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3차)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 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발굴·지정제도인“2021년도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이란?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목 적

ㅇ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ㅇ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 3호(기재부 훈령 제543호)

1		신청대상 제품 ․ 신청자격

□ 신청 대상 제품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제품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

□ 신청 자격

ㅇ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신청대상 및 기본요건>

1. 기술분야

구분	상세항목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2. 기술적합성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3. 신청제외 대상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① 혁신제품 신청자격(분야적합성, 기술적합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

※ 지식재산권 인정범위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의한 디지털전문서비스는 예외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기술 적용 제품은 주관기관 및 추천기관 의견을 거쳐 결정

⑤ 패스트 트랙Ⅰ,Ⅱ,Ⅲ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신청·선정※)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

※ 협업신청대상 기업은 별지 5호 및 관련 제반서류 필수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사후지정취소) 사후 협업승인 과정에서 별지 5호의 ‘참여기업(제조·생산기업)’의 제조기반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가능

⑧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청서 접수 기간

□ 신청 기간 : 2021. 8. 17(화) ~ 2021. 9. 10(금)

ㅇ 공고일 ~ 2021. 9. 10 (금) 18:00까지

※ 해당 기간 내에 기업으로부터 신청 받아, 마감일 내 추천

□ 신청 시 주의 사항

ㅇ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 누락 및 불명확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요구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및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

ㅇ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ㅇ 신청기업 → 추천기관(각 부처) → 주관기관(기획재정부·조달청)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 신청 방법

ㅇ (신청기업) 해당 추천기관 별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추천기관(부처)으로 접수

ㅇ (추천기관) 제품 지정 추천 프로세스(공공성 또는 혁신성 심의)를 거쳐 기재부·조달청·조달연 메일*로 자료 제출(~9.10)

* 메일 및 연락처 별도 파일 첨부

※ 신청서류 사본(일부는 한글 원본파일 포함)을 스캔(또는 PDF)하여 압축  파일 생성 후 이메일로 송신

4		제출 서류

※  관련 서식은 공고서 별지 및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re.kr/)에서 확인가능

□ 제출 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나.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다. 신청제품 규격목록(별지 제3호 서식) →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라. 신청기업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신청서 상 기재된 인증·지정증빙자료(우수발명품, NET, NEP, 기술마켓 등 인증·지정서 사본)

사. 사전심의(공공성 또는 혁신성 심의) 자료 일체(심의결과서, 제품화 확인서, 기술적용 설명서)

② 해당 시 제출 서류

가.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나.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라. 협업신청대상 기업은 별지 5호 서식 및 제반서류 제출(중기부에서 발급한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중기부 협업승인선정서 제출)

※ 서류심사 통과 업체는 평가발표자료 등 별도 안내

□ 서류심사 통과 업체(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 제출서류

가. 신청제품 평가 발표자료(PPT)

나. 기타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별도 안내)

5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 공공성 평가

ㅇ 서류심사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 진행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판단기준
□ 공공의 문제해결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운영 혁신, 대상제품 적절성 등을 판단) [35점]	전문가 그룹평가
□ 사회적 편익 (국민체감효과, 사회적비용 절감,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판단) [35점]
□ 혁신구매 필요성 (신기술 적용 필요성, 신시장 창출, 정책적 연계효과 등을 판단) [30점]
[가점] 현안의 시급성 [3점]

※ 공공성 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

6		사후 관리 안내

□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ㅇ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FT3) 지정업체는 지정 심사 시 적용기술(특허)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만료 시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지정기간 종료)

□ 사후 지정 취소 사유

ㅇ 혁신제품 신청서류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ㅇ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의 업체

ㅇ 특허, 실용신안의 지식재산권 권리(전용실시권 포함) 미확보

ㅇ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이 어렵거나, 협업승인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의 제조물품으로 조달등록이 불가한 경우

ㅇ 그 밖에 주관기관에서 혁신제품 지정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추후일정

ㅇ 서류 심사 결과통보(추천 확인 후 2주 내)

ㅇ 공공성 평가일정(10월 중)

ㅇ 지정 예고 및 이의신청 기간(평가일 ~ 1주)

ㅇ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상정 및 혁신제품 지정 확정(10월 말 ~ 11월 초)(잠정)

8		문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구 분	신청분야	연락처	E-mail	팩스번호
한국조달연구원 (전문기관)	혁신성 인정제품	02-796-8234 (내선 541)	innovation@kip.re.kr	02-796-3510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02-796-8234 (내선 542)

□ 신청서 작성요령

ㅇ 신청서의 신청제품 관련정보는 신청제품에 적용된 내용만 기재할 것

ㅇ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출원번호 등 기입시 미인정)

