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00호, 2016. 0. 0.)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집행하는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란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입찰금액 등을 심사하여 그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로, 입찰등급에 따라 [별표 2], [별표 2-1], [별표 3], [별표 4]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찰등급”이란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적용 시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4. “사업주관부서”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심사위원회”란 [별표2-1]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 심사를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참여기술자”란 제8호에 따른 보유기술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에 배치예정인 자를 말한다.

7. “참여기능자”란 제9호에 따른 보유기능자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에 배치예정인 자를 말한다.

8. “보유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에 속하는 입찰자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말한다.

9. “보유기능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에 속하는 입찰자 소속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말한다.

10. “수리업경력”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2.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 ① 이 기준을 적용하는 문화재수리의 입찰은 입찰등급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등급 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 [별표 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3]

3. 입찰등급 3등급 : [별표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이 1등급으로서 발주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대한 평가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 한해 [별표 2-1]에 따라 문화재수리능력을 추가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이 2등급,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별표4]까지 정하고 있는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⑥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을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을 따른다.

제6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2.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심사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참여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4. 문화재수리이행능력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별표12] 참조)

6.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능력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문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균형가격 등의 산정) ①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7미만인 경우

3.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입찰의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자가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각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 단,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자가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라.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마.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 상 제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의 주요자재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의 비목별 입찰금액의 합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세부시행요령에서 주요자재로 명기한 비목별 합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

사.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사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가 발주자가 작성한 내역서 상의 세부공정별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아.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서의 동일한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빠른 순서로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별표5]부터 [별표11]까지와 같으며,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점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항목별 심사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11조(심사방법) 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신인도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수리이행능력 분야는 수리실적,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5]에 의한다.

③ 경영상태 분야는 입찰공고일 기준 기업별 결산일자에 따른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상법 446조의2(회계의 원칙)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평가하며 심사방법은 [별표6]에 의한다.

④ 경제성 분야는 예정가격과 제8조제2항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평가하며, 심사방법은 [별표7]에 의한다.

⑤ 신인도분야는 수리지역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보수교육 이행실태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8]에 의한다.

⑥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은 제2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9] 및 [별표10]에 의한다.

제12조(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 분야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참여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은 구성원 별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인 경우에 한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 심사항목 중 수리지역 전문성과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심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8]의 심사방법에 의한다.

제13조(심사 점수 산정)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입찰금액 점수 등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④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분야 등을 심사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점수는 소멸된 자의 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자료로 심사한다.

제14조(문화재수리능력 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점수가 93점 이상인 자에 한해 문화재수리능력 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6조제4호의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첨부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문화재수리능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화재수리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통보일 현재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 현재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낙찰자 결정 통보일 현재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배제하되 부도·파산상태 중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로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 입찰등급 3등급은 86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리이행능력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결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등

제2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 심사를 위하여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문화재수리능력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완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위원의 심사기피)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심사 시작 전에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별지 제9호 서식)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의 심사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심사이후 발견 포한다) 발주자는 해당 심사위원을 문화재수리 심사와 관련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타 시·도 포함)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관내 시·군·구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위원회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심사 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단, 사전접촉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모든 심사대상 입찰자의 심사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④ 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능력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수리개요, 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획서를 사전 배부하는 경우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④ 심사위원에게 배부되는 계획서는 심사대상업체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심사점수 산출) ① 문화재수리능력 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문화재수리 관리능력 심사표(별지 제7호 서식)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②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7조(기타사항) 기타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Ⅱ.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Ⅲ.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및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중요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및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및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세부기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별표 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Ⅰ.수리이행 능력(60점)	1.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2.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3.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15
	4.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자 경력평가	5
Ⅱ.경영상태(10점)	1.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Ⅲ.경제성(30점)	1.당해수리 입찰가격	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30
계			100
Ⅳ.신인도	1.신인도	가.수리지역전문성	+2
		나.영업정지 처분	△2,△1, △0.5
		다.안전관리	+2, +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2.0/+1.0
		마.보수교육 이행실태	+1/+0.8/ +0.6
Ⅴ.결격사유	1.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Ⅵ.계약 신뢰도	1.참여기술(능)자 투입계획 위반(동일 발주자에 한함)	참여기술(능)자 심사점수에서 매 건당 –1.0	매 건당 △1.0

