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혁신제품 공공성평가 제안 접수 (1차 공고문)

『혁신제품 공공성평가』는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다양한 제품들을 발굴, 지정 될 수 있도록 신설된 Solution 공모형 제품(부처 제안형), NET, NEP,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등록제품, 우수특허기술제품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심의 평가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제안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우수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제도개요

□ 사업목적 : 공공조달분야에 적합한 Solution 공모형 제품(부처 제안형), NEP, NET,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우수특허제품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심의 평가하여 지정하는 제도(패스트트랙III로 지정 예정)

□ 신청대상 품목 : Solution 공모형 제품(부처 제안과제), NET, NEP, 통합기술마켓, 우수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중 다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 (분야 적합성) 제품의 활용분야가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한 제품

구분	상세항목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기술 적합성) 기술개발단계(TRL)가 7이상으로 지정 후 수요기관 구매가 가능한 제품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신청 제외대상

① 혁신제품 신청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제안한 관련 인증(NET, NEP 등) 및 기술(특허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예) 해당기업이 인증 받은 NET 기술이 신청한 평가 대상제품에 미 적용된 경우

③ 제조공정 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

⑤ 패스트 트랙Ⅰ,Ⅱ에 지정되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7. 27.(월) ~ 8. 12.(수) / 약 2주간

※ 접수기간 이후 제안품목은 2차 평가 (9월 예정)

□ 신청방법 : 인증기업 → 인증기관 → 주관부처 → 기재부 혁신조달팀 + 조달연

※ 신청서류 사본을 스캔하여 압축파일 생성 후 이메일로 송신

□ 신청서류

번호	서 류 명	비 고
1	ㅇ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필수)	서류심사 전 제출
2	ㅇ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 2호 서식)(필수) - NET, NEP, 우수특허기술, 통합기술마켓 제품(별지 제 2-1호 서식) - Solution 공모형 과제(별지 제 2-2호 서식)
3	ㅇ 신청기업 서약서(별지 제 3호 서식)(필수)
4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5	ㅇ 증빙자료(해당 시)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NET, NEP 등 관련 인증 사본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6	ㅇ 신청제품 대면평가 발표자료(PPT) 및 가격자료(견적서 등)(필수) * 견적서 유효일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설치비용 등 포함	서류심사 통과제품에 한해 제출

□ 평가항목

평가항목		판단기준
적합성 심사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혁신솔루션	적합여부
수요적합성	기술개발단계(TRL), 안정성, 적용성
2. 항목별 심사
공공의 문제해결		전문가 그룹평가
사회적편익
혁신구매 필요성

추진일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8. 18.(화)

※ 신청기업 개별통보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대면평가(공공성 평가) : 8. 27.(목) ~ 28.(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질환 여부에 따라 평가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지정예고 : 9. 1.(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

□ 조달정책심의회 상정 및 혁신제품 선정 : 10월 중

주요혜택

□ 수의계약 : 『조달사업법』 혁신제품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혁신제품 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10.1 이후)

□ 구매면책 :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구매 여건개선(10.1 이후)

□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게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 평가를 통해 공공수요 촉진

□ 직접생산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접수 가능

문의사항

구 분	신청분야	연락처	E-mail	팩스번호
한국조달연구원 (PM기관)	NET, NEP, 통합기술마켓 우수특허기술	02-796-8234 (내선 603)	yellowsun0@kip.re.kr	02-796-3510
	Solution 공모형 과제	02-796-8234 (내선 604)	jhd78@kip.re.kr

【별지 제1호 서식】신청서

접수번호	- -

혁신제품 공공성평가 신청서

신청대상 (해당란 ✔ 표시)		Solution 공모형□ NET□ NEP□ 우수특허기술□ 통합기술마켓□
제 품 명
회 사 명		국문		대표자명
		영문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 휴대전화 : FAX :		홈페이지 / E-mail	홈페이지 : E-mail :
주 소		(우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상시 근로자수
업 종				주 생산 품목
총자산(백만원)				자본금(백만원)
신용등급				최근 5년간 평균매출액(백만원)
기업형태 (해당란 ✔ 표시)		7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직접생산여부 (해당란 ✔ 표시)		직접생산 □ OEM 또는 외주가공 □
신청제품 관련정보 (해당사항만 기입)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백만원)		* 단, 창업기업은 7년 이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등록번호 기업
신기술(NET)인증		인증번호 기업		우수특허인증	인증번호 기업
신제품(NEP)인증		인증번호 기업		통합기술마켓인증	인증번호 기업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인증번호 기업		중기부 성능인증	인증번호 기업
기술개발단계(TRL) (해당란 ✔ 표시)		7단계□ 8단계□ 9단계□
적용분야 (해당란 ✔ 표시)	혁신 성장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국민 생활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신청제품 연구개발기간		~ ( 년)		신청제품 연구개발비용	백만원
국산화여부 (해당란 ✔ 표시)		국산제품 □ 수입제품 □		국산화율(%)	%
첨부 : 제품설명서 1부. 20 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신청제품 설명서(NET, NEP, 우수특허기술, 통합기술마켓)

제품명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신청 제품의 사용용도와 활용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1/4쪽 정도)

제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공의 문제해결

① 해당 제품 도입으로 공공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

② 구매기관의 업무혁신, 안전예방, 첨단화 등에 기여하는가,

③ 현행 문제해결에 적합하며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사회적 편익

① 안전·위생·보건·환경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절감하는가?

② 외산제품 대체, 소재부품 및 연관 기술의 발전 등에 기여하는가?

③ 해외수출, 판로확대, 연관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혁신구매 필요성

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 시급히 도입·활용이 필요한가?

② 공공·민간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

③ 감염병, 지진·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기술 및 품질·성능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단,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1쪽 정도)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상품과 관련된 모델(규격)이 다수인 경우 신청 모델(규격)목록 제출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번호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1	A	10	재질1	용량1
2	B	50	재질1	용량1
3	C	70	재질2	용량1
4	D	100	재질2	용량2

제 품 설 명 서

【별지 제2-2호 서식】신청제품 설명서(Solution 공모형과제)

제 품 설 명 서

제품명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신청 제품의 사용용도와 활용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1/4쪽 정도)

제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공의 문제해결

① 해당 제품 도입으로 공공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

② 구매기관의 업무혁신, 안전예방, 첨단화 등에 기여하는가?

③ 현행 문제해결에 적합하며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기술 및 품질성

① 제품 규현을 위한 기술수준이 TRL 7이상이며, 관련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보유하고 있는가?

②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품질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③ 외산제품 대체, 소재부품 및 연관 기술의 발전등에 기여하는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혁신구매 필요성

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 시급히 도입·활용이 필요한가?

② 공공·민간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

③ 감염병, 지진·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

위의 3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기술(1/3쪽 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기술 및 품질·성능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단,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1쪽 정도)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상품과 관련된 모델(규격)이 다수인 경우 신청 모델(규격)목록 제출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번호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1	A	10	재질1	용량1
2	B	50	재질1	용량1
3	C	70	재질2	용량1
4	D	100	재질2	용량2

【별지 제 3호 서식】신청기업 서약서

신 청 기 업  서 약 서

본 신청기업은 『혁신제품 공공성평가』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혁신제품 채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청기업은『혁신제품 공공성평가』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에 대해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