 부여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 수리의 소재지와 수리업 소재지가 일치하고 해당 수리의 공종과 동일한 공종의 수리실적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 수리의 소재지와 수리업체 소재지가 일치하고 입찰공고 시 명기한 공종과 동일한 공종의 수리실적 5건 이상	+2

1) 해당 문화재수리 및 수리업 소재지(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치하더라도 인정한다.

※ 문화재수리 소재지와 수리업 소재지 일치여부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경기도 소재 문화재수리의 경우 동일 지역 수리실적 평가 시 인천광역시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

2) 입찰공고 시 동일 공종 수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와 동일 공종을 명시한다. 다만, 참여기술(능)자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별도 공종을 명기하였다면 그 공종에 따라 평가한다.

3) 해당수리의 공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해당공종이 하나라도 포함된 수리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4) 수리업자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선행수리 수행실적은 계약관련서류 또는 문화재청 허가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5) 입찰공고 시 후행수리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수리의 선행수리 존재여부와 선행수리가 있을 경우 선행수리 입찰건의 정보(공고번호, 조사명 등)를 명시한다.

6) 선행수리는 해당 수리 입찰 이전에 선행 수행된 특정 수리의 결과(중간과정 포함)를 바탕으로 발주된 경우 그 선행 수행된 수리를 말한다.

7) 동일지역 내 동일공종 수리실적과 해당수리의 선행수리 수행실적에 대한 가점이 모두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영업정지 처분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한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부여	최근 3년간 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1회 이상 받은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3회 이상 받은 업체	-2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 이거나 2회 이상 받은 업체	-1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거나 처분 1회 이상 받은 업체	-0.5

1)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한다.

3. 안전관리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안전관리 관련 산업재해율이 평균재해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점 부여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

1) 재해율과 평균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년도 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2) 대상 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사 시 제출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공동수급체 구성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수리업자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적용	3개 이상 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 전문문화재수리업은 참여비율 적용 예외)를 구성하는 경우	+1.0
		2개 이상 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 전문문화재수리업은 참여비율 적용 예외)를 구성하는 경우	+0.5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적용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5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각 추정가격 기준 최소 개별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 평가하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해당 업종(공종)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문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보수교육 이행 실태

구분	세부사항	산정방법	평점
보수교육 이행실태	보유 기술자의 최근 5년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최근 5년간 보수교육을 받은 보유기술자수/보유기술자수 90% 이상	+1.5
		최근 5년간 보수교육을 받은 보유기술자수/보유기술자수 80% 이상	+1.0
		최근 5년간 보수교육을 받은 보유기술자수/보유기술자수 70% 이상	+0.5

1) 보수교육이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뜻하며, 이수 여부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으로 확인한다.

2) 최근 5년간이란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전 까지를 말한다.

<별지 제1-5>

Ⅴ. 결격사유 분야

구분	내용	등급	평점
1.이행위험	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수리업자	-20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종합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심사대상수리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문화재수리 입찰의 종합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종합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종합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1. 종합적격심사 자기평가서 1부

2. 문화재수리이행능력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O O O 장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수 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OOO 계약담당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1. 심사대상 문화재수리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일시			회 사 명	(전화)
사 업 명			대 표 자
			공종구분
사업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참여기술(능)자능력
	보유기술(능)자능력
	경력평가
	공동수급체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신인도	수리지역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보수교육 이행실태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수리이행능력증명서

구분			연도			수리 건수					수리 금액		비고
수리 실적	최근 5년간 전체 및 공종별 수리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4
참여 기술(능)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해당 수리에서 요구하는 공종을 포함한 수리 건수		연도					관련 수리 건수				비고
			2010-2014
보유 기술(능)자 능력			인원 수									비고
	수리 인력수	자격 취득 15년 이상 기술(능)자
		자격 취득 7년 이상 기술(능)자
		자격 취득 0년 이상 기술(능)자
경력평가			년 수									비고
	수리업 영위기간
신인도			사업장소재지				동일공종 실적					비고
	수리지역전문성
			처분건수				최근 3년간 총 처분 기간					비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안전관리(산업재해율)
			공동수급체 수	참여비율					전문문화재수리업 공동수급체 수			비고
	공동수급체구성
			최근 5년간 보수교육 이행 인원 수									비고
	보수교육 이행실태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201 . . . 종합적격심사 대상 업체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종합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6조의 각호 관련)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항목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비 고 (증빙서류번호)
총 괄	1	종합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2	종합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이행 능력증명 종합	3	문화재수리이행능력증명서 (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4호서식
수리실적	4	수리실적증명서	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 사본 (원본대조필)
수리 기술(능)자 능력	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등록권자
경력평가	6	수리업자 수리업 운영 확인서	등록권자
경영상태	7	신용평가	평가기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신 인 도	8	수리지역전문성 확인서	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 사본 (원본대조필)
	9	영업정지 공문(확인서)	등록권자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보건공단
	11	보수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타증명	12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문화재수리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5>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구분	항목	심사분야	평가항목		평가방식	배점 구간
기술평가	수리 업자 평가	경영상태	신용도		<별지 6-1>	5점
		소계				5점
	수리 수행 능력 평가	수리대상 이해도 (수행계획)	수리 중요도 및 과업 내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별지 6-2>	10점
			수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점
		수리 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수행방법)	수리 공종별 수리방법의 적정성			10점
		수리기술향상	전통보수기법 발굴 및 활용 정도			20점
			실측설계 도서 개선 정도			5점
		예상되는 수리 품질수준	과거 수리품질 수준			5점
			수리 이행 관련 문제점 식별 및 개선방안			5점
			수리현장 안전관리 계획			5점
		소계				70점
	수리 관리 능력 평가	조직 전문성 및 추진체계 적정성	수리수행실적		<별지 6-3>	4점
			참여인력 적정성			7점
			보유인력 적정성			2점
		과업관리	수리기간 적절성			2점
		소계				15점
	기술평가 합계					90점
가격평가	입찰 가격	입찰가격의 적정성		투찰율에 따른 가격점수 산정	<별지 6-4>	10점
총계						100점