[별표 2-1]

입찰등급 1등급 문화재수리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가검토 필요)

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구간
수리 계획 능력	수리대상 이해도 (수행계획)	수리 중요도 및 과업 내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별표10]	10점
		수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점
	수리 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수행방법)	수리 공종별 수리방법의 적정성		10점
	수리기술향상	전통보수기법 발굴 및 활용 정도		20점
		실측설계 도서 개선 정도		5점
	예상되는 수리 품질수준	과거 수리품질 수준		10점
		수리 이행 관련 문제점 식별 및 개선방안 수준		5점
	소계			70점
수리 관리 능력	공사관리의 적정성	공정계획, 자재, 인력 등의 관리 노력 정도	[별표11]	10
	품질관리의 적정성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정도		10
	안전관리의 적정성	수리현장 안전관리 노력 정도		5
	환경관리의 적정성	수리현장 환경관리 노력 정도		5
	소계			30점
합계				100점

[별표 3]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Ⅰ.수리이행 능력(50점)	1.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2.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3.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10
	4.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자 경력평가	5
Ⅱ.경영상태(10점)	1.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Ⅲ.경제성(40점)	1.당해수리 입찰가격	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40
계			100
Ⅳ.신인도	1.수리전문성	가.수리지역전문성	+2
		나.영업정지 처분	△2,△1, △0.5
		다.안전관리	+2, +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2.0/+1.0
		마.보수교육 이행실태	+1/+0.8/ +0.6
Ⅴ.결격사유	1.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Ⅵ.계약 신뢰도	1.참여기술(능)자 투입계획 위반(동일 발주자에 한함)	참여기술(능)자 심사점수에서 매 건당 –1.0	매 건당 △1.0

[별표 4]

입찰등급 3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Ⅰ.수리이행 능력(40점)	1.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0
	2.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해당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3.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10
	4.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자 경력평가	5
Ⅱ.경영상태(10점)	1.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Ⅲ.경제성(50점)	1.당해수리 입찰가격	가격점수산정 수식에 따라 평가	50
계			100
Ⅳ.신인도	1.수리전문성	가.수리지역전문성	+2
		나.영업정지 처분	△2,△1, △0.5
		다.안전관리	+2, +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2.0/+1.0
		마.보수교육 이행실태	+1/+0.8/ +0.6
Ⅴ.결격사유	1.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Ⅵ.계약 신뢰도	1.참여기술(능)자 투입계획 위반(동일 발주자에 한함)	참여기술(능)자 심사점수에서 매 건당 –1.0	매 건당 △1.0

[별표 5]

문화재수리 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20.0	10.0
			B. 200% 이상	19.3	19.5
			C. 100% 이상	18.6	19.0
			D. 100% 미만	17.9	18.5	9.5

※ 주 :
1) 수리실적 심사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문화재수리 실적 중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실적만을 반영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이전에 해당 문화재수리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가. 문화재수리확인서(별지 제00호 서식)
나. 시공실적증명(확인)서(별지 제00호 서식)
다.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의 경우에 한함)

2)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100

3) 평가기준의 규모, 금액 등 수리 실적 인정기준을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6) 실적금액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참여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참여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 주 :
1)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심사는 참여기술자 능력과 참여 기능자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참여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2)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동일분류(중분류와 세분류코드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입찰 공고 시 “동등이상”의 기준을 발주자가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건수 = ∑ 등급계수 × [eqn: {해당`문화재수리`현장배치`기간} over {해당`문화재수리`기간}]
* 등급계수 :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 문화재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기간을 포함한다.

4) 문화재수리 수행 건수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문화재수리 실적 중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실적만을 반영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이전에 해당 문화재수리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가. 참여기술자(참여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나. 문화재수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다. 문화재수리 실적증명(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라.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의 경우에 한함)
마.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바. 고용보험피고험자격내역서(참여 기술(능)자 1인당 제출)

5) 해당 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실적이므로 으로 참여기술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6) 해당 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참여 인력이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7) 한명의 참여기술자 혹은 참여기능자가 여러 종목의 문화재수리기술자 혹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8)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9)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10)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를 심사한다.

