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 배경 및 필요성

ㅇ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 중임.

-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의 선정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대체 납품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ㅇ 특히, 국민의 생명, 환경, 건강, 보건,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달물자는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일반적인 물품보다 엄격한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안전관리물자 :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1-31호])

ㅇ 이를 위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고시(조달청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일반 품명은 ‘자체기준표’를 안전관리물자 대상 품명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1-19호)

제13조(자체기준표 작성방법)

③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물자

......................................

⑤ 조달품질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할 수 있다.

ㅇ 이에,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마련을 위해 1차 의견수렴(기간 : 21.09.16.~21.10.04.) 과정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안)’을 마련하였음.

ㅇ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 ‘안전관리물자’의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확정을 위한 내용적 타당성의 검증과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21.11.10.(수), 13:30~16:00

ㅇ 주최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ㅇ 주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ㅇ 참석대상  : 안전관리물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139개 품명 나라장터 ‘제조’ 등록 조달업체

ㅇ 참여방법 : 비대면 공청회 개최[아래 회의링크 또는 ID/비밀번호 접속]

- Zoom 회의링크 :https://us06web.zoom.us/j/89989312122?pwd=RUd4ZmlqUGoxZTNaSUNpVi9PMWRKZz09

- Zoom 회의 ID(비밀번호) : 899 8931 2122(비밀번호 : 1234)

- 11월10일 13시20분부터 줌(zoom) 접속 가능, 접속 후 회사명으로 이름 변경

※ 사전열람기간(21.10.28.(목) ~ 21.11.10(수) 중 E-mail,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공청회 제시 의견과 동일하게 검토(붙임 2 의견서)

※ 사전열람기간 직접생산확인 기준(안) 첨부자료 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www.kip.re.kr) ⟶ ‘알림마당’ 클릭 ⟶

‘공지사항’ 클릭 ⟶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게시물 클릭 ⟶ 해당 게시물 내 첨부자료 다운로드

ㅇ 주요 논의 내용 : 안전관리물자(139개)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세부계획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개회	13:30 ~ 13:45	15	개회	한국조달연구원
			인사말	조달품질원장
제정 개요설명	13:45 ~ 14:10	25	안전관리물자 도입 배경 및 취지 직접생산확인 기준 작성 절차 등	한국조달연구원
의견 수렴	14:10 ~ 16:00	110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공청회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	분사제 등 139개 품명 (세부품명은 붙임1. 참조)

□ 문의 및 회신처

ㅇ 주관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붙임 1 품명별 담당자 명시)

(김정욱 연구원 ✉ jw0619@kip.re.kr     / ☎ 070-4304-6420 / Fax 02-796-8235)

(최승예 연구원 ✉ seungyeah@kip.re.kr/ ☎ 070-4304-6421 / Fax 02-796-8235)

(임효영 연구원 ✉ hyl@kip.re.kr      / ☎ 070-4304-6424 / Fax 02-796-8235)

(김나경 연구원 ✉ kng882@kip.re.kr   / ☎ 070-4304-6423 / Fax 02-796-8235)