<별지 6-1>                   수리업자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5	A- 이상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6

<별지 6-2>                   수리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수리대상 이해도 (수행계획)	수리 중요도 및 과업 내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10점
	수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점
수리 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수행방법)	수리 공종별 수리방법의 적정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10점
수리 기술향상	전통보수기법 발굴 및 활용 정도	-해당 수리(문화재수리)에 적용된 전통보수기법 적용 적정성 수준	20점
	실측설계도서 개선 정도	-해당 문화재의 실측설계 도서 관련 개선사항의 적정성 (문화재의 상태를 고려한 설계도서 변경 사항 제시)	5점
예상되는 수리 품질수준	과거 수리품질 수준	-최근 5년간 당해수리 동일 등급 또는 동일 공종 문화재수리 품질 수준	5점
	수리 이행 관련 문제점 식별 및 개선방안	-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 공종상 쟁점 제시의 타당성과 해결방안의 적정성	5점
	수리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리 현장의 안전사고(인적/물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평가	5점

1) 수행능력 평가의 경우 정성항목으로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다음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등 급	최적합(A)	적합(B)	보통(C)	미흡(D)	부적합(E)
계수	1	0.9	0.8	0.7	0.6

<별지 6-3>                   수리관리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산정방법	평점	평가기준
조직 전문성 및 추진체계 적정성	수리수행실적	최근 5년간 해당수리 추정가격 기준 업체 수행 실적	실적점수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합산 실적/해당수리의 추정금액)×100	4점	A.300% 이상: 4점 B.200% 이상: 3.5점 C.100% 이상: 3점 D.100% 미만: 2.5점
	참여인력 적정성	가.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최근 5년간 해당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해당수리에서 요구하는 공종을 포함한 수리 건수	7점	A.추정가격 및 해당수리의 요구 공종 5건 이상: 20점(15점) B.추정가격 및 해당수리의 요구 공종 4건 이상: 19점(14점) C.추정가격 및 해당수리의 요구 공종 4건 미만: 18점(13점)
	보유인력 적정성	참여수리업자의 인력으로서 입찰참가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보유 수석기술(능)자 가중치×보유기술 인력인원 가중치)+(보유 책임기술(능)자 가중치×보유기술 인력인원 가중치)+(보유 선임기술(능)자 가중치×보유기술 인력인원 가중치)}×보정계수	2점	보유기술인력 평점= (보유기술 인력등급 가중치×보유기술 인력인원 가중치)×보정계수
과업관리	수리기간 적절성	과업기간을 고려한 세부수리 공종표 및 일정의 타당성	제안서 평가위원에 의한 정성평가	2점	A.2 B.1.8 C.1.6 D.1.4 E.1.2

1)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등급	수석기술(능)자	책임기술(능)자	선임기술(능)자
가중치	2	1.5	1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등급	등급 분류 기준
수석기술(능)자	해당 자격 취득 1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책임기술(능)자	해당 자격 취득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선임기술(능)자	해당 자격 취득 0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능)자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인원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별 보유기술인력 인원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가중치	10	8	6

3) 보정계수는 보유기술(능)자 능력 배점 시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또는 추정금액 구간 별 보유 기술(능)자 능력이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도출되도록 산정한다.

<별지 6-4>                   입찰가격 평가기준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9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7호 서식> (제23조제3항 관련)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시 수요 “              수리 건”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수리 건”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종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 전문인력 POOL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평가일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계좌번호: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업체명)
종 합 의 견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29조제2항 관련)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 부문
:
:
:
:
:
:
:
:
--부문
합계

<별지 제10호 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00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퇴직 등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의 평가위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리고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