11)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기술자 혹은 참여기능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동안 해당 발주자가 발주하는 동 세부기준에 따른 입찰에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심사점수에서 위반사실 통보 1건 당 1.0점을 감점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질병·해외이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참여기술자 혹은 참여기능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혹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12) 동일 문화재수리 분류는 다음의 분류표 중 세분류에 따르되, 분류 기준을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가. 보수단청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보수유형
지정 문화재수리	건조물	목조 건축물	·1111 : 보수 ·1112 : 신축·복원 ·111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조적조(석조) 건축물	·1121 : 보수 ·1122 : 신축·복원 ·112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1131 : 보수 ·1132 : 신축·복원 ·113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석조물	·1141 : 보수 ·1142 : 신축·복원 ·114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1150 : 단청
		그 외 건조물	·1161 : 보수 ·1162 : 신축·복원 ·116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성곽·유적	유적지	·1211 : 분묘·발굴지 정비 ·1213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성곽	·1221 : 성곽 정비 ·1223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2111 : 보수 ·2112 : 신축·복원 ·211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조적조(석조) 건축물	·2121 : 보수 ·2122 : 신축·복원 ·212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2131 : 보수 ·2132 : 신축·복원 ·213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석조물	·2141 : 보수 ·2142 : 신축·복원 ·214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단청	·2150 : 단청
		그 외 건조물	·2161 : 보수 ·2162 : 신축·복원 ·2163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성곽·유적	유적지	·2211 : 분묘·발굴지 정비 ·2213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성곽	·2221 : 성곽 정비 ·2223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나. 보존과학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보수유형
지정 문화재수리	보존처리	목부재	·1410 : 목부재 보존처리
		석부재	·1420 : 석부재 보존처리
		기타	·1430 : 벽화 등 보존처리
주변정비	보존처리	목부재	·2410 : 목부재 보존처리
		석부재	·2420 : 석부재 보존처리
		기타	·2430 : 벽화 등 보존처리

다. 조경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보수유형
지정 문화재수리	-	조경	·1500 : 조경
주변정비	-	조경	·2500 : 조경

라. 식물보호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보수유형
지정 문화재수리	-	식물보호	·1600 : 식물보호
주변정비	-	식물보호	·2600 : 식물보호

마.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3.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5점 이상	7.5	5.0	5.0
			B. 36점 이상	7.0	4.5	4.5
			C. 27점 이상	6.5	4.0	4.0
			D. 27점 미만	6.0	3.5	3.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5점 이상	7.5	5.0	5.0
			B. 36점 이상	7.0	4.5	4.5
			C. 27점 이상	6.5	4.0	4.0
			D. 27점 미만	6.0	3.5	3.5

※ 주 :
1)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심사는 보유기술자 능력과 보유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2)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3명 이상 10.0, 2명 이상 8.0, 1명 이상 6.0)

3)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심사를 위해 다음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가.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증자 증명(확인)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1인당 1부)

4)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자를 말하며 참여기술자 혹은 참여기능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3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10년 이상	5.0
			B. 10년 미만 7년 이상	4.8
			C. 7년 미만 5년 이상	4.6
			D. 5년 미만 3년 이상	4.4
			E. 3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1) 수리업경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최소 개별 참여비율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인 경우에 한해  공동수급체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만 개별 참여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전문문화재수리업 참여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3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1)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2)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eqn: {입찰자```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over {전문직별공사업```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3) 해당 수리의 입찰공고문에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30 (40) (50)	A.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40.00	50.00
			B.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혹은 균형가격의 100.5% 이상 101.5% 미만	28.75	38.00	47.00
			C.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혹은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7.50	36.00	44.00
			D.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혹은 균형가격의 102.5%이상 103.5% 미만	26.25	34.00	41.00
			E. 균형가격의 96.5% 미만 혹은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5.00	32.00	38.00