ㅇ 주최기관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붙임1		대상 세부품명

□ 대상 세부품명

순번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담당자
1	분사제	1216199001	임효영
2	살균제	1216400101	임효영
3	우물소독약	1216400102	임효영
4	플라스틱그레이팅	3010320601	임효영
5	흙콘크리트	3011159501	임효영
6	강판맨홀뚜껑	3012169502	임효영
7	석제맨홀뚜껑	3012169503	임효영
8	플라스틱맨홀뚜껑	3012169504	임효영
9	직포매트	3012170201	임효영
10	복합포	3012170204	임효영
11	보행매트	3012170206	임효영
12	식생매트	3012170208	임효영
13	스톤네트	3012178301	임효영
14	그리드형토목용보강재	3012178401	임효영
15	셀형토목용보강재	3012178402	임효영
16	기타토목용보강재	3012178403	임효영
17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1	임효영
18	목재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4	임효영
19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5	임효영
20	방음벽소음저감장치	3012178706	임효영
21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3012178902	임효영
22	콘크리트제도로중앙분리대	3012178903	임효영
23	알루미늄제가드레일	3012179302	임효영
24	플라스틱제가드레일	3012179303	임효영
25	카스토퍼	3012179501	임효영
26	인조잔디충진재	3012189601	임효영
27	인조잔디	3012189701	임효영
28	가로수보호판	3012189901	임효영
29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3012999201	임효영
30	시트형탄성포장재	3012999301	임효영
31	플라스틱바닥재	3012999501	김나경
32	도막형바닥재	3012999701	김나경
33	미끄럼방지포장재	3012999801	김나경
34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2	김나경
35	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	3013150208	김나경
36	경량인방	3013150213	김나경
37	경량기포콘크리트인방	3013150214	김나경
38	세라믹덱	3015229902	김나경
39	합성수지덱	3015229903	김나경
40	황토덱	3015229904	김나경
41	금속덱	3015229905	김나경
42	기타덱	3015229999	김나경
43	실내벽체마감패널	3016150501	김나경
44	실내공간분할패널	3016150502	김나경
45	압출성형시멘트판	3016150503	김나경
46	방음및흡음판	3016160101	김나경
47	벽천장용흡음재	3016160102	김나경
48	목블록	3016170202	김나경
49	고무매트	3016170501	김나경
50	고무타일	3016170502	김나경
51	논슬립	3016190801	김나경
52	서지흡수기	3912161001	김나경
53	가입자보안기	3912161002	김나경
54	난로	4010180801	김나경
55	전기히터	4010180802	김나경
56	난방용필름	4010184001	김나경
57	난방용시트	4010184002	김나경
58	철근콘크리트플룸관	4014178202	김나경
59	암거배수관	4014178204	김나경
60	합성수지조립식배수로	4014178205	김나경
61	석재배수로	4014178207	김나경
62	합성수지콘크리트배수로	4014178208	김나경
63	금속제배수로	4014178209	김나경
64	합성수지제측구수로관	4014178210	김나경
65	부동전	4014178301	김나경
66	공기청정기	4016160201	김나경
67	클린유닛	4016160202	김나경
68	공기살균기	4016169901	최승예
69	적외선체온계	4218229901	최승예
70	교통신호기용전구	4616150406	최승예
71	바닥형보행신호등	4616150407	최승예
72	차선분리대	4616157501	최승예
73	도로반사경	4616158301	최승예
74	충격완화재	4616159601	최승예
75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4616159602	최승예
76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4616159603	최승예
77	트럭탈부착용충격완충장치	4616159604	최승예
78	시선유도봉	4616159701	최승예
79	방호용장갑	4618150401	최승예
80	화학물질보호복	4618150903	최승예
81	방화신발	4618160101	최승예
82	헬멧	4618170401	최승예
83	소방관헬멧	4618170402	최승예
84	두건	4618171001	최승예
85	방독용두건	4618171002	최승예
86	보안경	4618180201	최승예
87	스키고글	4618180202	최승예
88	방진마스크	4618200101	최승예
89	보건용마스크	4618200103	최승예
90	일반마스크	4618200104	최승예
91	코마스크	4618200105	최승예
92	보건용마스크(공적판매용)	4618200106	최승예
93	비말차단용마스크	4618200107	최승예
94	전시용방독면	4618200301	최승예
95	화재대피마스크	4618200302	최승예
96	산업용방독마스크	4618200303	최승예
97	훈증챔버	4618240102	최승예
98	제독용분무기	4618240103	최승예
99	제독용탱크장치	4618240104	최승예
100	오염피복수거용백	4618240105	최승예
101	제독용펌프장치	4618240106	최승예
102	훈증용포장	4618240107	최승예
103	화염감지기	4619150401	최승예
104	단독경보형감지기	4619159601	최승예
105	소방호스용노즐	4619160301	최승예
106	소방호스	4619160302	김정욱
107	소화용용구	4619160501	김정욱
108	가반식윈치	4619160502	김정욱
109	휴대용산소절단기	4619160503	김정욱
110	공기호흡기용충전기	4619160701	김정욱
111	공기호흡기	4619160702	김정욱
112	산소발생공기정화기	4619160703	김정욱
113	부식억제장비	4710150601	김정욱
114	유기응집제	4710160801	김정욱
115	무기응집제	4710160802	김정욱
116	산업용탈취제	4713181601	김정욱
117	생활용탈취제	4713181602	김정욱
118	고상제설제	4713182301	김정욱
119	액상제설제	4713182302	김정욱
120	그네	4924150101	김정욱
121	구름다리	4924150201	김정욱
122	정글짐	4924150202	김정욱
123	장벽넘기틀	4924150203	김정욱
124	늑목및늑철	4924150204	김정욱
125	늘임봉및늘임줄	4924150205	김정욱
126	복합형기어오르기기구	4924150206	김정욱
127	미끄럼틀	4924150401	김정욱
128	시소	4924150501	김정욱
129	운동장및놀이터용흔들놀이기구	4924159401	김정욱
130	기타놀이기구	4924159801	김정욱
131	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김정욱
132	소방용특수방화복	5310279801	김정욱
133	안전표지판	5512170402	김정욱
134	지역안내판	5512171704	김정욱
135	유아용탁자	5612169901	김정욱
136	유아용교구장	5612170301	김정욱
137	교육용놀이세트	6010279901	김정욱
138	자석판학습교구	6010989801	김정욱
139	헬기서비스	7811150101	김정욱

붙임2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 의견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
업체명			담당자 / 직책	연락처
구분			의견 사항		비고
1. 현행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의견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ex) 산업분류번호 XXXXX 추가 요청
		생산시설 (제조 및 검사 설비)
		생산인력	ex) 의견없음
		생산공정
		기타사항	ex) 제품 관련 필수 인허가 사항 XXXX 추가 요청
구분(상기 1번 항목에 의견이 있는 경우만 작성)			내용		비고
2. 업체 조사 항목	업체가 실제 수행하는 생산공정 및 보유설비 명시		ex) 설계 및 기획[CAD] -> 절단 및 절곡(외주가공) -> 연마[연마기] -> 도장(외주가공) -> 조립[조립공구] -> 검사[치수측정공구]		외주가공도 명시할 것(괄호 표시)
	상기 수행 공정 중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수공정		ex) 설계 및 기획, 검사
	해당 세부품명과 관련된 업체의 인허가, 인증, 특허 등 명시		ex) XXXX 제조업 허가증, KC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전기용품 등), 특허, NET, NEP, 환경표지, GR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등		업체제품과 관련된 내용 기술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