ㅇ 보유인증의 경우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지정 내용만 해당시 기입할 것

ㅇ 기타 신청서 작성간 문의사항은 전문기관(한국조달연구원)에 별도 문의

【별지 제1호 서식】신청서

접수번호	- -

혁신제품 공공성평가 신청서

신청대상 (해당자격 中 택 1)		□ NEP □ NET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 에너지기술마켓 □ SOC기술마켓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디지털서비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산업정책연계(Big3, 탄소중립) □ 리빙랩 □ 도전한국 □ 스마트챌린지
신 청 제 품 명
신청업체 관련정보
회 사 명		국문							대표자명
		영문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 휴대전화 : FAX :							홈페이지 / E-mail					홈페이지 : E-mail :
주 소		(우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상시 근로자수
업 종							주 생산 품목
총자산(백만원)							자본금(백만원)
신용등급							최근 5년간 평균매출액(백만원)
기업형태 (해당란 ✔ 표시)		7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직접생산여부 (해당란 ✔ 표시)		직접생산 □ 협업승인(신청·선정)대상 □
신청제품 관련정보(보유 인증 특허 정보, 해당사항만 기입)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백만원)		단, 창업기업은 7년 이내
심사분야 (해당란 ✔ 표시 / 택 1)		□ 건설환경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섬유 □ 기계장치 □ 과기의료 □ ICT/SW
국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핵심기술			특허		등록번호 모두기입
					실용신안		등록번호 모두기입
		부가기능			특허		등록번호 모두기입
					실용신안		등록번호 모두기입
신기술(NET)인증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우수발명품 인증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신제품(NEP)인증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통합기술마켓인증 (에너지 및 SOC 기술마켓)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디지털전문서비스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기타 혁신정책 연계형 (탄소중립, 리빙랩, 스마트챌린지, 도전한국 등)				인증번호 기입(해당시)
기타 기술개발제품 인증* (신청서 하단의 기술개발제품 인증 목록 참고)		인증명				인증(지정)번호				인증명					인증(지정)번호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신청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여부		우수제품 □ 우수공동상표 □						MAS계약 □					디지털전문서비스몰 □
기술개발단계(TRL) (해당란 ✔ 표시)		7단계(시제품 개발완료) □ 8단계(시연 및 검증완료)□ 9단계□(양산화 준비완료)
적용분야 (해당란 ✔ 표시)	혁신 성장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국민 생활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신청제품 연구개발기간			~ ( 년)					신청제품 연구개발비용				백만원
국산화여부 (해당란 ✔ 표시)			국산제품 □ 수입제품 □					국산화율(%)				%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 이력		일자				분쟁유형				대상기업					결과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기간						제재기관					제제사유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해당시 기입
첨부 : 제품설명서 1부. 21 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귀하
* 기타 기술개발제품 인증 목록 : 성능인증, GS시험인증,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성공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성과공유제 성공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물산업 우수기자재, 혁신제품 ※ 적용기술(특허)을 통해 획득한 인증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리스트 작성 가능

【별지 제2호 서식】신청제품 설명서

제 품 설 명 서

[요약서] ooo 제품[(주)ooo]

제품개요(각 항목 별 2줄 이내 작성)	제품사진
◦ (문제인식) 예 : 환경오염으로 ooo를 저감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 ◦ (제품기능) 예 : ooo를 줄이고 ooo기능을 제공 ◦ (핵심기술) 예 : ooo기술을 적용 ooo기능을 최소화, ooo을 가능하게 구현 ◦ (활용분야) 예 : ooo공공기관의 ooo 영역에 연결하여 사용 ◦ (예상가격) 예 : 000만원/시스템 또는 대당

제품명

신청기업이 설정한 제품명(예: ooo 장치)

공공혁신 제품으로서 활용될 제품명(예: AI기반의 자동형 ooo장치)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신청 제품의 사용용도와 활용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1/4쪽 정도)

공공의 활용(도입) 영역(중요)

신청제품이 활용(적용) 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기술

(예 : ooo기관(지자체) / ooo관리(또는 서비스) 분야

제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공의 문제해결

① 해당 제품 도입으로 공공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

② 구매기관의 업무혁신, 안전예방, 첨단화 등에 기여하는가,

③ 현행 문제해결에 적합하며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사회적 편익

① 안전·위생·보건·환경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절감하는가?

② 외산제품 대체, 소재부품 및 연관 기술의 발전 등에 기여하는가?

③ 해외수출, 판로확대, 연관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혁신구매 필요성

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 시급히 도입·활용이 필요한가?

② 공공·민간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

③ 감염병, 지진·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기술 및 품질·성능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단,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1쪽 정도)

제품별 주요 소재·부품 정보

신청제품 모델별 주요 소재·부품 기재 및 원산지 정보 기입

<예시>

번호	모델명	주요 소재·부품	원산지
1	A
2	B
3	C
4	D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신청제품 규격목록

기본 정보
업체정보	업체명				신청제품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 규격 정보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필수기입)**		치수(㎜) (필수기입)**		용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미발급인 경우 공란으로 처리 ** SW 등 규격명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명(모델명) 기입, 치수 등은 공란 처리 무방

【별지 제 4호 서식】신청기업 서약서

신 청 기 업  서 약 서

본 신청기업은 『혁신제품 공공성평가』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기획재정부·조달청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혁신제품 채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청기업은『혁신제품 공공성평가』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조달청 심의 결과에 대해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규정과 기획재정부·조달청 해석에 따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협업 승인 신청서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홈페이지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제품명
협 업 기 간
		기 업 명		대표자	전 화		메일주소
참 여 기 업
협업 승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호의 1서식] 양식의 협업체 구성현황 1부 2.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1부

■ [별지 제5호의1서식]

협업체 구성 현황

구 분			추진기업	참여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업 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 시 인 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 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