※ 주 :
1)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기준 =  [eqn: {해당```투찰금액} over {세부기준```제8조제2항에```따른```균형가격}] ×100

[별표 8]

신인도 세부심사방법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분야	평가기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수리업체 소재지가 일치하고 최근 5년간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5건 이상	2

※ 주 :
1) 해당 문화재수리 및 수리업체 소재지(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치하더라도 인정한다.
* 문화재수리 소재지와 수리업 소재지 일치여부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경기도 소재 문화재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 시 인천광역시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3)“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동일분류(중분류와 세분류코드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입찰 공고 시 “동등이상”의 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영업정지 처분 이력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1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5

※ 주 :
1) 해당 수리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확인한다.

안전관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0.4배 이하	2
		0.7배 이하	1
		1.0배 이하	0.5

※ 주 :
1) 수리업체의 재해율 및 평균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 [최근년도 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2)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사 시 제출한다.

3) ‘평균재해율’이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의 최근 3년 간 ‘건설업’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참여하는 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업체 수 3개 이상	2
		공동수급체 업체 수 2개 이상	1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참여하는 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어야 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보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보수교육 이행실태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보수교육 이행	보유기술자의 최근 5년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율 100% 이상	1.0
		보수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8
		보수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6

※ 주 :
1) 보수교육이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뜻하며, 이수 여부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으로 확인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9]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수리업자	△20

※ 주 :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별표 10]

수리계획능력 심사기준(추가검토 필요)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수리대상 이해도 (수행계획)	수리 중요도 및 과업 내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10점
	수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점
수리 방법 및 기술의 적정성 (수행방법)	수리 공종별 수리방법의 적정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10점
수리 기술향상	전통보수기법 발굴 및 활용 정도	-해당 수리(문화재수리)에 적용된 전통보수기법 적용 적정성 수준	20점
	실측설계도서 개선 정도	-해당 문화재의 실측설계 도서 관련 개선사항의 적정성 (문화재의 상태를 고려한 설계도서 변경 사항 제시)	5점
예상되는 수리 품질수준	과거 수리품질 수준	-최근 5년간 당해수리 동일 등급 또는 동일 공종 문화재수리 품질 수준	10점
	수리 이행 관련 문제점 식별 및 개선방안	-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 공종상 쟁점 제시의 타당성과 해결방안의 적정성	5점
합계			70점

※ 수행능력 평가의 경우 정성항목으로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다음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등 급	최적합(A)	적합(B)	보통(C)	미흡(D)	부적합(E)
계수	1	0.9	0.8	0.7	0.6

[별표 11]

수리관리능력 심사기준(추가검토 필요)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공사관리의 적정성	-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 공사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공정지연 발생요인 및 대처방안	10점
2. 품질관리의 적정성	-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10점
3. 안전관리의 적정성	- 안전계획 수립의 적정성 - 중점 안전관리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방지 계획 등	5점
4. 환경관리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소음‧진동‧분진 방지대책의 적정성 - 폐기물 처리 및 고위험물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5점
합 계		30점

※ 수행능력 평가의 경우 정성항목으로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다음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등 급	최적합(A)	적합(B)	보통(C)	미흡(D)	부적합(E)
계수	1	0.9	0.8	0.7	0.6

[별표 12]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총 괄		1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수리이행능력	종합	3	수리이행능력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 문화재수리 확인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 수리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5호 서식
			다.「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5	가. 참여기술자(참여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10호 서식
			나. 문화재수리 확인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다. 수리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5호 서식
			라.「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마.「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각 1부	신청자
			바.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기술자 1인당 1부)	고용보험공단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6	가.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증명(확인)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12호 서식
			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기술(능)자 1인당 1부)	고용보험공단
	수리업경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각 1부	등록권자
경영상태		8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관세청
신인도	수리지역 전문성	9	가. 문화재수리 확인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 수리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5호 서식
			다.「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영업정지 처분	10	영업정지 공문(확인서) 각 1부	등록권자
	안전관리	11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보건공단
	보수교육 이행실태	12	교육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능력		13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2호 서식
기 타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문 화 재 수 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능력심사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1.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서 1부

2. 문화재수리이행능력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발 주 기 관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2.	수 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입찰 종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OOO 계약담당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서

대상 문화재수리

공고번호
수 리 명

심사대상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수리업 종류 (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전화번호	(FAX)
직 위		성 명

종합점수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입 찰 가 격
신인도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보수교육 이행실태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100
결 격 사 유
총 평 점		100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인)
이행방식
이행내용 (시공비율)
5년간 수리실적 금액
문화재수리업 등 종류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작 성 자

기타(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전문수리업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별지 제3호 서식]              수리이행능력 증명서

수리이행능력
1) 수리실적

구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수리건수

수리금액

평가기준

[eqn: {문화재수리``실적``합산금액} over {해당문화재수리추정가격}]×100

%

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문화재수리확인서 각 1부

수리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의 경우에 한함)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20.0	10.0
			B. 200% 이상	19.3	19.5
			C. 100% 이상	18.6	19.0
			D. 100% 미만	17.9	18.5	9.5

2) 참여 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심사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구분

연번

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인 문화재수리 수행 실적

보수 제000호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홍 길 동

3

4

2015.00.00

5

6

자격종목 및 번호

1

2

참여기술자 이름

3

4

입사일

5

6

평가기준

∑ 등급계수× [eqn: {해당``문화재수리``현장배치기간} over {해당``문화재수리기간}]

*등급계수 :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건

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확인서 각 1부

2. 수리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3.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의 경우에 한함)

4.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각 1부.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기술자 1인당 1부)

[참여기술자 및 참여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참여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참여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나. 참여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보유 기능자 능력 심사
가. 보유 기술자 능력

구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

년월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점수

∑ 구성원별 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수리업자 별 제출)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증명(확인)서 1부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기술자 1인당 1부)

[보유기술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5점 이상	7.5	5.0	5.0
			B. 36점 이상	7.0	4.5	4.5
			C. 27점 이상	6.5	4.0	4.0
			D. 27점 미만	6.0	3.5	3.5

＊경력계수 : 해당자격 취득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3명 이상 10.0, 2명 이상 8.0, 1명 이상 6.0)

나. 보유 기능자 능력

구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

년월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점수

∑ 구성원별 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증명(확인)서 1부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기능자 1인당 1부)

[보유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보유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5점 이상	7.5	5.0	5.0
			B. 36점 이상	7.0	4.5	4.5
			C. 27점 이상	6.5	4.0	4.0
			D. 27점 미만	6.0	3.5	3.5

＊경력계수 : 해당자격 취득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3명 이상 10.0, 2명 이상 8.0, 1명 이상 6.0)

4) 수리업경력

구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점수

최소 참여비율 만족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최소 참여비율 불만족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각 1부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3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10년 이상	5.0
			B. 10년 미만 7년 이상	4.8
			C. 7년 미만 5년 이상	4.6
			D. 5년 미만 3년 이상	4.4
			E. 3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경영상태

구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평균

입찰자

평가기준 비율

평균

입찰자

평가기준 비율

자산 및 유동비율

구성원 Ⅰ

%

%

%

%

구성원 Ⅱ

%

%

구성원 Ⅲ

%

%

점수

∑ 점수 × 시공비율

∑ 점수 × 시공비율

자기자본비율 평가점수 + 유동비율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경영상태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3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평가기준 비율 = [eqn: {입찰자```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over {전문직별공사업```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문에 제시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분

연번

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시공자

수리기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수리업체 소재지가 일치하고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1

2

3

4

5

점수산출 근거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건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확인서 각 1부

2. 수리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3.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의 경우에 한함)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분야	평가기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수리업체 소재지가 일치하고 최근 5년간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5건 이상	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유리한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

2) 영업정지 처분

구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점수

점

점

점

점수산출 근거

∑ 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공문 혹은 확인서 각 1부.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영업정지 처분 이력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1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5

3) 안전관리

구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 1년

1년~2년

3년

점수산출 근거

재해율 가중평균(경과계수 반영)

증빙서류

1. 산업재해율 확인서 각 1부.

[안전관리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0.4배 이하	2
		0.7배 이하	1
		1.0배 이하	0.5

＊ 재해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0.3 +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

4) 보수교육 이행실태

구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최근 5년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최근 5년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보수교육 이수율

%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보수교육 이수율

%

점수산출 근거

∑ 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1. 교육수료증 각 1부

[보수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보수교육 이행	보유기술자의 최근 5년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율 100% 이상	1.0
		보수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8
		보수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6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수리 확인서

수 리 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4)문화재 구분 (해당 사항에 √ 체크)		구 분			해당 문화재
					지정종목		번호		문화재명
		□ 지정문화재 수리
		□ 가지정문화재 수리					-
		□ 문화재 보호구역내 수리

상기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임을 확인합니다.

2015.     .      .

기 관 명 :                  (관인)

담 당 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수리실적 증명(확인)서(추가검토 필요)

Ⅰ. 일반적인 사항														공사 코드
1)수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수리위치
3)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수 리 기 준										4) 년 차(금차) 수리 기준
	4-1) 계약일자					4-4)수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수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문화재 구분 (해당 사항에 √ 체크)	□ 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								□ 문화재 보호구역내 공사
	지정번호 : 문화재명 :							지정종류 : 지정권자 :								지정번호 : 문화재명 :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관급금액
Ⅲ. 배치 기술자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1) 배치 기술자명
2) 자격종목 및 번호
3) 배 치 기 간

5)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
5-1)하도급자
5-2)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5-3)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5-4)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3) 민간실적의 경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위와 같이 문화재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하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주 : 1) 공사코드는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5 참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받은 공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 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6) 실적에 관련된 시공사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7) 민간 실적의 경우 문화재 수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 지자체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문화재수리능력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종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세부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요역, 자문, 연구 등을 의로받아 수행한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재수리능력 심사표

o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

o 심사점수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 부문
:
:
:
:
:
:
:
:
--부문
합계

[별지 제 8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의 문화재수리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문화재수리능력 심사위원 유의사항

O 심사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심사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후 본인의 심사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재수리능력 심사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님 중에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요역, 자문, 연구 등을 의로받아 수행한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기술자(참여기능자) 배치계획서

구분	소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비 고
문화재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201  . 00. 00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 계획서(추가검토 필요)

수 리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표자

소재지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 주 기 관 장 귀하

※ 붙 임 : 문화재수리 계획서 1식

문화재수리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소 재 지
1. 문화재수리 개요 1.1 문화재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문화재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문화재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계획능력 2.1 문화재수리 수행계획 2.1.1 수리 중요도 및 과업 내용 2.2.2 문화재수리 계획 2.2 문화재수리 공종별 수리방법 2.3 수리기술향상 2.3.1 전통보수기법 발굴 및 활용 2.3.2 실측설계도서 개선방향 2.4 예상품질 수준 2.4.1 과거 문화재수리 품질 수준 2.4.2 문화재수리 이행 관련 문제점 식별 및 개선방안 3. 수리관리능력 3.1 공사관리 3.1.1 공정계획 3.1.2 인력투입계획 3.1.3 자재투입계획 3.1.4 장비 반입 및 관리계획 3.1.5 기타사항 3.2 품질관리 3.2.1 품질관리 일반 3.2.2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3.2.3 자재 품질시험 계획 3.2.4 기타사항 3.3 안전관리 3.3.1 안전관리 일반 3.3.2 안전점검 계획 3.3.3 안전교육 계획 3.3.4 기타사항 3.4 환경관리 3.4.1 소음/진동 저감대책 3.4.2 폐기물 관리 3.4.3 위험물 관리 3.4.4 공사장 주변 관리 4. 기타사항

[별지 제12호서식]

보유기술자 및 보유기능자 증명(확인)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① 일련번호

② 자격 종목

③ 자격 번호

④ 성명

⑤ 생년월일

⑦ 입사일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① 일련번호

② 자격 종목

③ 자격 번호

④ 성명

⑤ 생년월일

⑦ 입사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